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들의 주장

[안은경43(4박소연)]

별로 달가운 내용은 아니지만 다른 이들의 주장이 어떠한가도 알고 있어야 될 듯 싶어서 올립니다.

무척이나 우리 아이들을 염려하시는 듯 보이네요

임실 대리초 등 전북도내 “혁신학교 통학구 위반 안될 말”

2011년 03월 21일(월) 23:54     

전세버스 이동수단 위험천만...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

주민등록 2중 신고 및 허위사실 신고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전북도내 일부 초등학교 위장전입과 통학구 위반 사례에 대해 김정호 교육의원이 지난달 열린 전북도의회 277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임실교육지원청 관할 마암초와 대리초, 진안교육지원청의 장승초, 정읍교육지원청의 수곡초 및 백암초, 완주교육지원청의 이성초와 용진초등학교가 통학구를 위반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해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혁신학교 지정과 폐교를 막기 위한 학생수 전입에 따른 주민등록 2중(위장전입)신고 및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로 전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초중등법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통학구역에 대해 취학아동수, 인근학교와의 고른학급편제, 장기적인 학교규모 예측, 통학편의, 지역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는 초등학교의 전학절차와, 제22조에는 초등학교의 장은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 2중 신고 및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업무보고 현황에서 실제로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임실교육지원청 관할 마암초 병설유치원 등 2개교에서 전체 병설유치원생 26명 가운데 61,5%인 16명과 진안 장승초 등 6개교에서 전교생 524명 가운데 57%인 299명의 학생이 관계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해 해당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학생들은 통학구역이 다른 실제 거주하는 타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한 교통비로 매일 전세버스를 이용하거나 학부모의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해당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은 정당하지 못하고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학생들의 안전관리는 외면한 채 농촌학교 살리기 일환을 명분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온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 지역민은 “이렇게 까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일이 농촌학교 살리기에 공헌한다고 하면 ‘어불성설(어불성설(語不成說))’이 아닐지? 이것이 정말 바른교육이며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학교 살리기에 좋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 마땅히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근본 질서를 혼란케하고 위법을하는 학교를 관할 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르르 취하지 않은 채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묵인한다면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으로하는 학군 배정원칙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해가 안간다. 가장 정직해야 하는 교육현장에서 위와 같은 불법과 탈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을 계기로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교원소요 및 수급, 단위학교의 예산배정 등 교육행정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이 미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묵인된 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며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따져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현장 진안 장승초등학교 현장 의정활동 펼쳐

전북도의회 이상현(교육위원회)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15일 자율학교인 군산회현중과 혁신학교로 지정된 진안군 부귀면 장승초등학교를 방문, 교육현장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교육의원들은 장승초등학교를 찾아 2012년 2월말로 폐교학교로 지정된 장승초가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해 11월 20일 혁신학교로 지정된데 따른 것.

이날 의원들은 장승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고 있는 42명(전주 27명, 진안15명)은 현행법과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장전입으로 통학구 위반인데도 이를 묵인하는 것은 교육의 근본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인사말에서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해 전교생 9명에서 올해 56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데 따른 위탈법 위장전입과 학생들의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교통사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상현 위원장 = 장승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학생을 볼모로 하는 교육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장승초에 투입되고 있는데 과연 4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 투자된 예산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까지 불 탈법을 저지르며 교육을 해야 하는지 교육의원에 앞서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명근 교장선생님이 지난해 9월 부임했는데 4년 후 임기가 끝나면 현재처럼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머무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은 객관적이며 공정해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교육은 매우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남렬 의원 =지난해 실시된 혁신학교 선정에 앞서 진안 주천초와 경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선정 발표가 있기도 전에 지역신문에 혁신학교가 선정된 것처럼 보도되면서 상대학교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선정학교가 보안이 되지 않은채로 공개되어 사전에 도교육청 대상 로비와 청탁을 했는지 궁굼합니다.

또한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올해처럼 타학군에서 계속 학생의 안전을 볼모로 위험한 상황에서 계속 등학교를 4년 후까지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4년 후 학교 존치의 문제가 드러나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기태 의원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체계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설유치원생들이 즐겁게 놀아야하는 시기에 1인 1일 수강과목을 보면 10개 가까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 혁신학교라하면 좀 더 자율적이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준비되어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었으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형철 의원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것처럼 불탈법을 하면서까지 즉 통학구를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유치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여주는 교육정책보다 보다 내실 있는 학교교육정책을 추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합니다.

-김정호 의원 =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 분명합니다.

만일 하나 전세버스가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등하교 즉 통학시의 안전대책(안전문제_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생을 볼모로 교육을 실험하고 연습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보면 틀에 밝힌 교육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놀이문화가 매우 중요한데 독서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서교육에 힘써야 될 것같습니다.  

[윤일호(킹콩)]

계속 들었던 말이지만 정말 할 말이 없네요,,,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지,,,ㅠㅠ

[안은경43(4박소연)]

속상하지만서도 적을 알아야 해결책도 나올 듯 싶어서 올려보았어요.

[김원(2강동진)]

휴~~ 정말 속이 상하지만.. 알아야 우리도 하나 하나 힘이 보태질거 같네요. 비단 우리 학교 만의 일은 아니네요. 타 학교들과도 힘을 합쳐서 한소리를 내야 할거 같아요.

[안은경43(4박소연)]

네.. 이해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네요

[김지숙(6희주맘)]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법의 잣대로 무참히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네요... 저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법 앞에 자신의 양심에 한점 부끄럼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지은(2다섭,4다인)]

읽다보니 좀 웃기기도...단점을 찾고 싶긴한데, 마땅한게 없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