종합 2024년 5월 14일 신문기사

[andy]

24/05/14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이번엔 저출생수석실 설치, 또 커지는 대통령실

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통령실 조직·인원 축소'는 취임 2년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낙선 찐윤들, 줄줄이 용산으로 간다

2. 총선에서 낙선 낙천한 ‘찐윤 인사’들이 용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원모 낙선자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 이용 의원도 정무1비서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의 매서운 민심을 직접 느낀 이들인 만큼 국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 내정자 “7월 전대 열릴 것”

3.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총장에 내정된 성일종 의원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적어도 7월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거리인 현행 책임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룰에 관해서는 '쇄신'을 언급하며 의견 청취에 대한 여지를 뒀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 "윤석열 취임 2년 국정운영 0점"

4.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꽃이 조사한 국정운영 평가에서 국민 4명 중 1명이 '0점'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점 이하라고 답한 국민은 전체 70%에 육박해 총선 뒤에도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맹공'

5. 민주당이 일본 정부가 모바일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이른바 '라인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로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야권 "윤,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

6.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차원이지만, 탄핵 소추 가능성을 경고하며 특검 수용과 관련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추미애 "이재명, ‘순리대로 하자'고 언급".

7.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치열해진 의장 선거를 중재하기 위해 당내 최다선이자 연장자인 추 당선인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정부 자료 공개는 "공정재판 방해 의도"

8. 의대정원 증원 확정 여부를 결정지을 법원 판결이 이번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된 정부 측 제출자료를 공개하자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내년 예산 저출산·청년 등 중점 편성“

9. 정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원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 후보자, 본인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

10.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18년 실장 ‘운전직’으로 입사해 2019년 퇴사한 후 2021년 ‘실장’으로 재입사해 연봉 54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잇따른 검찰 간부 사직, 고위급 인사 단행할 듯.

11.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최경규 부산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검사장에 이어 박종근 광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검사장 인사 단행을 앞두고 고위 간부들의 ‘용퇴’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은정, 검사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에 반발.

12. 박은정 당선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된 검사정원법을 두고 "공판검사 증원은 그럴듯한 명분일 뿐, 실제로는 수사검사를 늘려 검찰의 권력을 키우겠다는 저열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법안에 찬성한 민주당을 향해 "믿고만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김건희 소환' 방침에 "윤석열, 격노설“

13. 천하람 당선자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씨를 직접 소환할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도 이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또 격노하셨다는 설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최초'로 해고 공무원 나왔다.

14.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근무평가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무단결근을 하고 노조가입을 직원에게 강요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로 최하위 근무평점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바라는 입법과제 1위는 주 52시간.

15. 중소기업들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근로시간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이 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등이 18.3%로 나타났습니다.

KBS, '역사저널'에 조수빈 앉히려다 폐지 통보.

16. 배우 한가인을 새 MC로 확정해 첫 방송을 준비 중이던 KBS '역사저널 그날'이 사측에 의해 '무기한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위원을 지낸 전직 KBS 아나운서 조수빈을 낙하산 MC로 밀어붙이려다 무산되자 방송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 한국 차도 '초비상'.

17.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25%에서 100%로 높이자 중국도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얻게 되지만, 부품 등 다른 분야로 관세 전쟁이 확전되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20일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요.

1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리얼미터, 윤석열 30.6% 국힘 32.9% 민주 40.6%.

대통령실, '라인사태' 입 열어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

대통령실 "윤, '소주 발언' 침소봉대 유감, 뜻 왜곡·폄훼".

국민의힘, '추미애 국회의장' 기류 "폭주 예고 오만함".

복지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받아들여지면 즉시 항고“.

한덕수 “환자 신뢰, 저축처럼 쌓긴 어렵지만 날리긴 쉬워".

한동훈·원희룡 전격 회동, 전당대회 당 상황 논의한 듯.

최재영 목사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

'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이창수 임명.

최저임금위 오늘부터 시작 2025년 ‘1만 원’ 넘을지 촉각.

누군가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앙갚음하려 들지 말고,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보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올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 중에서-

자비하신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무시무시하고 고약한 글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비만큼 권선징악과 사필귀정의 가르침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져와 봤습니다.

악을 물리치고 징벌하는 인과응보가 통하는 세상이 훨씬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신날 건강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