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 노동계 내부에서도 투쟁중심의 노동운동으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2. 한미FTA 관련 노동계 동향
ꏚ 한국노총
○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 타결에 유감을 표명
※ 「‘밀실협상’, ‘퍼주기 협상’ 한미FTA 타결에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한 철저한 ‘밀실협상’이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고, ‘퍼주기식 협상’이었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협상이었음
▴노동부문 협상에 있어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해 ‘격차 사회’를 만들어 낼 것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국익을 위한 것인가’에 면밀히 분석한 뒤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 중앙간부 및 일부 단위노조 상근간부 중심으로 범국본 집회에 참가하는 등 반대 전망
ꏚ 민주노총
○ 한미FTA 타결직후 「경제식민협상 한미FTA협상 타결은 원천무효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 4.2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미FTA 무효화 및 6.29 한미 정상회담 저지를 위한 투쟁을 전개키로 결정
○ 범국본과 연계한 집회개최 등 반대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전망
3. 향후 노사관계 전망
ꊱ 중앙단위
○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노사발전재단 설립 등을 통해 주도권을 확대하고 국민적 지지 확보에 주력 예상
-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를 표방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비정규직 등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
- 한편, 공무원․교원․비정규직 등 미조직 근로자에 대해 조직화 사업도 적극 전개 예정
○ 민주노총은 “대화와 투쟁”을 병행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국민여론 악화, 투쟁동력 저하 등 위기상황 극복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조직력 복원을 위한 「현장대장정」을 진행하면서 노정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
- 반면, 총연맹 차원에서 총력투쟁기간(5.19~7.27)을 설정하고 산별 임단협 투쟁 시기집중 등을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극대화한다는 입장
ꊲ 산업현장
○ 대부분 사업장의 임단협 교섭이 4월말~5월초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당분간 노사관계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
- 다만, 6월말~7월경에 교섭이 본격화되어 일부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함에 따라 다소 노사관계 불안 우려
○ 금속노조는 4.25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5월 중순부터 교섭을 개시한다는 계획
※ 5월중순 중앙교섭 돌입(5월하순 지부교섭), 6월말~7월초 조정신청, 7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 주요쟁점(예상) :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사용자단체 가입 및 산별교섭 참여, 산별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 보건의료노조는 4.1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산별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4.18부터 교섭을 시작한다는 입장
※ 5월경 산별교섭 본격화, 6월말~7월초 조정신청, 7월 쟁의행위 찬반투표 예정
※ 주요쟁점(예상) : 임금, 비정규직 정규화, 의료 공공성 강화(의료법 개정, 특수검진제도 개선) 등
○ 금융노조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영업시간(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
※ 4월말 산별교섭 요구안 확정후 5월초 교섭개시 예정, 7월말 경에 타결 전망
○ 공공운수연맹은 ‘07년 말까지 공공서비스노조와 운수노조를 포괄하는 공공운수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
- 다만 금년에는 임단협 교섭은 기업별 교섭형태로 진행할 예정
※ 철도공사․국민건강보헙공단 4월, 발전5개사 5월, 대한항공조종사 6월, 아시아나조종사 7월, 서울지하철․도시철도공사 9월 교섭개시 전망
○ 화섬업종의 경우 업계 전반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 구조조정을 둘러싼 고용불안문제로 갈등 우려
※ 금호타이어, 여천NCC 4월초 교섭개시 예정
4. 대응방향
<1> 노정,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합리적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과 관련하여 노사정 실무TF 구성하여 논의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
<2> 노사분규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노사분규 발생시 적극적인 교섭지도 등을 통해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
-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사업장(412개소)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활동 전개
※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고, 임단협 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밀착지도
-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운영
※ 교섭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 해소
- 분규 발생시 지방노동관서-본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해결 지원
▴개별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책임하에 분규해결 지원
▴분규가 장기화되거나 사회적 이슈화되는 경우 본부가 지방관서와 협조하에 적극 지원
<3> 노동행정종합컨설팅 등을 통한 노사관계 경쟁력 기반 강화
- 노동행정을 종합 상담․지원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을 현장에 체계적으로 정착
※ 전문교육 과정, 현장탐방 등으로 직원역량 강화, 매월 「노동행정컨설팅의 날(6개청)」 실시 등을 통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2월말현재, 방문컨설팅 148개소, 집합컨설팅 59회 6,414명)
◇ 생산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을 통해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 |
주요 노사화합선언 |
(’07.3.31 현재)
연번 |
일자 |
구분 |
행사내용 |
특성 |
업종 |
1 |
1.29 |
포항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공동 산업평화 선언 |
지 역 |
- |
2 |
1.29 |
(주)한독약품 |
노사 공동 결의 |
사업장 |
제조업(제약) |
3 |
2.1 |
(주)대운 |
영구 노사평화 선언 |
사업장 |
운수업(화물) |
4 |
2.2 |
서울 서남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노사화합 기원제 |
지 역 |
- |
5 |
2.5 |
경산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공동협력 선언 및 노사협력깃발달기 운동 선포 |
지 역 |
- |
6 |
2.7 |
청우하이드로 |
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7 |
2.8 |
청주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 산업평화 선언 및 WIN-WIN포럼 개최 |
지 역 |
- |
8 |
2.8 |
YK스틸 |
노사화합 공동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9 |
2.9 |
(주)청주교차로 |
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제조업(출판) |
10 |
2.9 |
(주)화승R&A |
노사발전 공동 선언 |
사업장 |
제조업(부품) |
11 |
2.12 |
포항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한마음 워크숍 및 공동협력 결의 |
지 역 |
- |
12 |
2.12 |
대구의료원 |
노사평화 선언 |
사업장 |
보건업(병원) |
13 |
2.15 |
동일기업 |
노사 무한 협력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14 |
2.16 |
대일기업 |
노사 무한 협력 선언 |
사업장 |
운수업(화물) |
15 |
2.16 |
포철산기 |
임금 무교섭 합의 및 노사협력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16 |
2.16 |
대진 |
노사평화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17 |
2.26 |
(주)포롤텍 |
新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18 |
2.27 |
(주)포센 |
영구 노사평화 선언 |
사업장 |
사업서비스(경비) |
19 |
2.27 |
화인텍(주) |
노사화합 및 상생 결의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20 |
2.28 |
대광산기(주) |
노사 임금 무협의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연번 |
일자 |
구분 |
행사내용 |
특성 |
업종 |
21 |
2.28 |
광일기업(주) |
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22 |
2.28 |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
광양제철소 외주파트너사 공동 항구적 노사평화 선포 ※드림피아 등 6개사 |
지 역 |
- |
23 |
3.1 |
아산성우하이텍 |
노사화합 선포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24 |
3.1 |
동아타아어공업(주) |
노사협력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고무) |
25 |
3.2 |
영남정보통신(주) |
영구 노사평화 선언 |
사업장 |
제조업(전자) |
26 |
3.5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강수력발전처 |
노사화합 결의 |
사업장 |
발전전기업 |
27 |
3.6 |
포웰 |
신 노사문화 선포 |
사업장 |
제조업 |
28 |
3.10 |
한화폴리드리머 천안1,2공장 |
노사화합 공동선언 |
사업장 |
제조업(화학) |
29 |
3.11 |
구로․금천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한마음 결의 |
지 역 |
- |
30 |
3.12 |
인천교통공사 |
임금 무교섭 타결 및 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운수업(여객) |
31 |
3.15 |
케이알티 |
영구 노사평화 및 임금무교섭 선포 |
사업장 |
제조업(식품) |
32 |
3.16 |
롤앤롤 |
영구 노사평화 선포 |
사업장 |
제조업(금속) |
33 |
3.19 |
금강고속(주) |
노사화합 결의 |
사업장 |
운수업(여객) |
34 |
3.20 |
EG포텍 |
노사화합 선포 |
사업장 |
제조업 |
35 |
3.21 |
광양지역 노사정대표 |
광양지역 산업평화 선언 |
지 역 |
- |
36 |
3.21 |
대전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다짐 결의 |
지 역 |
- |
37 |
3.22 |
현대중공업 |
경영철학 및 노사공동선언 선포 |
사업장 |
제조업(선박) |
38 |
3.22 |
신세계이마트 부평점 |
노사화합 공동선언 |
사업장 |
도소매업 |
39 |
3.22 |
(주)다웅정보통신 |
임금 위임 협약 및 영구 노사평화 선언 |
사업장 |
제조업(기계) |
40 |
3.23 |
포스코 포항제철소 |
포항제철소 한가족 노사화합 선포 ※포항제철소, 외주사, 운송․하역회사, 전문건설회사 등 |
지 역 |
- |
연번 |
일자 |
구분 |
행사내용 |
특성 |
업종 |
41 |
3.23 |
남양유업 천안공장 |
노사화합 결의 |
사업장 |
제조업(식품) |
42 |
3.23 |
(주)포스렉 |
노사 산업평화 선포 |
사업장 |
제조업(화학) |
43 |
3.24 |
송악농업 협동조합 |
노사화합 결의 |
사업장 |
서비스(금융) |
44 |
3.24 |
(주)비엠에스 |
영구 노사평화 및 임금무교섭 선포 |
사업장 |
제조업(전기) |
45 |
3.27 |
(주)인앤씨 |
노사화합 평화 선언 |
사업장 |
제조업 |
46 |
3.27 |
한진기업(주) |
노사평화 선포 |
사업장 |
제조업 |
47 |
3.28 |
구미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정 한마음 등반대회 |
지역 |
- |
48 |
3.29 |
강서․양천지역 노사정대표 |
노사화합 선언 |
지역 |
- |
49 |
3.29 |
(주)휴렉스 |
노사화합 평화 선포 |
사업장 |
서비스업 |
50 |
3.29 |
영일기업(주) |
노사협력 및 생산성 향상 결의 선언 |
사업장 |
운수업 |
51 |
3.29 |
고신대학교 |
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서비스업 |
52 |
3.29 |
한국병원 |
노사화합 선언 |
사업장 |
보건업(병원) |
53 |
3.31 |
(주)지엔텍 |
영구 임금 및 단협 무교섭위임 선언 |
사업장 |
제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