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 European Union >>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로 유럽공동체(EC;European Communities)가 지금까지
보다 한층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이제 EC를 대신할 새로
운 명칭을 정하는 문제가 주요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마스트리히트조약상에는
EC의 새로운 명칭을 {유러피언 유니언}으로 부르고 있다.
유럽통합과 관련된 경제상의 주요내용은 유럽통화단위(ECU;European Currency
Unit), 유럽통화WPEH(EMS;European Monetary System), 유럽통화기구
(EMI;European Monetary institute), 유럽통화조정장치(ERM) ERM은 EC가 지난
79년회원국 화폐들간의 환율변동을 억제, 회원국간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반고정환율제도이다.
<< 프라우다 >>
지난70년간 모스크바 공산당의 바이블로 군림했던 러시아 최대 일간신문. 1개
월간의 정기휴간을 거쳐 지난 2일 복간됐다. 그러나 소련연방제체계가 무너지면
서 발행부수는 6년전의 1천만부에서 92년 중반에는 1백38만5천부로 격감했으며
지난달 정간될때는 48만부까지 떨어졌다. 프라우다는 러시아어로 {진실}을 의미
한다.
<< 디 피에트로 >>
이태리의 사정폭풍작전에 따라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 숙정의 칼날을 휘둘러 일
약 유망해진 검사.
<< Business Elite >>
미래학자 갈브레이드가 그의 저서 {신산업국가}에서 명명한 전문가 집단.
<< Social Dumping >>
유럽 각국이 앓고 있는 先業病증세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실업자수를 줄여보기 위해 유럽 각국이 서로 근로조건
인하경쟁을 서슴치않고 있는 불건전 사태를 빗대 유럽언론이 사용하는 용어. 우
리 뻔灌 {人間投賣}(?)
<< 客 家 人 >>
{중국의 집시}또는 {동방의 유태인}이라 불리는 중국 한족. 4세기말 황하유역
에서 번창했던 晋나라가 그 모태이다. 이들은 내란과 외침으로 유랑의 길을 떠
돌았으나 1천5백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제국의 권력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 대만의 이등휘총통, 싱가
포르의 이광요전총리, 아키노 전필리핀 대통령 등이 모두 客家출신이다.
<< 月 齡 >>
달이 차고 이지러진 정도. 지난 3월 일본에서는 월령에 따라 사람의 정신집중
력과 출산에 喚瘟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었다.
<< 長坐不臥 >>
지난 3일 입적한 성철스님이 10년간 꼿꼿이 앉은채 잠을 자고 입도 열지않았다
는 데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불교 용어.
성철스님의 사망으로 인구에 회자하는 주요용어는 승려의 죽음을 뜻하는 涅槃
(열반)과 그 역어(譯語)으로서 출가수도하는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入寂(입적)
{돈오}는 거울에 사물이 한꺼번에 비치듯 깨달음이 일시에 온다는 뜻으로 頓悟頓
修는 현실참여 보다는 자기수행에 더욱비중을 두는 성철스님의 불교철학.
<< 롬바르트금리 >>
독일 중앙은행( 筠?복延)가 시중은행에 적용하는 긴급자금대출금리.
<< W T C >>
World Trade Center.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앞을 바라보는 맨하탄의 다운타
운에 위치해 있는 세계무역센타. 지난 3월 폭탄테러를 받았다.
<< indexation >>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를 변화시키므로 화폐소득자는 정액의 화폐로 표
현되는 장기간의 계약을 꺼리게 되는데 이른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거래계약, 예
컨대 임금 조세 사회보장 등의 급부액을 물가변동에 비례하여 연동시켜나가는
것.
<< E P G >>
亞太경제협력체(APEC)산하에 설치된 저명인사그룹(Eminent Persons Group)의
약칭. 지난 92년 열린 제4차 방콕 APEC각료회의에서 설립키로 합의한 후 지난 3
월7일 싱가포르에서 제1차 회의를 가졌다.
2000년대까지 亞太지역무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역내무역의 역동성을 진전시키
기 위해 APRC에서 고려해야 할 제약요인과 현안을 파악해 차기 APEC각료회의에
보고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있다.
<< I S O >>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0시리즈는 ISO가 세계시장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
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지침 甄. 9000에서 9004까지 5가지로 이뤄져 있으며
KS나 UL등의 일반규격과 달리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체제에 대해생산부문별로 인증한다는 특성이 있다.
<< 사회주의 시장경제 >>
계획경제가 주체인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자본주의방식인
시장경제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절충형경제체제
<< 실세금리 >>
기업이나 개인등이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할때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
<< 兩建예금 >>
일명{꺽기}로 불리는 것으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할 때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예
금이다. 실세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 비경제활동인구 >>
만15세 이상의 인구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능력은 있어도 일
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 I S D N >>
Integrated Service Digital Network. 종합정보통신망. 정보화 사회로 급속
전진되면서 오는 12월부터 전화선 하나로 음성통신 팩시밀리 컴퓨터등을 동시에
서비스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하나로)가 상용화된다.
ISDN으로 개발된 정보통신서비스는 ISDN전화기와 ISDN컴퓨터, 그리고 G4팩스
등.
ISDN전화기는 전화선 하나로 전화컴퓨터통신 팩시밀리 3가지 중에 2가지를 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이며, ISDN컴퓨터는 컴퓨터통신시 일반전화망보다 25
배정도 속도가 빨라 자료를 주고받는 시간과 전화요금도 줄일수 있는 컴퓨터, 그
리고 G4팩시밀리는 A4크기의 원고 1장을 복사기 수준으로 선명하게 보내는데 3-4
초 걸리는 고급팩시밀리.
<< E D I >>
Eletronic Data Interchange. 종이 없는 거래로 불리는 전자문서교환서비스
최근 각 기업체마다 사용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 Unplugged >>
전자 전기 등의 가공된 기계음을 사용하 않고 인간의 목소리와, 플러그를 꽂
지 않은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만으로 이루어진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
어.
전자 기계문명에 지친 현대인에게 요즘 전세계적으로 호응을 받고 있다.
<< Spillover >>
우리말로는 기경이라고 번역하는데, 한 나라의 방송전파가 다른 나라로 흘러들
어간 결과 전파의 국경침범현상이 야기되는 것을 뜻한다.
<< Stove League >>
프로야구에서 난로(Stove)를 필요로 하는 시즌 오프(Season off)에 각 구단이
팀의 강화를 위해 선수의 입단이나 이동을 둘러싸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는 것.
<< Croning of Human Embryos >>
인간복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태아로 발육되기 전의 세포분열상태인 인
간배자(胚子)를 복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계속 출산해내는 것. 뉴욕
타임즈 10월 24일자에 첫 보도된 것을 계기로 현재 전세계적인 이슈로 확산 되고
있다.
<< I R >> Investor Relations. 투자자들에 대한 자사기업홍보 또는 설명회를 번
역된다.
PR가 불투명 다수를대상으로 기업에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라면 IR는 투자자
특정대상에게 기업에 유.불리한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제
공하는 한단계 발전된 개념이다.
<< 영장실질심사제 >>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거나 전화로 혐의
사실을 철저히 확인한뒤 영장을 발부하는 새로운 제도.
<< 진사(陳謝) >> : 잘못하였음을 말함. 지난주 방한해 정상회담때 호소카와
일본수상이 과거 한국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면서 사용한 단어. 과거 {병석(病惜)
의 念}이 언론사 입시문제에 출제되었다.
<< 韓日포럼 >> : 韓日양국간 미래지향적이고 알찬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될 양국 민간지도급 인사들의 모임.
첫회의는 오는 12월 6.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 남가록(南柯錄) >> : 우리 근대사의 격동기인 한말(1897-1910)궁중비사를 직
접 보고 기록한 책, 최근 발견됐다.
고종과 순 씬 측근에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 꿈속의 이야기를 하는 형식을
빌러 쓴 궁중秘史.
<< 타임캡슐 >> : 먼 미래의 후손이 현대문명과 생활양식을 살펴 볼 수 있도록
만든 기록 용기. 1939년 뉴욕 만국박람회 때 웨스팅하우스전기회사가 처음 만들
었다.
서울시도 定都 6백년 사업으로 문화예술 풍습 등 서울에 관한 자료 및 물품을
보관할 타임캡슐을 제작, 내년 11월에 매장할 계획이다.
<< Big Bang >> : 원래는 우주의 행성대폭발을 뜻하는 말이지만 통상 금융규제
완화 또는 금융혁신을 지칭한다.
80년 10월 10월 런던증권시장이 증권매매, 위탁수수료를 자유화하고 증권업자
가 재편성되는 등 큰 변화를 보이면서 {빅뱅}이라는 용어를 쓰게됐다.
최근엔 대형 상업은행들이 증권회사를 소유, 금융자본의 집중및 거대화현상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일컫고 있다.
<< 코콤 >> : 對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to Communist Area)의 약칭.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맹국과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해 공산권에 대한 전략물
자의 수출금지나 제한을 목적으로 만든 위원회.
미국의 제안으로 지난 49년 발족했으며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다. 일명 파리
위원회라고도 한다.
코콤회원국들은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회동, 코콤을 수주내에 해체하고 새
로운 기구를 설립키로 합의한 바 있다.
<< TRADP >> : 두만강 개발계획.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라 북한의 나진 선
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만든다는 구상.
<< UNOSOM >> : 유엔평화유지활동의 하나로 소말리아에서 활동중인 유엔군의
정식명칭. UN Operation in Somalia의 준말이다. 유엔은 1948년 6월 중동지역
의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병력을 파견한 것을 필두로 지금까지 약 30회에 걸쳐
각종 분쟁지역에서 PKO로 불리는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해왔다.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파견된 유엔군은 그때마다 다른 이름이 붙여졌고, 이같은 관행에 따라 현재
소말리아에서 활동중인 유엔군은 UNOSOM이란 이름이 붙었다.
<< 부분임금 >> : 대법원판례가 따르고 있는 {임금二分說}에 기초, 임금이 {노
동의 대가}와 {생활보장적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
<< 證安기금 >> :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0년 5월 증권사와 上場社, 은
행 등이 출연.조성한 기금.
<< 自求노력 >> : 여신관리규정상 대출금기준 상위 30대계열기업군 소속 기업
체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기업투자를 할때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고 스스
로 자금을 조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자구노력은 *보유주식매각 *증자
*보유부동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 SNA >> : 국민계정체계. System National Accounts. 국민경제 전체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결과 및 국민경제전체의 자산
과 부채상황을 정리한 회계기준 및 체계.
지난 68년 UN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국민통계를 작성키 위해 마련했다.
<< HPAEs >> : {아시아 高성장국}에 속하는 8개 나라를 가리킨다. The High
Performing Asian Economies의 약자.
세계은행(IBRD)는 최근 {동아시아 개발보고서}를 통해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
만등 네마리 호랑이와 동남아 3대 신흥공업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일본
등 8개국을 HPAEs로 새롭게 분류했다.
<< Fast Track >> : 보통 {신속승인정차}로 불리는, 美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일종의 협상특권. 원래 의미는 고속도로상의 추월선(Fast Track)이란 뜻으로 국
제통상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 옴부즈맨 >> : 1809년 스웨덴에서 창안한 痼막, 원래는 일반 국민을 대신
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등 公共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부당한 횡포를 견제하
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직역하면 {민원조사관}이란 뜻.
{옴부즈맨}제도는 1960년대 미국의 신문사들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고 오보여부를 밝혀내 정정보도나 사과문을 게재하는 형태로 도입했고 이
제는 {언론용어}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국내에서는 조선일보가 지난 3월19일
부터 도입했다. 전화번호는 724-5588.
<< 헥토파스칼 >> : hPa. 기존 사용하던 mb대신 등장한 기압단위. 93년 1월1
瞿壙 사용됐다.
1hPa는 1m3면적당 1뉴턴(N)의 힘이 작용해 받는 압력을 1파스칼(Pa)로 정의할때
1백배에 해당하는 값으로 종전의 1mb와 같은 값이다.
<< 手指鍼 >> : 손에 침을 놓아 병을 치료하는 우리 고유의 침술. 75년 柳泰佑
씨가 창안했다. 원리는 손이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이론으로 온몸을 흐르는 {氣}
의 맥인 經穴이 모두 손에 모여있어 손에 있는 3백45개 경혈에 침을 놓거나 뾰족
한 물체로 자극, 병을 치료한다는 것.
<< Vitual Reality >> : 상상의 세계를 현실과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진
첨단컴퓨터 연출기법. 비디 카메라에 찍힌 관객의 움직임을 컴퓨터가 공간상의
좌표로 인식, 가상의 배경과 결합시켜 실제와 같은 효과를 거두는 기법이다.
대전엑스포 테크노피아관에서 {널뛰기}라는 가상 현실속 시스템을 선보여 많은
인기를 끌었다.
Mamba : 독일의 세계적인 제과업체인 스토르크(STORCK)사의 껌상표.
최근 독일에서는 이 상품사용권을 놓고 스토르크사와 CD(?)제조회사간에 치열
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인 화제 거리로 등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일맛나는 CD를 개발한 CD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스토르크
사의 {MAMBA}상품을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몰라도투르키 : 러시아연방의 파워집단으로 등장한 일단의 세력. 러시아어로는
{일잘하는 젊은이}라는 말 그대로 30-40대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陽光法 : 대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무원 7만여명
에게 재산을 공개토록하는 법률로 93년 7월2일 공표했다. 우리나라 재산공개법과
비교할 것.
콜로르게이트 : 브라질 페르난두 콜로르대통령이 대선운동 당시 6백50만달러를
부정 착복한 사건을 말한다.
일괄타결 :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 Package
Deal로 표현된다.
美.北간에 {핵사찰을 수락하면 관계개선을 하겠다}(선사찰)는 주장과 {관계개선
을 약속하면 핵사찰을 받겠다}(선 관계개선)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 협상이 불가
능해지자 {서로의 조건을 동시에 올려놓고 핵문제를 다루자}는 일종의 절충안.
해리만 : 미국 서부지역의 철도회사를 소유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회사를
비롯한 사기업에서 활동하다 1954년 민주당후보로 뉴욕지사에 선출돼 4년간 재직
했으며, 두번에 걸쳐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던 중견 정치인. 86년
타계했다.
이번 金대통령이 수상한 해리만상은 미국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가 매년 민주
주의 발전에 공이 큰 외국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내국민대우 : 일반적으로 국가가 다른나라 국민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우하는 보통 통상. 해양관련에서 규정되는데 관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등 갖가지 경제활동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구국전선 :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의 약칭. 북한을 탈출한 망명객들이 92년1월 모
스크바에서 결성한 반김일성 단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카자흐공화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 일어 영어등 3종류로 발행되는 소식지 {救國}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 92년 10월5일 북한이 채택한 조선외국인투자법의 약칭. 이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설.운영과 관련한 제반규정과 북한이 추진중인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84년 외국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유치, 경제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
된 {합영법}이 언론고시에 자주 출제됐었다.
Team Spirit : 한반도에서 발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군사적 돌발사태에 대비,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양조의 연합군사훈련.
북한은 줄기차게 이 훈련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合從運衡 : 中國에서는 外交術을 理論的으로 그리고 哲學的으로 論한 古典가운데
鬼谷子는 {聖人之導는 陰陽二元의 必然的法則에 의거하여 陰道로써 자기의 속셈
을 보여주지 않고 상 釉 自在로 制壓 또는 利用하는 것이 外交의 本領이라는 이
야기이다.
鬼谷子의 弟子가 바로 戰國時代의 蘇泰과 張儀로 이들의 合從.運衡策은 어떤
의미에서 脫冷戰時代外交의 源流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合從.運衡이란 간단히
말해서 强大國의 屬國(合從)外交를 할 것이냐, 强國과 연합전선(運衡)外交를 할
것이냐가 근본적인 차이점.
지난 90년 민정.민주 공화당의 3당합당을 두고 언론은 이를 합종연형으로 표현
했었다. 최근에는 APEC정상회담에 따른 ASEAN국가들의 합종연형이 새로운 관심사
로 부각하고 있다.
모라토리움.증후군 : 지적.육체적으로는 한사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하는
증세.
대부분 고학력 청년들로 대학졸업후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몇년씩 학교에
남아있거나 취업대신 빈둥거리고 노는 것이 특징이다.
CyberPunk族 : 미국에서 번지고 있는 컴퓨터 세대들에 의한 새로운 반문화 조류
를 칭하는 말. CyberPunk란 과학기술에서 자동기계의 제어 및 전달기술 등을 연
구하는 {Cybernetics}와 불량기를 내포한 {Punk}의 합성어.
EEA : 유럽경제지역(EEA)조약이 22일 프랑스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서구 18개국
의 참여로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을 유럽에 ♠냘 수 있게 됐다.
지난 92년5월 포르투갈에서 체결된 이 조약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유럽공동
체(EC) 12개국에 통용되는 단일시장 및 경쟁 규정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등 6개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국에도 확
대적용돼 EEA는 국제무역거래량 및 국내총생산고등에서 北美자유무역지역을 제치
고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부상하게 된다.
EEA조약에 따라 EFTA 국가들은 재화, 용역,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EC의 원칙을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EEA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를 거부한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든 EFTA 회원국
에 의해 비준됐다.
관세양허 :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
QM : 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 개발단계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최
고 경영자와 관리자를 망라한 전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사적 고객지
향 품질혁신체계이다.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만으로는 국제무역장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Blair House Agreement : 작년11월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체결된 농산물협
정의 별칭.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을 향후 6년에 걸쳐 21%
감축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36%줄인다는 것.
현재 미국과 EC는 이 협정의 재협상여부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Bioenergy : 농작물.목재.축분(畜糞) 등을 이용하여 연료로 쓸 수 있는 대체 에
너지로, 생체 에너지 또는 녹색 에너지라 불린다. 이들 생물자원 혹은 생체 자원
은 석탄.석유 등 화석(化石) 연료에 비해 무한하므로 바이오메스(biomass), 즉
양(量)의 생물체라고 표현된다.
甲年更張 : 조선 고종 31년(1894), 일본의 강압에 의해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
로 하는 혁신내각이 실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개혁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복잡한 근대 봉건사회제도의 청산이며 근대화의 출발점
이 되었으나, 보수적 봉건 잔재로 인하여 기형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Turn Key방식 : 공장 또는 공장설비의 건설을 도급맡는 경우 설계나 기계시설의
조달, 건축과 가설, 시운전 등의 일체를 책임지는 도급방식으로, 저개발국에 대
한 선진국의 공장설비 수출에 주로 쓰인다.
Livido :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Freud)에 의해 인간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색으로 내세워진 것으로, 인간정신 현상의 맨아래 있는 본능적 에너지
의 원천을 뜻한다.
Mamba : 독일의 세계적인 제과업체인 스토르크(STORCK)사의 껌상표.
최근 독일에서는 이 상품사용권을 놓고 스토르크사와 CD(?)제조회사간에 치열
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인 화제 거리로 등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일맛나는 CD를 개발한 CD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스토르크
사의 {MAMBA}상품을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몰라도투르키 : 러시아연방의 파워집단으로 등장한 일단의 세력. 러시아어로는
{일잘하는 젊은이}라는 말 그대로 30-40대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陽光法 : 대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무원 7만여명
에게 재산을 공개토록하는 법률로 93년 7월2일 공표했다. 우리나라 재산공개법과
비교할 것.
콜로르게이트 : 브라질 페르난두 콜로르대통령이 대선운동 당시 6백50만달러를
부정 착복한 사건을 말한다.
일괄타결 :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 Package
Deal로 표현된다.
美.北간에 {핵사찰을 수락하면 관계개선을 하겠다}(선사찰)는 주장과 {관계개선
을 약속하면 핵사찰을 받겠다}(선 관계개선)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 협상이 불가
능해지자 {서로의 조건을 동시에 올려놓고 핵문제를 다루자}는 일종의 절충안.
해리만 : 미국 서부지역의 철도회사를 소유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회사를
비롯한 사기업에서 활동하다 1954년 민주당후보로 뉴욕지사에 선출돼 4년간 재직
했으며, 두번에 걸쳐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던 중견 정치인. 86년
타계했다.
이번 金대통령이 수상한 해리만상은 미국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가 매년 민주
주의 발전에 공이 큰 외국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내국민대우 : 일반적으로 국가가 다른나라 국민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우하는 보통 통상. 해양관련에서 규정되는데 관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등 갖가지 경제활동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구국전선 :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의 약칭. 북한을 탈출한 망명객들이 92년1월 모
스크바에서 결성한 반김일성 단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카자흐공화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 일어 영어등 3종류로 발행되는 소식지 {救國}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 92년 10월5일 북한이 채택한 조선외국인투자법의 약칭. 이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설.운영과 관련한 제반규정과 북한이 추진중인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84년 외국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유치, 경제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
된 {합영법}이 언론고시에 자주 출제됐었다.
Team Spirit : 한반도에서 발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군사적 돌발사태에 대비,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양조의 연합군사훈련.
북한은 줄기차게 이 훈련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合從運衡 : 中國에서는 外交術을 理論的으로 그리고 哲學的으로 論한 古典가운데
鬼谷子는 {聖人之導는 陰陽二元의 必然的法則에 의거하여 陰道로써 자기의 속셈
을 보여주지 않고 상 釉 自在로 制壓 또는 利用하는 것이 外交의 本領이라는 이
야기이다.
鬼谷子의 弟子가 바로 戰國時代의 蘇泰과 張儀로 이들의 合從.運衡策은 어떤
의미에서 脫冷戰時代外交의 源流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合從.運衡이란 간단히
말해서 强大國의 屬國(合從)外交를 할 것이냐, 强國과 연합전선(運衡)外交를 할
것이냐가 근본적인 차이점.
지난 90년 민정.민주 공화당의 3당합당을 두고 언론은 이를 합종연형으로 표현
했었다. 최근에는 APEC정상회담에 따른 ASEAN국가들의 합종연형이 새로운 관심사
로 부각하고 있다.
모라토리움.증후군 : 지적.육체적으로는 한사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하는
증세.
대부분 고학력 청년들로 대학졸업후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몇년씩 학교에
남아있거나 취업대신 빈둥거리고 노는 것이 특징이다.
CyberPunk族 : 미국에서 번지고 있는 컴퓨터 세대들에 의한 새로운 반문화 조
류를 칭하는 말. CyberPunk란 과학기술에서 자동기계의 제어 및 전달기술 등을
연구하는 {Cybernetics}와 불량기를 내포한 {Punk}의 합성어.
EEA : 유럽경제지역(EEA)조약이 22일 프랑스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서구 18개국
의 참여로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을 유럽에 창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2년5월 포르투갈에서 체결된 이 조약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유럽공동
체(EC) 12개국에 통용되는 단일시장 및 경쟁 규정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등 6개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국에도 확
대적용돼 EEA는 국제무역거래량 및 국내총생산고등에서 北美자유무역지역을 제치
고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부상하게 된다.
EEA조약에 따라 EFTA 국가들은 재화, 용역,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EC의 원칙을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EEA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 거부한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든 EFTA 회원국
에 의해 비준됐다.
관세양허 :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
QM : 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 개발단계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최
고 경영자와 관리자를 망라한 전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사적 고객지
향 품질혁신체계이다.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만으로는 국제무역장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Blair House Agreement : 작년11월 미국 유럽공동체(EC)간에 체결된 농산물협
정의 별칭.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을 향후 6년에 걸쳐 21%
감축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36%줄인다는 것.
현재 미국과 EC는 이 협정의 재협상여부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Bioenergy : 농작물.목재.축분(畜糞) 등을 이용하여 연료로 쓸 수 있는 대체 에
너지로, 생체 에너지 또는 녹색 에너지라 불린다. 이들 생물자원 혹은 생체 자원
은 석탄.석유 등 화석(化石) 연료에 비해 무한하므로 바이오메스(biomass), 즉
양(量)의 생물체라고 표현된다.
甲 늪儡 : 조선 고종 31년(1894), 일본의 강압에 의해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
로 하는 혁신내각이 실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개혁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복잡한 근대 봉건사회제도의 청산이며 근대화의 출발점
이 되었으나, 보수적 봉건 잔재로 인하여 기형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Turn Key방식 : 공장 또는 공장설비의 건설을 도급맡는 경우 설계나 기계시설의
조달, 건축과 가설, 시운전 등의 일체를 책임지는 도급방식으로, 저개발국에 대
한 선진국의 공장설비 수출에 주로 쓰인다.
Livido : 오스트리아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Freud)에 의해 인간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색으로 내세워진 것으로, 인간정신 현상의 맨아래 있는 본능적 에너지
의 원천을 뜻한다.
Mamba : 독일의 세계적인 제과업체인 스토르크(STORCK)사의 껌상표.
최근 독일에서는 이 상품사용권을 놓고 스토르크사와 CD(?)제조회사간에 치열
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세계적인 화제 거리로 등장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일맛나는 CD를 개발한 CD회사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스토르크
사의 {MAMBA}상품을 사용한데서 비롯됐다.
몰라도투르키 : 러시아연방의 파워집단으로 등장한 일단의 세력. 러시아어로는
{일잘하는 젊은이}라는 말 그대로 30-40대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陽光法 : 대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법.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공무원 7만여명
에게 재산을 공개토록하는 법률로 93년 7월2일 공표했다. 우리나라 재산공개법과
비교할 것.
콜로르게이트 : 브라질 페르난두 콜로르대통령이 대선운동 당시 6백50만달러를
부정 착복한 사건을 말한다.
일괄타결 :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찾기위해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방안. Package
Deal로 표현된다.
美.北간에 {핵사찰을 수락하면 관계개선을 하겠다}(선사찰)는 주장과 {관계개선
을 약속하면 핵사찰을 받겠다}(선 관계개선)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 협상이 불가
능해지자 {서로의 조건을 동시에 올려놓고 핵문제를 다루자}는 일종의 절충안.
해리만 : 미국 서부지역의 철도회사를 소유한 거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회사를
비롯한 사기업에서 활동하다 1954년 민주당후보로 뉴욕지사에 선출돼 4년간 재직
했으며, 두번에 걸쳐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던 중견 정치인. 86년
타계했다.
이번 金대통령이 수상한 해리만상은 미국 민주당 국제문제연구소가 매년 민주
주의 발전에 공이 큰 외국지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내국민대우 : 일반적으로 국가가 다른나라 국민들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우하는 보통 통상. 해양관련에서 규정되는데 관세, 재판, 계약,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등 갖가지 경제활동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구국전선 :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의 약칭. 북한을 탈출한 망명객들이 92년1월 모
스크바에서 결성한 반김일성 단체. 미국,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카자흐공화국
등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어 일어 영어등 3종류로 발행되는 소식지 {救國}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외국인투자법 : 92년 10월5일 북한이 채택한 조선외국인투자법의 약칭. 이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창설.운영과 관련한 제반규정과 북한이 추진중인 자유경제무
역지대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돼 있다.
과거 84년 외국자본과 기술을 국내에 유치, 경제근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제정
된 {합영법}이 언론고시에 자주 출제됐었다.
Team Spirit : 한반도에서 발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군사적 돌발사태에 대비, 한
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연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양조의 연합군사훈련.
북한은 줄기차게 이 훈련 중지를 주장하고 있다.
合從運衡 : 中國에서는 外交術을 理論的으로 그리고 哲學的으로 論한 古典가운데
鬼谷子는 {聖人之導는 陰陽二元의 必然的法則에 의거하여 陰道로써 자기의 속셈
을 보여주지 않고 상 釉 自在로 制壓 또는 利用하는 것이 外交의 本領이라는 이
야기이다.
鬼谷子의 弟子가 바로 戰國時代의 蘇泰과 張儀로 이들의 合從.運衡策은 어떤
의미에서 脫冷戰時代外交의 源流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合從.運衡이란 간단히
말해서 强大國의 屬國(合從)外交를 할 것이냐, 强國과 연합전선(運衡)外交를 할
것이냐가 근본적인 차이점.
지난 90년 민정.민주 공화당의 3당합당을 두고 언론은 이를 합종연형으로 표현
했었다. 최근에는 APEC정상회담에 따른 ASEAN국가들의 합종연형이 새로운 관심사
로 부각하고 있다.
모라토리움.증후군 : 지적.육체적으로는 한사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기피하는
증세.
대부분 고학력 청년들로 대학졸업후 사회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 몇년씩 학교에
남아있거나 취업대신 빈둥거리고 노는 것이 특징이다.
CyberPunk族 : 미국에서 번지고 있는 컴퓨터 세대들에 의한 새로운 반문화 조류
를 칭하는 말. CyberPunk란 과학기술에서 자동기계의 제어 및 전달기술 등을 연
구하는 {Cybernetics}와 불량기를 내포한 {Punk}의 합성어.
EEA : 유럽경제지역(EEA)조약이 22일 프랑스의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서구 18개국
의 참여로 세계 최대의 무역블록을 유럽에 ♠냘 수 있게 됐다.
지난 92년5월 포르투갈에서 체결된 이 조약이 내년 1월1일 발효되면 유럽공동
체(EC) 12개국에 통용되는 단일시장 및 경쟁 규정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등 6개 유럽자유무역협정(EFTA)국에도 확
대적용돼 EEA는 국제무역거래량 및 국내총생산고등에서 北美자유무역지역을 제치
고 세계 최대의 무역지대로 부상하게 된다.
EEA조약에 따라 EFTA 국가들은 재화, 용역, 자본 및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EC의 원칙을 수용키로 합의했었다.
EEA는 지난해 국민투표에서 이를 거부한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든 EFTA 회원국
에 의해 비준됐다.
관세양허 :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율이 인하되면 그 인하된 세율수준 이상으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세인상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종의 국제적 협정.
QM : Quality Management. 품질경영. 개발단계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기까지 최
고 경영자와 관리자를 망라한 전분야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사적 고객지
향 품질혁신체계이다.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만으로는 국제무역장벽을
이겨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도입됐다.
Blair House Agreement : 작년11월 미국과 유럽공동체(EC)간에 체결된 농산물협
정의 별칭.
협정의. 주요내용은 보조금이 지급된 농산물의 수출량을 향후 6년에 걸쳐 21%
감축하고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36%줄인다는 것.
현재 미국과 EC는 이 협정의 재협상여부를 놓고 심각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Bioenergy : 농작물.목재.축분(畜糞) 등을 이용하여 연료로 쓸 수 있는 대체 에
너지로, 생체 에너지 또는 녹색 에너지라 불린다. 이들 생물자원 혹은 생체 자원
은 석탄.석유 등 화석(化石) 연료에 비해 무한하므로 바이오메스(biomass), 즉
양(量)의 생물체라고 표현된다.
甲年更張 : 조선 고종 31년(1894), 일본의 강압에 의해 김홍집(金弘集)을 수반으
로 하는 혁신내각이 실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개혁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극히 복잡한 근대 봉건사회제도의 청산이며 근대화의 출발점
이 되었으나, 보수적 봉건 잔재로 인하여 기형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Turn Key방식 : 공장 또는 공장설비의 건설을 도급맡는 경우 설계나 기계시설의
조달, 건축과 가설, 시운전 등의 일체를 책임지는 도급방식으로, 저개발국에 대
한 선진국의 공장설비 수출에 주로 쓰인다.
Livido :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s.Freud)에 의해 인간본성의 가장
중요한 특색으로 내세워진 것으로, 인간정신 현상의 맨아래 있는 본능적 에너지
의 원천을 뜻한다.
<< AFTA >> :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싱가포르에서 평의회를 열고 '93년 1월
부터 오는 2008년까지 15년 내에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인하시키는 아세안 자유
무역지역(AFTA) 구상을 {경제블록화}라는 비판적 시각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실행
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세인하와 철폐대상 품목은 공업제품과 가공농산
품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 탄소稅 >> : EC가 '93년 5월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석유 등 화석
연료 사용에 부과하기로 한 세금.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하고 거둔 세금을 환경
보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 募 신종 환경세이나 각국의 처지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체 연료 개발이 활발하고 화석연료 비존 비율이 적은 프
랑스와 수력발전 비중이 큰 노르웨이.스웨덴 등이 적극 찬성인 반면 미국이나 석
유 수출국기구(OPEC)에 속한 나라들은 반대 입장이다.
<< 腦死 >> : 뇌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인공호흡
장치에 의해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 원래 호흡과 심장은 함께 정지하지만 인공
호흡기의 출현으로 뇌사 후에도 심장을 계속 뛰게 할 수 있다.
<< 域外金融 >> : 해외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해외거래처에 대출해주는
금융방식, 예컨대 신용도가 높은 시티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역외시장(Offshore
Market)에서 자금을 빌려 신용도가 낮은 국가의 기업에 대출해주는 것이다.
Offshore financing.
<< W이론 >> : 서울대 이면우 교수가 출간한 (W이론을 만들자)를 통해 제시,
큰 반항을 불러 모은 한국형 산업문화전략. {W이론}이란 새로이 구축되어야 할
한국형 기술.산업전략 경영철학으로 미국의 X.Y이론, 일본의 Z이론에 대비시켜
만든 명칭이다.
<< 三資기업 >> : 중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기업 유형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
로 中外合資, 中外合作, 外商獨資 기업을 말한다.
中外合資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이 현금, 설비, 기술 등을 나누어 투자, 중국
내 설립한 합작기업으로 반드시 중국정부 관리를 받는다.
中外合作은 합작기업의 경영형태를 당사와 자유로운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일
단 중국정부의 허가를 얻으면 합작기업은 합작계약 및 정관에 따라 움직이며 외
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外商獨資는 외국투자가가 자본금 1백%를 출자하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경영
활동을 행하는 기업이다.
<< Pax Consortium >> : 주요 국가에 의한 공동관리체제 또는 공동관리에 의한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와 {팍스 브리태니커}처럼 패권적인 능력을 가진 한 나
라에 의한 관리체제가 아니라 몇몇 주요 국가에 의한 공동관리체제에 근거한 평
화인 것이다.
<< 최소시장 접근방식 >> : 매년 일정량의 농산물수입을 의무화하는 것. 예를
들어 쌀의 최소시장 개방폭이 3%라면 우리나라 쌀 소비량의 3%(약 1백만섬)를 무
조건 외국산으로 수입해 들여와야 한다. 일단 관세화 수입개방 합의가 이뤄진만
큼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의 최소시장 접근폭이 어느 수준으로 결정될 것인지가 관
심사가 됐다. 둔켈 草案에는 개방 첫해의 최소시장 접근폭을 3%로 하고 6년 뒤엔
5%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관세화 원칙 >> :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자유화하되 일정기간 동안 국내
산과 수입품과의 가격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한다는 원칙.
각종 비과세(예를 들어 수입금지)장벽을 관세형태로 전환한다는 개념이다. UR
식 농산물시장 수입개방 방안의 핵심에 해당된다. UR협상 과정에서 우리와 미국
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이다.
한국은 쌀 등 몇개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 수입개방의 예외를 인정해달
라고 요구했던 반면 미국은 어떤 품목이나 나라에 대해서도 이 원칙의 예외가 있
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우리가 굴복하고 말았다.
<< 反덤핑관세 >> : 외국제품이 부당하게 싼값으로 팔림으로써 국내 관련사업
이 피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리는 관세.
외국상품의 덤핑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물품의 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한
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는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을 특정물품이 수출국내에서 통
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덤핑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된다.
GATT는 이에따라 수출가격과 국내가격과의 차이인 덤핑차액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 Hoffice >> : Home (가정)과 Office(사무실)을 합친 개념. 침대, 부엌, 응
접실 등 주택개념과 사무실 개념이 복합된 것. 회사와 연결된 PC, 휴대폰 등 하
이테크 첨단기기를 동원, 집에서 일하고 회사에는 가끔씩 들르는 在宅근무와는
차이가 있다. 마치 클럽처럼 자유롭게 요리도 하고 먹고 마시며 기분나면 일도
하는 곳으로 미래 직장인들의 주요생활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합건물이다.
<< 整理解雇(정리해고) >> : 玲育旻坪 시유, 즉 사용자가 불황 등으로 심각
한 경영위기를 모면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감원 등 인원 정리가 불가피하게 될
때의 해고를 말한다.
<< 金融場勢 >> : 시중의 자금사정에 따라 움직이는 주가동향으로 특히 금융이
완화되어 금리가 내릴때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말한다. 주식의 금융장세는 보통
불경기의 중반부터 호경기의 초기에 걸쳐 자주 나타난다.
<< 점두거래 >> : 주식이나 채권의 거래시 거래소 외의 매매. 장외거래. 상장
주(上場株)에 대해서 점두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비상장주나 상장주의 단주(端株)
만이 거 〉풔 것이 보통이지만 거래자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장주도 거래
된다.
<< Crowding Out >> : 자금(資金)핍박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국공채가 대
량으로 발행됨에 따라 재정자금과 민간자금 사이에 경합이 생겨 민간자금이 압박
을 받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 ZBB >> : Zero Based Budget. 신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전년도 예산과 전
혀 관계없이 신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근거로 하여 편성하는 것.
<< Sprawl 현상 >> : 도시의 급격한 팽창에 따라 대도시의 교외(郊外)가 무질
서.무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현상. 도시계획과 무관하게 땅값이 싼 지역을 찾아 교
외에 주택이 침식해 들어가므로 토지 이용면에서나 도시시설 정비에 극히 비경제
적이다.
<< 肖像權 >> : 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타인이 임의로 그림으로 그리
거나 사진으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권리, 또는 자기의 그림이나 사진이 함부로 신
문.잡지.서적 등에 게재(揭載)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 Peter Pan Syndrome >> : J.M배리의 작품 {피터 팬}의 주인공이 언제까지나
소년 역을 한 것에서 생겨난 말로, 나이가 든 뒤에도 어린이 같은 언어와 행동을
지속하는 현상을 말한다.
<< Le Monde >> : 1944년 파리에서 창간된 프랑스의 유력한 석간신문이다.
타블로이드 판(版)의 기독교 사회주의
<< Slot machine >> : Slot은 가늘고 긴 작은 구멍 또는 공중전화기.자동판매기
따위의 동전투입구를 가리킨다.
지난 연초 개혁사정 작업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정덕진 관련 사건을 통해 그동
안 {빠찡고}로 알려졌던 게임기이름을 슬롯머신으로 수정했다.
<< 超 전도체 >> : 초전도체란 어떤 물체의 온도가 절대온도 0도(섭씨 영하 273
도)에 이르면 전기저항이 0이돼 전류가 무한히 흐르도록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초전도현상이 일어난 초전도체는 영구자석위를 중심으로 일정거리를 두고 공중
에 뜨는 성질을 갖는다.
초전도체는 1911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H 오네스가 처음발견했다.
<< 無의결권株 >> : 의결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 주식.
주식을 보유하면 크게 두가지 권리를 갖는게 일반적이다. 첫째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둘째는 주주총회에 나가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것이다.
이중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금을 더많이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특별히 발행된 주식을 무의결권주라고 한다.
<< 에스코비르 >> : 세계 최대의 마약조직인 콜롬비아 메데인 카르텔의 代父. 12
월2일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
10대때 墓碑도둑, 20대때 차도둑으로부터 청부살인범을 거쳐 마약조직의 일원
이 된 에스코바르가 콜롬비아의 전국적인 인물로 떠오른 것은 80년대초.
배불뚝이에 콧수염을 한 전형적인 남미형의 에스코바르는 메데인지역내 빈민들
을 위해 주택과 축구장을 지어준 자선사업가로 등장, 의원궐석시 그 임무를 대신
하는 {대체의원}이 됐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반대하는 자는 누굴 막론하고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마약
세계의 거친 흑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 M T O >> : 多者間무역기구. Multilateral Trade Organization의 약칭.
이 기구의 설립을 놓고 미국과 다른 협 簒鰥㈀뭇欲? 이견을 보이고 있다.
MTO는 정식국제기구가 아닐뿐더러 권한도 극히 제한돼 있는 GATT를 흡수통합해
명실공히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의 이행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즉 MTO는 GATT를 국제무역분쟁에 대한 중재권과 세계무역자유화역할을 강화시
켜 정식국제기구로 탄생시키려는 것이 설립취지이다.
<< Comprehensive tariffication >> : 포괄적 관세화. 예외없는 관세화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말.
무역장벽을 없애고 국제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관세형태로 통합시키되 각국 사정에 따라 약간의 융통성을 준다는 것으로 이번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출발점이 되고있는 개념이다.
포괄적인 관세화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3가지가 있다.
(1)기존에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 국내외 가격차이를 감안해 관세
상당치(TE)란 명목으로 부과시키는 방법 (2)해당품목이 자국의 경제에 미치는 중
요도가 크고 현재 국내수요량의 3%미만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일정규모의 시장이라도 개방하도록 한다(최소시장접근방안) (3)비록 제한적이나
마 현재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수준의 물량 痔纛 보장한다(현행시장
접근방안)
<< Offer list >> : 讓許계획. UR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대외적으로 제시한 공
식적인 개방일정표. UR참가국들은 분야별로 자국의 개방일정을 일정한 형식에 맞
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국에 제출하고 이에대해 협상상대국
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식적인 개방계획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 Bounded tariffs >> : 讓許관세. 다자간 협상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세. 일단 관세를 양허하면 그 이하로 낮출수는 있어도 더이상의 관세부과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해당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협상을 할 여지는
없다.
다만 양허관세를 올리려 할 경우 해당품목의 주요수출국의 양해가 필요하며 이
때 양국간에 이에 상응한 보상수단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67년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가입할때 당시의 경제수준만
감안, 장차 대량으로 쇠고기를 수입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20%로 낮게 양허했다. 그로부터 26년뒤인 현재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 케언스그룹 >> : 농산물수출국가 13개국의 모임. 지난 86년 호주의 케언스市
에서 중동결성 UR 농산물협상에서 농산물수출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공동입장을
취하고 있다.
<< 서덜랜드 >> : 제네바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사무총장.
<< 캔더 >> :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 레이건행정부 아래서는 칼라 힐스가
여성으로서 USTR을 맡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며 UR협상을 위한 {칼날}을 휘둘러대
우리나라에서는 {칼날힐스}로 불리기도 했다.
<< Swap >> : 일정기간후에 되파는 조건아래 원貨로 달러등 특정화폐를 사는 제
도로 외환거래의 한 방식.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달러를 받고 원貨를 공급
하는 형식의 스와프(swp)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시티은행이 100만달
러를 한국은행에 맡기고 현재 환율(달러당 800원)에 따라 8억원을 산후 일정기간
이 지난뒤 100만달러를 되찾아 가는 형태의 거래이다.
<< 準예산 >> :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기간안에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
는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현재 헌법에는 새 회계연도개시 90일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심의해 통과시키도
록 규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가 1월1일에 시작하므로 국회에서 예산안은
늦어도 12월2일(법정시한)까지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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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아공 인종차별 1 아파르트헤이트,데클레르크, 3호
정책 넬슨만델라,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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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스트리히트조약 1 European union,EC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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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말리아내전 1 모가디슈,파라아이디드, 2호,3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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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태리 정치부패 토토리이나, 피에트로, 4호,6호
스캔들 operation clean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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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계무역센터
폭파사건 2 WTC,압둘라만
6호,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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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루과이라운드 Fast Track, 반덤핑관세,
관세화원칙,최소시장접근방식
,Blair House Agreement,
TNC,Oilseed,GATT 7호,9호,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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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클린턴 재임 1년
CCAP,APEC,NAFTA,블레이크,
Villicum Village, Win-win- 1호,4호
game,게리에커먼 5호,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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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구소련공화국내 * 소련연방이 해체되면서 야
내전 기된 민족주의 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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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逑記 핵사찰거부 laea,한스브릭
스,핵사찰,일괄
타결,NPT 4호,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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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UN평화유지군 활동 PKO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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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지진 9천여명 마하라슈트라 2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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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본정계 뇌물 호소카와,金丸信,林山富市 2호,7호
스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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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캄보디아 총선 시아누크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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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독일내 네오파 신나치주의 湄
涌 의한 외
시스트 테러 국인(특히 동구출신)테러
사건을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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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AFT비준 NAFTA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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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유럽단일통화 난항 ECU,EMS,EMI,ERM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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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중국경제도약 사회주의시장경제,3資기업,경
제특구 6호,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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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 : Organization for Econnomic Coorper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
력개발기구. 제2차 세계대전후 유럽의 부흥경제협력을 추지해온 유럽경제협력기
구(OECD)를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
해 1961년 9월 30일 개편.발족된 기구.
우리나라는 오는 96년 OECD가입이 예정돼있다.
<< 사회적 합의 >> : 지난해 4월 1일 勞總과 經總간에 합의한 임금인상률 결정방
식. 이른바 {4.1 임금협의}의 결과로 지난해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임금인상률
적용방식을 말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임금인 着 결정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임금인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Guide line)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二重過歲 >> : 이중과세가 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金대통령의 이중과세
문제점 개선지시에 따라 개선방향을 채고 있다.
이중과세한 서구처럼 새해 첫날인 {설}을 한번 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음력설도 포함 두번씩 쇠는 것을 말한다.
언론사시험에는 일반적 상식지식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론적동향도 문제로 출
제된다는 점에 유의하자.
<< 혹세무민 >> : 세상사람을 미혹하게 하며 속인다는 한자 성어. 종교연구가 정
명환씨 살해사건으로 사이비 종교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언론이 파헤치고 표
현하는 신흥종교의 실상.
<< 훈춘 >> : 두만강변의 변방도시. 중국 국무원이 92년 3월 9일 이곳을 {변방개
방도시}로 결정한 이후 훈춘은 북한이 지난 91년 12월 {자유경제무역구}로 선포
한 나진, 선봉과 함께 환동해경제권의 가능성을 엿보게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 圖們江 >> : 두만강의 중국식 표기.
<< 광견병 >> :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던 광견병이 최근 경
기와 강원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해 학계의 비상한 관 모으고 있다.
50-60년대 맹위를 떨쳤던 광견병은 그 이후 거의 사라졌으나 다시 발생하고 있
는 이류로는 *10년주기로 나타나는 전염병 면연력의 변화와 *야생동물과의 접촉
에 따른 기회증가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광견병의 감염원인은 래비스(RABIES)바이러스 때문.
<< 원사 >> : 軍일등상사의 새명칭
<< Black Hawk >> : 한국군의 차세대 대형 헬기 기종으로 선정된 다목적 헬기.
쌍발 터보엔진 2개를 다랑 최고속도 1백60노트를 낼 수 있는 이 헬기는 승무원
3명 외에도 11명의 완전무장 병략을 공수할 수 있다.
이번 고중 폭발로 숨진 조공군총장의 참사를 불러운 이 헬기는 70년대 처음 등
장하자마자 세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 80년대 냉전시대의 부산물로 국내 모신문
사의 상식문제로 출제되기도 했다.
<< 멀티미디어 >> : 최근 삼성 럭금 현대 대우 선경 동아 벽산 롯데 등 대기업들
이 멀티미디어 산업을 21세기형 지식정보산업으로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 잇달아
참여하고 전략적 육성책을 펴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멀티미디어산업을 그룹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키로 하고 계열
사를 통해 <>타이틀개발 및 光소프 ˚獰 <>영화극장사업 <>CATV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란 음성문자 그래픽영상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처리해 이들 정보
를 기기와 대화하는 형태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오디오와 비디오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합쳐놓은 차세대미디오로 앞으로 전
자산업을 이끌어 갈 유망산업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 Superhighway >> : 대용량의 정보를 고속으로 전송하기 위해 光섬유를 이용하
는 고속정보통신망. 멀티미디어에는 슈퍼하이웨이가 필수적이다. 정보고속도로
(Information Superhighway)로 불리기도 한다.
<< ERINT >> : 미 육군이 최근 차세대 첨단요격미사일로 최종 선정한 사정확대요
격미사일.
ERINT의 사용되는 등 그동안 전세계 전략미사일 체계의 주역이었던 {패트리어
트}(Patriot)의 퇴진이 불가피해졌다.
{ERINT}와 바로 스타워즈의 축소판인 전역미사일방위(TMD)체계.
에린트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공중에서 맞춰 완전 박살내는 직접요격미사
일.
적의 미사일에 방사능.화학.생물무기 등이 적재됐을 경우 특히 위력을 발휘하
는데 이는 충돌순간 엄청난 열이 발산돼 화학무기나 생물무기등이 공중에서 완전
분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신 페인黨 >> : 북아일랜드 카톨릭계 주민의 독립과 지위향상을 목표로 영국
및 북아일랜드내 신교도와 투쟁하고 있는 아일랜드공화국(IRA)의 정치조직.
{우리들 자신 }이라는 아일랜드로 당수는 게리 애덤스(44).
<< 게파르트법안 >> : 교역상대국들이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미국이 설정하는 기
준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리처드 게파르트 미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의 법안.
현재 의회제출 계획중인 이 법안은 노동과 환경분야에 대한 통상압력으로서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가맹국인 멕시코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통과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대미수출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Glocalization >> : 일본의 新국제화 전략. 일본이 수십년동안 무역흑자를 확
대함으로써 세계적 통상마찰을 야기시킨 결과, 드디어 85년부터 G7에 의한 엔貨
가치의 절상압력 등 국제화 압력을 받게되자 어쩔 수 없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하
기 위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국제화와는 달리 국제화(globalization)와 현지화
(localization)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
이 전략에는 상품과 자본의 해외진출은 물론이고 기술과 정보등의 진출과 생산
기지 자체를 현지에 옮기는 과감한 정책과 지방의 국제화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 휘트니 휴스턴 >> : 세계 팝계의 흑진주. 3월 1일밤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
에서 열린 올해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보디가드}주제곡 {당신을 사랑하리}
(I'll always love you)로 올해의 레코드상과 앨범상, 여성팝 가창상 등 3개 주
요 부문을 석권했다.
<< EU회원 16國 >>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3국의 EU가입이 3월 2일 결정됨
으로써 EU회원국수는 총16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기존 12개국, 이번 가입에서
노르웨이는 가입보류 결정했으나 조만간 정식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EU는 인구 3억7천5백만명, 세계 교역량의 48%를 차지하는 거대경제권으
로 재탄생,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능가하는 최대 단일시장으로 확대된다.
<< 헤브론 >> : 팔레스타인人 집단살해사건이 2월 25일 발생해 중동평화정착에
찬물을 끼얹은 요르단강 서안의 도시. 유태교도 뿐만 아니라 회교도, 기독교도들
에게 모두 아브라함이 묻힌 성지로서 기려지는 땅이다
<< 골드 스타인 >> : 이번 팔레스타인人 학살사건의 범인. 아랍인에 대한 폭력행
사를 주창하고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다 지
난90년 피살된 유태교 랍비 메이르 카하네의 추종자.
<< 이 - PLO분쟁 약사 >> : <> 64년 1월 17일=PLO창설 <>69년 2월 4일=아라파트
의 PLO장악 후 이 해에만 2천4백여회의 對이스라엘 공격
<>72년 9월 5일=PLO무장게릴라 {검은 구월단}, 뮌헨올림픽 참가 이스라엘선수 11
명 사살
<>74년 5월 15일=급진파 조직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 이스라엘인 27명
사살
<>82년 6월 6일=이스라엘 레바논 침공 PLO거점 맹공, PLO게릴라 1만5천명 아랍국
가로 분산
<>87년 12월 7일=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통치에 반발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봉기
(인티파타)발발
<>88년 4월 16일=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 거점공격해 20여명 사망
<>93년 7월 25일=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팔레스타인 거
“彭奮 20여명 사망
<< IPI >> : 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국제신문편집인협회.
1951년 자유세계 상호간의 협조와 권익옹호를 위해 세계언론인들로 결성된 국제
단체. 언론자유를 수호하고 뉴스의 자유로운 교류를 촉진하며 편집실무를 개선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제43차 ipi 연차총회가 42개국 3백20여명의 세계 언론인들이 참
가한가운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개막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93년
노벧평화상 공동수상자인 넬슨 만델라(ANC의장)가 축하연설을 했다.
<< 美통상법 301조의 종류와 내용 >> : 美통상법 301조는 기존의 통상법301조(일
명 레귤러 301조)와 슈러301조, 스페셜 301조로 구분된다.
<>레귤러 301조 : 지난 74년 첫 제정된 통상법의 대외보복규정을 말한다. 이후
88년 한차례 강화되는 쪽으로 개정됐다.
이 조항은 현재 발효중이다.
<>슈퍼 301조 : 레귤러 301조가 불공정 교역상대방을 규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거리는 등 한 甕 보이자 지난 88년 2년 시한으로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복
할 수 있는 수단이 슈퍼301조를 채택했다.
레귤러 301조와 슈퍼 301조는 내용상 {레귤러}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무역국가
로 지정하고 협상이 안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국가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
하도록 되어있다.
<>스페셜 301조 : 레귤러 301조 조항가운데 지적재산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
져 마련됐다.
레귤러 301조도 물론 지적재산권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내용상 스페셜 301조가
훨씬 강력하다.
[ 제17회 동계올림픽-릴레함메르 뉴스메이커 ]
<< 댄 잰 센 >> :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천m에서 꿈에 그리던 금메달을 목에 건
美선수 이로써 그는 84년 사라예보올림픽 이후 4번째 참가한 올림픽서 우승. {3
전4기}의 신화를 창조해냈다.
<< 요한 올라브 코스 >> : 동계 올림픽 사상 전대미문의 세번째 세계신기록과 3
관왕 등극의 벅찬 기쁨을 누린 노르웨이 선수. 그는 이번 올림픽서 1만m, 5천백m
에서 거푸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 류보프 에고르바 >> : 이번 대회에서 여성 첫 3관왕에 오르면서 동계올림픽
통산6개의 금메달과 3개의 은메달을 따내 {설원의 처녀}로 불리는 러시아 스키선
수.
<< 보니 블레어 >> : 빙속의 단거리 여왕. 그는 이번 대회 여자 5백m에서 우승함
으로써 88캘러리 92일베르빌에 이어 종목에서 올림픽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미국인들은 이번 올림픽까지 통산 4개의 금메달을 딴 플레어를 {미국의 자존
심}으로 더받들고 있다.
<< 김기훈 >> : 한국이 낳은 세계적 쇼트트랙선수. 보니 블레어가 미국의 자존심
이라면 김기훈은 {한국의 자존심}으로 평가받고 있다.
<< Short Track >> :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은 80년 국제빙산연맹(ISU)이 공식
경기로 인정한 뒤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서 정식종 炷막 처음 채택됐다.
한국은 알베르빌서 남자팀이 1천m와 5천m계주를 석권하며 강국의 입지를 탄탄
히 했다.
스피드스케이팅 트랙이 4백m인데 비해 쇼트트팩은 1백11.12m의 짧은 트랙에서
경기를 벌이기 땜눙에 스케이트날 자체도 짧고 얇은 것을 사용한다.
<> 政改法
~~~~~~~~~~
이번 국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통과돼 공포된 政治改革法의 약칭.
정개법은 공직자 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정), 정치자금법(개정),
지방자치법(개정) 등 3개 법률을 지칭한다.
<> 鑛泉水
~~~~~~~~~
보사부가 생수시판허용 조치를 밝히면서 새로이 상식적 내용으로
탄생된 용어.
흔히 말하는 [生水]는 死水의 반대 개념으로, 화학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자연수를 총칭하는 것으로 지하수를 비롯 계곡의 지표수,우물물,옹달샘 등도
모두 포함된다.
반면 광천음료수는 지하암반층 이하의 源 ㈇ 취수하여 정수처리 등을
통해 먹기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
정부 조치에 따라 이제 [生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
<> 分電盤
~~~~~~~~~~
배전반을 통해 유입된 전력을 전등이나 모터 등 최종 전력수요지에 나눠주는
장치.
지난번 발생한 지하 광케이블 화재사고의 발화점으로 확인됐다.
독립기념관 화재사고 때 [閃光]이라는 화재용어가 언론사 상식문제에
감초격으로 등장했던 점을 상기하면 [분전반]도 등한시 할 수 없는 용어다.
<> Billy graham
~~~~~~~~~~~~~~~~
지난 92년에 이어 두번째로 94년 1월 27 瞿壙 2월 1일까지 북한을 방문,
종교입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온 세계적 선교자.
<> 방사화학실험실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함에 따라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사용 후 핵연효(Spent fuel)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핵재처리시설이다.
북한은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시설이 마치 [연구용]이라는 이미지를
주려 하고 있으나 92년 5월말 임시 시찰차 이곳을 방문한 한수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 이 시설이 바로 핵재처리 시설임에 틀림없 鳴 말했다.
<> Homeland
~~~~~~~~~~~~~
南阿共내에 세워진 명목상의 흑인자치정부를 일컫는 말.
5백만명에 불과한 남아공 소수 백인 통치자들은 3천만명에 달하는
다수 흑인을 효과적으로 통치키 위해 흑인들을 부족별로 10개 홈랜드에
귀속시켜 이들의 참정권을 박탈시키는 대신 자치권을 부여했다.
최근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50여명이 숨지고 자치정부가 붕괴된
보푸타츠와나도 이같은 홈랜드의 하나다.
<> IZZY
~~~~~~~~~
지난 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폐막식 때 첫선을 보였던 96년 애틀랜타올림픽
마스코트 [와타짓] (what is it)이 이상스럽다는 혹평을 받게 돼 새로이
탄생된 마스코트.
<> 펠리 수정법
~~~~~~~~~~~~~~~~
67년 미국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어민보호법으로 제정했으나 78년
펠리 상원의원 제안으로 국제어업협정이나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국제환경협약(CITES)에 소극적인 국가들에 대해 이들 동식물 관련 제품의
교역을 금지토록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교역규제 대상상품을 어류와 야생동식물 관련제품으로 국한한 것이
다른 나라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내 여론에 따라 92년 11월
무역규제 대상제품의 범위를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돼
미국의 무차별적인 무역보복이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협약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국가에 대해 내무부장관이
해당행위를 공식확인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해당국가에 무역제재 등 이를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근본적으로 GATT의 자유무역원칙에 어긋나 국제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 UNFCUC
~~~~~~~~~~~
석탄과 석유를 태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규제하는
국제환경협약의 毬.
전 세계 1백 60개국이 서명, 가입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UC)이
21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특히 이 국제협약의 발효로 한국처럼 석탄과 석유등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이
높은 나라에는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 협약은 선진국의 경우 협약발효 후 6개월이내에, 개발도상국은 3년이내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수립보고를 위무화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개도국 대우를 받아 시간적여유가 있지만 당초의 목표대로
96년준에 OECD에 가입하면 선진국의 의무조항에 따라야 한다.
<> GSP
~~~~~~~~
일반특혜관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의 준말.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가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
최근 EU집행위원회가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에 대한
GSP제도의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팩터링 어음
~~~~~~~~~~~~~~~~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인수하고 자금을 빌려두는 제도다.
투자금융사들은 지난 89년부터 표지어음을 일반고객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
이를 기업대상의 팩터링어음 할인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들어 투금사의 팩터링어음 영업이 호조를 띠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돈쓰는 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IP TV
~~~~~~~~~~~
PIP(Picture In Picture) TV란 한마디로 1대의 TV로 2대 이상의 시청 효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기존 TV로는 한 채널의 화면을 보다가 다른 화면을 보려면 채널을 바꿔야만
하지만 PIP TV는 보던 화면을 계속 보면서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다른
채널의 화면을 보조화면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또 VCR를 시청하면서 원하는 TV채널의 방송 내용을 보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다.
주화면과 보조화면을 서로 바꾸어 시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리크루트타임즈 16호>
<> EUROPOL
~~~~~~~~~~
유럽연합(EU) 12개 회원국과 관련해 일어나는 국제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유럽경찰청.
<> 스믹죈
~~~~~~~~~
프랑스 정부가 2월 관보를 통해 [직업인문계약](CIP)이라고 불리는 고용증대정
책의 시행을 예고한 것을 발단으로 연일 일어나고 있는 학생시위운동의 도화선.
[스믹죈]은 프라스 최저임금제를 뜻하는 [스믹]과 젊다는 말의 [죈]의 합성어.
학생들은 CIP가 [청소년들을 위한 최저임금](SMICJEUNE)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즉각 반발, CIP 완전철폐를 선언하며 거리를 뛰쳐나오고 있고 여기에 노조가 적
극 동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현 학생시위가 5월 한달동안 최소한 1천 5백여명이 부상
하고 차량파괴 및 방화 등으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낸 후 약 4개월만에 진정된 68
년의 학생봉기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 인디펜던트
~~~~~~~~~~~~~
지난 86년 10월에 창간된 영국의 한 일간지,편집,경영,재정의 독립을 주창하면
서 창간된 이 신문은 특종과 과감한 비판으로 큰 인기를 누렸으나 창간 8년만에
언론재벌 리러신문사가 선도한 구독료 전쟁에 휘말려 경영에 큰 타격을 받아왔
다.
3월 19일 〉霽襤測 이 신문이 미러신문사가 주도하는 컨스시엄으로의 합병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 쉰들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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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영화의 귀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에게 아카데미 영화상을 안겨준 걸작.
스필버그는 이 작품으로 세계영화인이 선망하는 작품상과 감독상을 동시에 거
머쥐게 됐다.
스필버그에게 영광을 안겨준 스크린의 주인공은 2차대전때의 독일사업가로 천
여명의 유대인을 구출한 오스카 쉰들러.
<> 콜로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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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되던 집권제도혁명당 (PRI)의 후보(44).
23일 멕시코 북부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선거유세 도중 괴한의 총격피습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그가 뉴스메이커로 부상했으나, 사망자에 대한 상식문제 출제는
극히 드문 경향이므로 주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 痛惜의 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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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全두환 前대통령 訪日때 히로히토(裕人) 前王이 對韓일제통치 등에 관한
과거사에 반성을 표하면서 쓴 용어.
이 용어를 놓고 당시 韓.日間 감정 논쟁을 벌였으며, 언론사 상식문제로 자주
등장했었다.
<> 양키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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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채권은 발행지역에 따라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뉜다.
채권에 표시 통화국의 역외에서 발행되는 채권과 표시통화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내에서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이 그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유러본드]로 이들 채권은 런던이나 룩셈부르트 등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유러본드로 불린다.
후자는 [외국채권]으로 불리며 이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양키본드이다.
양키본드는 다시말해 미국시장에서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달러화표시채권을
가리킨다.
스위스에서 발행되는 스위스프랑본드, 일본에서 발행되는 사무라이본드도
이같은 외국채권에 속한다.
<> 5027 戰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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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對南도발에 대비 한미연합사령부가 마련한 군사작전개념.
이 개념은 당초의 방어적 개념을 수정, 북한군을 격퇴하고 북한정권을 붕괴
시킨다는 공세적인 작전개념이다.
<> 戰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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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시간과 공간내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군사적전을 의미하는
군사용어.
부산의 핵사찰과 관련해 5027 전략개념이 소개되면서 일반에 새로이 알려진
군사용어다.
<> 朴英洙
~~~~~~~~~
지난 19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 8차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회의에서
[서울불바다] 운운으로 건세계를 경악케 한 북측 대표.
<> 랩타임
~~~~~~~~~
Laptime 마라톤 선수들의 기록분석과 훈력계획작성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키
위해 전구간 42.195km 가운데 매 5km 단위로 기록을 측정하는 것.
정확한 표현은 스플릿타임(Split Time)이다.
스플릿타임은 42.195km 가운데 40km의 전후반 20km를 나누는 2분할방식으로
부터 10km를 기준으로 하는 4분할 방식, 5km를 단위로 하는 8분할 방식이 있다.
<> 마스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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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경기에서 일반인들이 선수와 함께 완주코스인 42.195km의 발인
21km를 뛰는 경기.
<> 코리언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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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로이 명명된 프 光汐만∈陋黎 명칭.
<> 동학혁명
~~~~~~~~~~~
1894년 동학농민군 4천여명이 白山(전북 부안군)에서 봉기한 민중혁명.
올해 1백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 4.3사건.대구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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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개편 시안이 밝혀지면서 교과서 역사용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용어.
준거위는 이들 용어를 [제주도 4.3 항쟁]과 [대구항쟁]으로 시안을 내놓았다.
4.3사건은 48년 4월부터 만 9년간 3만명에서 8만명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를 낸
해방 후 최대 유혈사태.
5.10 羈굼 한달 남짓 앞두고 있던 4월 3일 오전 2시 한라산 봉우리에서 피어
오른 봉화를 신호로 산중에 집결해 있던 제주도민 2천여명이 도내 15개
경찰지서 중 14개를 일제히 습격하면서 일어났다.
대구폭동은 46년 10월 1일 오전 쌀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듣고 대구시청앞에
모인 1천여 시민의 시위가 발단이 돼 오후들어 1만여명이 파업노동자와 일반
시민, 학생이 가담하면서 시내전역으로 확산, 오후 7시경 대구역앞에서 진압
경찰의 사격에 시민 한명이 숨지면서 유혈사태로 비화됐다.
< 리크루트타임즈 17호 하세용기자 >
< 徐載弼박사> : 4월4일 美필라델피아에서 유해가 봉환된 서재필박사는 개화기에
언론인-정치가-독립운동가로 활약하며 우리 민족의 의식계몽을 위해 헌신했던 인
물.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882년 과거에 급제, 벼슬길에 올랐으나 이때 金玉均,
徐光範, 朴泳孝 등과 사귀면서 개화사상에 눈떠 1884년 약관의 나이로 갑신정변
에 참여했다. 독립신문 창간과 독립문 건립이 그의 대표적 업적.
< 田明雲 의사> : 역시 서재필박사와 함께 LA에서 유해가 봉환된 田의사는 1908
년 美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던 친일미국인 스티븐스에 대한 암
살을 기도, 전세계에 일본의 한국침략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항일독립운동가.
< 체포영장제 > : 대법원이 사법개혁차원에서 영장실질 심사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법죄협의 자에 대한 효율적 신변확보를 위해 법무부가 도입키로 한 제도.
체포영장제도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는 제도, 수사기관은
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
꾸하든지 범죄혐의가 없으면 즉각 석방해야 한다.
< 포괄수가제 > : 보사부의 의료개혁안, 의료서비스의 질-양에 관계없이 질병과
환자群의 특성별로 미리 세분화하여 책정한 진료비를 내는 제도로 {진료정찰(正
札)제로 표현된다.
< 釣魚臺 > : 중국의 국빈관. 천안문 광장 맞은편에 있다.
< 베를르스코니 > : 이번 이탈리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자유동맹}의 지도자.
자수성가형의 입지전적 인물로 유럽 제2의 언론왕국을 소유한 이태리 3대 재벌의
총수.
한편 伊총선결과 그가 이끈는 {전진 이탈리아}당의 자유동맹은 상.하원 선거에
서 압승했다.
< 8者회담 > :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가 국제 열강에 의한 헤게모니 각축
장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 방법으로 내놓은 제
안. 즉 남.북한, 美, 中, 러시아, 유엔안보리, IAEA 등이 참가하는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 의장성명 >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Resolution)과 안보리의장의 성명
(Statement)은 모두 외교적 공식문서이다. 일방적으로는 채택될 수 없고 회원국
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두 문서는 또한 모두 최종적인 문서가 아니고 어느 목
표를 향해 가는 과정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 그것은 외교문서라고 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외교문서로서 갖는 법적 구속력의 강도와 절차상의 문제
일 뿐이다. 물론 결의안이 한단계 높은 구속력을 갖고 있다. 당사국은 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이행햐야 할 의무르 지기 때문이다.
< 고용서밋 > : 美國 디트로이트에서 3월13,14일 이틀간 열린 G7(서방진 7개국)
고용서밋은 세계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문제를 해결해보려는 목적서 마련된
첫모임이다.
이같은 성격을 반영하듯 노동.경제장관등이 참석한 이 회담은 {실업 정상회담}
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 회담장소로 디트로이트를 선정한 이유도 이 도시가 미
국에서 실업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기 때문이다. 고용서밋은 애당초 지난해 7월
동경 G7정상회담에서 연말까지 개최키로 했으나 각국의 사정으로 미뤄왔다.
< 從量稅 > :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從價稅와 대별된다. 과세물품이 비싼 가격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지
는 종가세와는 달리 가격에 관계없이 수량이나 중량에 따라 세금의 경중이 결정
된다.
< 담합 > :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
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走力업체 > : 업종전문화유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중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를 말하며 각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래은행이 선정한다.
< 기후변화협약 > : 化石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의 상승,
생태계 파괴등을 막기 위해 화석연료의 사용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 환경협약이
다.
88년 유엔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 주도로 추진돼 92년 리우 지구정상회담때
정식으로 채택, 이때부터 50개국이 가입하면 발효되도록 돼있는데 21일 현재 51
개국이 가입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연말 가입서를 기탁한 바 있다.
<> 공해측정단위
===============
< PPM > : parts per million. 기체나 액체, 고체중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물질
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1ppm은 100만분의 1이다.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등의 양을 표시하는 데 이용된다.
< BOD > : Biochemical oxygen demand. (1)생화학적 산소요구량 (2)물이 어느 정
도 오염되었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로 호기성(好氣性) 박테리아가 일정기간(보통
섭씨 20도에서 5일간)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
량을 ppm으로 나타낸것 (3)물이 많이 오염될수록 유기물이 많으므로 그만큼 박테
리아 분해에 필요한 산소량도 증가하며, BOD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한 물이다.
(4) 1l의 물에 1mg의 산소가 필요한 경우가 1ppm인데 보통 하천의 경우 5ppm이
되면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10ppm이 넘으면 악취가 난다.
< COD > : Chemical oxygen demand의 약어이다. (1)화학적 산소요구량 (2)BOD와
같이 물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할
때 필요한 산소량이며 단위는 ppm (3)숫자가 높을수록 수질 오염이 심하다.
< 데시벧 dB > : Decibel. 소리압이나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조용한
곳은 20-30dB이며, 주택지역은 50-60DB, 시끄러운 곳은 70-80dB이다.
< PPB > : parts per billion.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 용어로, ppm의 1천분의 1
이다. 대기오염물질의 대기중 농도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 부유물질(SS) > : suspended solids. 입경 2mm 이하의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
질이다. 수중에 떠다니는 불용 복걍珦 수질오염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하천에
오니상(汚泥狀)을 형성하거나, 부유물이 유기물질인 경우에는 이것이 부패하여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소비시킨다. 또 어류의 아가미에 붙어 패사시키며 빛
의 투과를 막고 식물의 광합성에 장애를 준다.
< PH > : 물의 산성.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수소이온 지수. 중성인 물의 pH 값이
적으면 산, 크면 알카리라 한다.
< 용존산소(DO)> : dissolved oxygen의 약어이다. 물 또는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분자상태의 산소이다. 20도시 latm(atmosphere(기압) : 압력의 단위)의 대기하에
서 순 痔 DO 9ppm, 10도시 1latm에서는 14ppm이다. 즉 DO값은 온도가 오르면 감
소하고 대기압이 오르면 증가한다. 물 속에서 생활하는 어패류나 호기성 미생물
은 이것에 의해서 산화.분해되기 때문에 DO의 부족은 단지 어패류의 사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유기물 등이 잔류하여 물의 오탁을 가져오게 된다.
< 리크루트타임즈 제 18호, 정리-하세용기자 >
=\=\=\= 중국편 =\=\=\=
<> 江澤民
~~~~~~~~~
천안문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趙紫陽 前 당총서기가 축출된 후 1989년 6월
거행된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당총서기로 선출된 인물.
보수실용노선성향이다.
<> 李 鵬
~~~~~~~~~
현 국무원 총리.
<> 朱鎔基
~~~~~~~~~
중국의 새별로 불리는 국무원 부총리.
<> 方勵之
~~~~~~~~~
중국의 사하로프로 불리는 천체물리학자.
86년 민주화시위 당시 대학생들에게 자본주의 사상을 고취하며 민주화시위를
선동했다는 이유로 87년 공산당에서 제명당하자 미국으로 피신했다.
<> 紫 令
~~~~~~~~
차이링(女). 6.4 천안문사태 당시 王丹과 함께 시위를 주도한 여대생.
현재 행방이 알려져 있지 않다.
<> 6.4 천안문사태
~~~~~~~~~~~~~~~~~
1989년 6월 3일부터 4일까지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벌어진 유혈 무력진압의
참극.
<> 6惡 추방운동
~~~~~~~~~~~~~~~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정부가 사회의 기강을 잡기 위해 전개하는 운동.
6악이란 매춘. 포르노. 인신매매. 마약. 도박. 미신을 가르킨다.
<> 정수불범하수
~~~~~~~~~~~~~~~
井水不犯河水 [우물물이 강물로 흘러들어가서는 안된다]는 江澤民 총서기의
발언.
1989년 6.4천안문사태 이후 북경을 방문한 홍콩의 유력인사를 접한 자리에서
江이 이 말을 사용했다.
井水는 홍콩.마카오.대만의 자본주의를, 河水는 중국의 사회주의를 뜻한다.
<> 新 4人幇
~~~~~~~~~~~~
1989년 6.4천안문 사태때 유혈 진압을 주도한 陽尙昆 국가주석, 李鵬 총리,
王麗 국가부주석, 薄一波 당중앙위원 회부주임 등 4명의 강경파 지도자를
청하는 말.
<> 삼통정책
~~~~~~~~~~~
三通政策, 중국본토와 대만사이에 우편통신, 무역, 상호거래의 세가지를 허용
하겠다는 중국측의 정책.
그러나 대만은 이에 대해 不接觸, 不談判, 不妥協이란 三不政策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으나 최근 平和共存, 平和競爭, 平和的 統一을 원칙(三和政策)으로
對중국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 탄성외교
~~~~~~~~~~~
彈性外交, 대만의 李登輝 前총통이 대만 경제발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의 고립에서 벗어나 세계 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명분을 통일에 두되 탄력적인 대응자세를 취함으로써 대만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적의 유연한 외교노선을 말함.
<> 강고회담
~~~~~~~~~~~
江睾회담. 93년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중국과 대만간의 40년만의 첫 공식
대좌에 대해 북경의 관영언론들이 붙인 명칭.
<> 하방운동
~~~~~~~~~~~
下放運動. 1957년부터 지식인 집단을 개조,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간의
장벽을 허물며 나아가 낙후된 변경지방의 근대화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당원,
국가공무원, 도시학교 졸업생, 지식인 등을 독려해 농촌과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케 한 운동.
<> 임표사건
~~~~~~~~~~~
林彪事件. 한때 모택동의 후계자로까지 지목받은 林彪가 모택동을 암살하려다
실패하고 事故死한 사건.
<> 홍위병.홍소병
~~~~~~~~~~~~~~~~
紅衛兵. 紅小兵. 문화대혁명 당시 중국의 淸華大에서 조직돼 전국으로 확산
된 劉少奇세력 파괴의 전위대 명칭.
<> 남사군도
~~~~~~~~~~~
南沙群島. 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1백여개의 群島.
암초나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이지만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흑묘백묘
~~~~~~~~~~~
黑猫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뜻으로 최고
실권자 등소평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사 망聆풩 경제주의든 체제와 상관
없이 경제만 일으키면 된다는 것.
<> 홍콩.마카오 반환
~~~~~~~~~~~~~~~~~~~
아편전쟁으로 중.영간 조약에 의해 영국의 조차지가 됐던 홍콩은 1997년
7월1일자로 반환되고, 포르투갈 영인 마카오는 1997년 12월 20일자로 중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 향진기업
~~~~~~~~~~~
鄕鎭企業. 우리나라의 읍.면에 해당하는 중국 농촌의 말단 행정조 殆 잇는
국영기업 이외의 모든 비농업기업을 가리키는 말.
<> 합판기업
~~~~~~~~~~~
合辦企業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자본주의국가와 제휴하여 사업을 경영
하는 기업.
<> 個體戶
~~~~~~~~~
중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
<> 백화제방.백가쟁명
~~~~~~~~~~~~~~~~~~~~
白花濟放.白家爭鳴.
1956년부터 시작된 문화정책의 슬로건으로 약칭은 雙白方針.
1985년 5월에 30주년을 기념하며 다시 제창했다.
개방정책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누구나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 전국인민대표대회
~~~~~~~~~~~~~~~~~~~
全國人民代表大會(전인대) National Peoplels Congress.
각국의 의회에 해당되는 중국 최고의 국가권력기관.
<> 인민해방군
~~~~~~~~~~~~~
人民解方軍. 중국의 국가군대명칭.
<> 인민공사
~~~~~~~~~~~
人民公社.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 행정조직의 기초단위.
<> 인민폐
~~~~~~~~~
人民幣. 중국의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
<> 삼지지
~~~~~~~~~
三紙誌. 중국 중앙기관이 발행하는 인민일보 해방군보 등 2개 신문과 잡지
紅旗를 칭하는 용어.
<> 末夏獰
~~~~~~~~~~~
海峽兩岸. 중국과 대만 사이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인적.물적 이동이 빈번
해지자 중국 본토와 대만을 가르는 바다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쓰여진 용어.
<> 문화혁명
~~~~~~~~~~~
文化革命. 1966년 봄부터 표면화된 중국의 정치.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일어난 변동을 뜻하는 총칭으로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과정의 새로운 단계로
통한다.
<리크루트타임즈 19호>
< Summit > : [수뇌]또는 [수뇌회의 ] 특히 지스카르 데스뎅 전 프랑스대통령의
제창으로 서방 주요 선진국의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975년 이래 매년 열리
고 있는 {주요 선진국 정상회담}을 말한다.
< Lame Duck 현상 > :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현직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새대통
령이 취임할 때까지 약3개월 동안의 국정정체상태를 기우뚱거리며 걷는 오리에
비유해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치력 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
< 앙시앵 레짐 > : 프랑스 혁명이전, 루이 14-16세 시등의 특권계급이 국민의 정
당한 자유와 권리를 거리낌없이 유린한 정치제도 및 봉건적 신분제도를 말한다.
< 안드로포비티스 > : Andropovitis 공산국가의 고위지도자가 오랫동안 공식석상
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때 이르는 말.
< 리바이러던 > : Leviathan 1651년에 간행된 영국의 철학자 홉스의 저서로, 국
가를 한나의 거대한 인공적 인간에 비유하며 국가 유기체설을 설명하였다. 리바
이어던은 성서 {욥기(記)에 나오는 지상 최대 최강의 동물이다.
< 로비스트 > : Lobbyist 정치적으로 의회 대합실에서 의원들과 원외의 이익단체
간을 연결하며 정치공작활동을 하는 사람.
< 제 5열 > : Fifth Column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세력에 호응하여 그것에 정치
적.군사적 원조를 주기위해 교묘하게 위장한 집단. 단순히 스파이란 뜻으로 쓰
이기도 한다.
< 팍스 루소.아메리카나 > : Pax Russo - Americana 미소 양대세력의 균형에 의
해 유지되는 세계평화. {Pax}는 라틴어로 {평화}라는 뜻이다. 피정복 민족을 포
함한 로마제국 내에서의 평화를 {Pax Romana}, 영국의 지도권 아래에서 확립된
평화를 {Pax Britanica}라고 한 것처럼, 미소가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적극적 체
제를 뜻한다. 소련연방의 붕괴로 미국이 세계 유일의 경찰국가로 등장하면서 자
연히 이 용어도 사라졌다.
< 핀란드화 > : 서방진영 가운데 유일하게 구소련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 핀란
드가 초강대국 소련의 요구에 양보하는 면을 보임으로써 서방제국이 핀란드가 외
교뿐만아니라 내정에 있어서도 소련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에
서 비롯된 국제정치용어.
< 다변화외교 > : Multilateral Diplomacy 세계질서가 종래의 미.소 양극체제로
부터 다극체제로 구조적인 변화를 보임에 따라 양자택일적인 일변도 외교를 지
양, 자국의 실리를 위해 모든 국가(적성 제외)와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
을 말한다.
< 포함외교 > : 砲艦外交 Gunboat Diplomacy 분쟁당사국의 일방이 自國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국에 무력함대를 파견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대국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일종의 외교수단.
< 핑퐁외교 > : 1971년 중공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렸던 제21회 세계탁구선수권대
회가 끝난 후 미국선수단을 초청하여 비정치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외교행위를 말한다.
< 조문외교 > : 弔問外交 국가원수급 정치가가 사망하여 그 장례에 참석한 각구
의 정부수뇌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회담.의견교환 등의 외교활동을 하는 것을 말
한다.
< 제3세력 > : 세계정치에 있어서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된 동서 양진영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주의적 정치세력을 말한다.
< 페트로 파워 > : Petro Power 아랍산유국들이 석유를 정치무기화한 이후 새로
생긴 용어. 석유값의 인상에서 오는 막대한 재력과 상대적으로 강화된 정치적.국
제적 지위를 말한다.
< 양극체제 > : 兩極體制 Bipolar System 제2차 세계대전후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경제.군사력이 우월한 미.소 양대국의 지배하에 있 국제구조.
< 다극화 > : Multipolreization 1950년대까지의 미.소 양대국의 지배하에 있던
양극체제가 1960년대 이후 다차원세계로 이행된 현상. 자유진영에서는 프랑스가
미국의 지배체제하에 있던 NATO의 군사조직으로부터 이탈하여 독자노선을 취했
고, EC제국 및 일본이 미국의 정치.경제적 주도권에 도전했다. 공산진영에서도
소련.동구.중국사이에 알력이 생겼다. 한편 1970년대 들어 산유국의 자원내셔널
리즘으로 인한 석유위기는 경제선진국을 위협했고, 후진의 무자원국을 위기로 몰
아넣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한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으로 성장
했다. 중국은 제3세계의 비동맹국과 더불어 미.소에 도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미.중.소의 3극, 미.중.소.유럽.일의 5극 등 새로운 국제구조가 형성되었다.
< 신다극화시대 > : 新多極化時代 1960년대에 나타난 다극화구조 이상으로 다극
화가 진전된 오늘날의 국제관계 현상을 가리키는 말.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후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동서 양진영이 대결하는 냉전이 격화되었다. 그뒤 핵무기
의 동결상태 출현,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으로의 전환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고, 아
시아.아프리카 신흥독립국의 국제사회 등장, 비동맹주의.중립주의 국가의 발언권
증대, 유럽 여러나라와 일본의 경제발전에 따른 독자적 주장, 중.소대립을 위시
한 동구제국의 독자논선 모색등으로 미.소의 지위가 흔들리게되어 다극구조로 변
경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형성된 다극구조는 그후 더욱 진전되어
일본과 서구제국의 경제력.정치력의 증대, 제3세계 내 NIES의 출현, 제3섹계 내
부의 자원소유국과 비소유국의 대립, 사회주의 국가끼리의 대립, 중동문제와 이
란.이라크 전쟁, 중남미문제등, 미.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증대되어감에 따
라 윱처 다극화 경향은 종래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 그레이 존 > : Gray Zone 어느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잘 알수 없는
지역. 예컨대 중동이 이러한 지역이다. 그레이 존은 초강대국의 관리가 곤란해져
있는 지역으로 주변분쟁으로 인한 전쟁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 용어는 전
략무기인지 전술무기인지 전술무기인지 그 판단이 어려운 회색무기에 비유해서
생겼다.
< 중간국가 > :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에 있는 국가로 국제분쟁의 중재나 국제
평화의 추진을 위해 공현할 수 있는 나라. 캐나다의 밀로니수상이 캐나다 중간
국가로 규정했다.
< 수직교류.수평교류 > : 垂直交流.水平交流 Vertical transaction.Horizonral
transaction 각국이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하는 국제관계를 수평교류라 하고, 대
국과 소국의 관계에 있는 국제관계를 수직교류라 함. 국가의 능력이 대등하지 않
고, 또 수많은 국가간에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한편으로는 대칭적인 수평
교류가 유지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대칭적인 수직교류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
한 2중구조의 국제관계하에서는 한편으로 국가간의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또 한편
으로는 국가간에 대국.소국의 관계가 유지된다.
< 인터폴 > : Interpol 국제 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은 ICPO(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프랑스 파리 교외의 세
인크루에 주사무국을 두고있다. 1984년 1월 현재 134개국의 경찰이 가입한 형사
범죄 수사공조를 위한 정부간의 국제기구이다.
< 리크루트타임즈 제21호 >
<> 우리별 1호
~~~~~~~~~~~~~
1992년 8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인공위성.
<> Band Wagon 효과
~~~~~~~~~~~~~~~~~~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있어서 자기 입장과는 관계없이 당선될 것 같은 후보
자에게 투표하는 현상
<> 정사협
~~~~~~~~~
'93년 5월27일 발족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正社協).
경실련(經實聯). 흥사단. 한국토총.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등
39개 단체가 참여한 이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후 1백여일 동안 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한 거점 타격시 사정의 효과를 국민일반으로 확 苑쳔객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초대 마약대사
~~~~~~~~~~~~~~~~
정명훈, 정경화, 정명화의 鄭트리오.
한국의 뛰어난 음악소질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트리오 유엔이 공식임명했다.
<> 국제화 / 세계화
~~~~~~~~~~~~~~~~~~
UR시대를 맞아 혼용되던 국제화와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 정부가 내린 결정은
국제화는 Internationalization으로 경제.제도.문화 의식에 있어서 개별국가
내부의 고착성을 뛰어넘는 국가간의 교류를 의미.
급변하는 시대.사회에 적응해 당당한 세계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 국수
의적 사고, 배타적 관행, 낙후된 의식을 국제 수준에 맞게 고쳐나가는 일이고,
Globalization는 개별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는 국제화의 상위개념.
민족의 특징, 차별성보다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세계 공통의 보편적 기준 및
가치가 중시됨.
<> 만수대 의사당
~~~~~~~~~~~~~~~~
북한 김일성 주석궁의 명칭.
<> Federation / Confederation
~~~~~~~~~~~~~~~~~~~~~~~~~~~~~
Federation은 연방국가로 변역하는데 미국.독일.스위스 등과 같이 제한된
주권을 갖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결합된 형태이고,
Confederation은 국가연합으로 독립된 주권을 갖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수평적으
로 결합하여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체제이며 EC가 이에 속한다.
<> 로동 2호
~~~~~~~~~~~
북한이 노동1호로 알려진 스커드D 미사일을 개량해 사정거리와 성능을 향상
시킨 미사일로 스커드E 라고도 불린다.
<> 다울이.새울이.신울이.여울이
~~~~~~~~~~~~~~~~~~~~~~~~~~~~~~
서울 정도 6백년 기념사업을 상징하는 공식 마스코트.
<> 벤젠. 톨루엔
~~~~~~~~~~~~~~~
낙동강 수돗물 오염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94년1월13일,
낙동강물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 화합물과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됐다고
환경처가 발표했다.
<> 의약분업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치료의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약을 사용하게 하려
할 때,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의 교부만을 하고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받은 약사
가 조제.투약함으로써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약의 분업
제도이다.
<> 전결검사제
~~~~~~~~~~~~~
형사사건중 교통, 행정법규 위반등 경미한 불구속사건을 특정검사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 온누리호
~~~~~~~~~~~
러시아의 동해 핵투기로 인한 해양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93년10월24일 현지해역으로 파견된 국내유일의 다목적 종합해양조사선.
<> 그린 GNP
~~~~~~~~~~~~
기존의 GNP개념에 [자연의 값]과 [환경의 값]을 같이 계산하는 새로운 GNP.
일본 경제기획청등이 착수한 그린 GNP의 내용을 보면 정부와 기업이 환경보호와
자원의 리사이클 및 에너지 절약등에 사용한 지출, 환경악화에 따른 건강피해와
주택가격의 하락 등의 손실, 천연자원의 소비량등을 GNP로 부터 끌어내 환산하는
방법 등이다.
<> 오존제로 현상
~~~~~~~~~~~~~~~~
프레온가스의 염소와 화산에서 분출된 미립자가 반응해 오존층의 핵심부인
고동 13~18Km 상공에는 오존이 존재하지 않는 현상.
<> 글버로 50
~~~~~~~~~~~~~
유엔환경계획(UNEP)이 환경보호에 깅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지구전체의 환경
사절로 위촉,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명예제도.
전세계적으로 5백명에 한정해 수여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이나 단체에는 최고의 명예로 꼽힌다.
<> HFC (대체프레온)
~~~~~~~~~~~~~~~~~~~
지난해 11월 체결된 몬트리올협정에 따라 오는 96년 이후 사용이 전면 중지되
는 염화불화탄사(CFC.일명 프레온가스)대신 개발된 신종 프레온.
HFC는 CFC와는 달리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는다.
HCFC가 1세대 프레온이라 불리는 데에 대해 HFC는 제2세대 대체프레온으로
불린다. 기존의 HCFC는 2020년까지 완전 폐기된다.
<> 그린카드(Green Card)制
~~~~~~~~~~~~~~~~~~~~~~~~~
농수축산물의 생산국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품질보증과 함께 재배과정에서
부터 수확기까지 농약사용시기 등을 명시토록 하는 제도.
또한 그린카드제는 농수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품목별로 농산물재배
중 사용된 농약 기타 화학약품 소독과정과 항생물질 잔류검사등을 표시하는 제도
이다.
<> COD(Chemical Oxygen Demand)
~~~~~~~~~~~~~~~~~~~~~~~~~~~~~~
유.무기물 화학분해때 필요한 산소소비량 또는 산소요구량.
단위는 ppm으로 값이 작을수록 수질이 맑다고 볼 수 있다.
<> 유기농법
~~~~~~~~~~~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퇴비같은 유기물 또는 미생물을 사용, 농사
를 짓는 방법.
유기농법으로 지은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
<> 그린라운드
~~~~~~~~~~~~~~
환경보존을 주제로 한 다자간 국제협상.
환경피해를 초래하는 상품에는 높은 관세 등을 부과, 국제교역에 제한을 가하자
는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미의회에서 우 怜珦繭璨諍 협상
으로 그린라운드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거론됐다.
아직 그린라운드의 협상실체는 없으나 리루 유엔화경개발회의가 끝남으로써
이 회의의 합의사항을 주의제로 그린라운드의 협상개최 문제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에너지稅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석유와 석탄등 化石에너지와
이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전기에 대해 부과하려는 세금.
유럽공동체(EC)집행위가 '92년 5월에 채택한 에너지세안은 석유의 경우 '93년
부터 사용량 1배럴에 3달러씩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년 1달러씩 인상돼,
오는 2천년에는 배럴당 10달러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세가 부과되면 오는 2천년에는 '90년에 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소의 비용은 평균 58% 오르고 가정용 난방비는 16%, 자동차휘발유 값은 6%의
인상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EC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 환경부담금제
~~~~~~~~~~~~~~~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제는 도시지역의 300평 이상 업무용빌딩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추진중인데 일반 주거용 건물이나 공장 등 산업시설을 비롯, 정부기관,
국제기구시설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등 공공이익에 이용되는 시설
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정(淸淨)에너지
~~~~~~~~~~~~~~~~~~~
화석연료와 같이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거나 공해의 정도가
적은 자연에너지.
영어로는 Clean energy라 하며 전력, LNG(액화천연가스), 태양열,수력,조력,
수소등이 여기에 속한다.
<> 녹색십자군(Gruene Kreuz)
~~~~~~~~~~~~~~~~~~~~~~~~~~~~
환경파괴지역을 戰場으로 간주하고 이 전장에 환경전문기술과 갖춘 다국적
환경특공대를 조직.투입하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스위스 국민들의 운동.
<> 유엔환경계획(UNEP)
~~~~~~~~~~~~~~~~~~~~~
지난 '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의 결의에 따라
지구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기관.
각국에 환경문제의 국제협력을 촉구하는 정책권고, 유엔차원의 환경계획실시
등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UNEP[생물학적 다양성 조약] 최종교섭에서는 선진국의
바이오테크(생물공학)]
<> 데시벧(dB)
~~~~~~~~~~~~~
소음의 측정단위.
한밤중의 주택가는 40데시벧, 번화가 교통소음은 80데시벧, 전화벧 소리는
60데시벧, 기차 지나가는 소리는 100데시벧, 비행기 이착륙 소음은 110데시벧
정도이다.
<> 쿤사
~~~~~~~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국경이 만나는 삼
각지대로 이곳에서 전세계 헤로인의 60%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활약하고 있는 반군.마약조직 지도자는 항상 언론의 표적 인물
이 되고 있다. 92년 체포된 페루의 [빛나는 길]의 지도자 [구즈만]이 92년 12월
한국일보 시험문제에 출제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마약왕 쿤사도 요주의 인물에 속한다.
쿤사는 다른 마약 조직과는 달리 심지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있는데, 바
로 미얀마 동북부 귀퉁이 싼州의 [산國]이다.
그러나 아직 국가로 보긴 힘들고 다만 지난해 12월 쿤사가 독립을 선포했을
뿐 아직까지 지구상 어느나라도 이를 승인한 국가는 없다.
<> 로만 헤르초크
~~~~~~~~~~~~~~~~
통일독일 이후 처음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리하르트 폰바이츠제커의 뒤를
이어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된 현직 연방헌법재판소장.
<> PBEC
~~~~~~~~
태평양경제협의회.
제27차 정기총회가 5월23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막됐다.
회장은 見平會 한국무역협회회장.
<> 무스타파 디라니
~~~~~~~~~~~~~~~~~~
5월27일 이스라엘 군특공 대원들이 납치했다고 레바논의 과격파 이슬람단체인
헤즈볼라가 밝힌 지도자.
<> 이 - PLO 자치협상 서명
~~~~~~~~~~~~~~~~~~~~~~~~~
지난 5월4일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자치협정이 서명돼 유혈의 중동지역 역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67년이후 줄곧 점령해온 가자지
구와 요르단 강 서안의 예리코市에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자치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
<> 말라위 30년 독재 종식
~~~~~~~~~~~~~~~~~~~~~~~~~
중앙아프리카의 소균 말라위의 카무즈 반다대통령이 지난 5월17일 실시된 사
상 첫 다당제, 大選 및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30년동안 계속돼 온 1인 독재체제
가 종식됐다.
<> Phone No. 155
~~~~~~~~~~~~~~~~~
6월28일부터 정부의 통신법시행령에 따라 전화상으로 폭언.협박.성희롱등 전
화폭력을 당할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는 [발신자 확인 서비
스 전화번호]
<> 솔제니친의 귀향
~~~~~~~~~~~~~~~~~~
러시아 탄생의빈체제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75)이 5월25일 20년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향했다. 솔제니친의 대표작은 [수용소 군도].
<> Japanning
~~~~~~~~~~~~
일본문화가 몰려오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더군다나 연초 공노 일본대사가 일본문화의 공식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해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결국 오는 9월부터 국내에서 [현대일본전통공예전]과 일본극단 [四秀]의 뮤지
컬 [지서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공연될 예정이다.
일본문화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전부 남자배우로만 구성된
[가부키]. 가부키는 자주 언론사 상식시험에 오르기도 한다.
<> 토용
~~~~~~~
흙으로 빗은 인형. 현재 중국에서는 [세계 8대 기적]의 하나인 진시황 兵馬용
발굴작업에 한창이다.
<> Survial game
~~~~~~~~~~~~~~~~
최근 ㈏未 부상하고 있는 신종 레포츠. 특징은 게임에 참여하는 전원이 게
임용 총기를 휴대하고 피.아로 구분해 벌이는 모의전투
<> INTERNET / KORNET
~~~~~~~~~~~~~~~~~~~~
INTERNET는 세계 최대의 컴퓨터 통신망. 美국무성과 국립과학재단(NSF)이 주
축이 돼 구성한 정보통신망으로 미국내 각종 저명연구소와 대학, 정부기관등이
서로 연결돼 있다.
한편 KORNET는 한국통신이 美국제전화사업자인 스프린트社가 위성 및 해저케
이블로 제공하는 망((스프린트링크)를 통해 인터네트와 연결하는 컴퓨터 통신망.
이에따라 6월20일부터 국내 일 가정에나 사무실에서도 자유롭게 INTERNET를 접
속할 수 있게 됐다.
<> ON Demand시대
~~~~~~~~~~~~~~~~~
요즘 정보산업계에서 가장 유행하는 용어.
우리말로는 [주문대응형]으로 풀이된다. 즉 비디오.팩스.뉴스.책 등 고객이 원하
는 것을 요구하는 대로 서비스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 PLI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생산물배상보험.
최근 삼성전자가 전제품 PL보상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용어다.
PL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PL法 (PL Law:제조물책임법)에서 유래한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업체
가 거의 무한책임을 묻는 전형적인 미국 법이다. 對美수출업자들은 이 법 때문에
항상 비상이 걸린다.
<> 출자총액제한
~~~~~~~~~~~~~~~~
현행 공정거래법은 독과점금지와 대규모기업진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위해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일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30대 기업집단(자산총액기준)
에 소속된 각 계열사들이 각 회사 순자산(총자산-부채)의 40%를 넘어 다른 회사
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한다.
독접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돼 있으며 지난 87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를 위반한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위반
금액의 10%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출자총액제한에는 일부 예외가 있는데 *공업발전법이나 조세감면구제법에 의한
합리화계획 등에 이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주식을 토대로 신주를 배정받
은 경우 *담보권으리 실행이나 대물변제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부품을 생산하
는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비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것을 골자
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 패널조사
~~~~~~~~~~~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자를 매년 바꿔가며 실시하는 일반통계조사와는 달리 동일
한 가구를 조사하는 최첨단 통계조사방법이다.
예컨대 그동안 국내 통계조사는 일정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아 조사를 하고
있으나 패널조사는 한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음
조사때 추적해서 조사한다.
결혼이나 독립하는 경우도 추적해서 새로운 표본가구로 인정해 이들을 대상으
로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이 때문에 조사대상인 개인이나 가구가 어떻게 변했는
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더 과학적이다.
패널조사방식에 따른 통계를 이용하면 총량변화속에 내재된 미시적 부분까지도
분석할 수 獵 장점이 있다.
이런 패널조사는 1968년 미국 미시간대학의 조사연구소(SRC : Suvery Research
Center)가 처음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독일이 84년에 데이터를 작성한 이래 다른 나라에서도 최근에야 조사
가 시작됐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지난 19일 발표한 [한국가구경제활동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는 최초로 패널조사방식을 도입해 실시한 것이다.
또 이번조사는 소득과 지출을 함께 조사한 세계최초의 가구 패널데이터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 일관제철소
~~~~~~~~~~~~~~
철강을 만드는 공정은 크게 제선 제강 압연의 세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제선이란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등을 커다란 가마(고로라고 부름)에 넣어 액체
상태의 쇳물을 뽑아내는 공정을 말한다.
제강은 이렇게 만들어 진 쇳물에서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압연이란
쇳물을 슬라브(커다란 쇠판)형태로 뽑아낸 후 여기에 높은 압력을 가하는 과정
이다.
압연에는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이 있는데 열간압연을 통해 만들어진 철강 반제
품을 핫코일이라고 부른다. 일관제철소란 이같은 일괄된 제철과정을 모두 갖추고
있는 제철소를 말한다.
따라서 일관제철소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하는 설비가 바로 철 ㅌ₂ 녹이는
고로라는 가마이다. 국내에서는 포항종합제철이 유일한 일관제철소이다.
나머지 철강업체들은 고로가 없이 전기로(고철을 녹이는 가마)를 갖고 있거나
아예 가마는 없이 핫코일을 원료로 최종 완제품만을 생산한다.
인천제철이 대표적인 전기로업체이며 연합철강과 같은 업체는 핫코일을 원료로
냉연강판등 철강완제품을 생산한다.
최근 현대그룹이 일관제철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를 허용해야하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대기오염 총량제
~~~~~~~~~~~~~~~~~~~
정부가 기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로 기
업체가 지역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 할 경우 정부는 연료 변경및
조업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아황산가스오염도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권고수준
에 도달했으나 일부 도시의 경우 여전히 아황산가스가 기준치를 넘고 있어 최근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오는 99년부터 인천.대구.울산등 공업도시에 대기오염 지역총량규제
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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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법 제 17조에 규정된 것으로 근로자들의 파업에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자구수단.
이 조치가 발효되면 근로자들의 사업장내 출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법상 퇴거불응죄로 처벌을 받는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합법적이고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 수동적인 입장에서만 가능하고 그 불가피성과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해 내릴수 있다.
직장폐쇄조치 이후 노무의 수령거부는 민법상의 수령지체에 해당되지 않아
임금지불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는 회사측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그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娩 행정기관과 지방노동사무
소에 해제를 통보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 빙축열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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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가뭄과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전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력난의 주범은 전기에 의한 냉방기기 특히 에어컨디션의 대거사용이 꼽히고 있
는데 전기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빙축열 냉방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빙축열이란 값싼 심야전력(밤 8시~ 아침 10시)을 얼음이나 냉매로 저장해 전기
수요가 몰리는 낮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냉방전원을 말한다.
빙축열을 냉방에 이용할 경우 전력소비가 30%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초 시설비가 다소 많다는 흠은 있지만 유리한 설치비지원제도가 있을 뿐
아니라 설치이후 3년정도 지나면 설치비가 빠진다고 한다.
<> 테크노마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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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마킷(Technomarket)이란 기술자체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면서 기술을
팔고 사려는 수요자와 구매자들이 일정기간, 특정 장소에 모요 이전희망기술을
직접 전시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 가능한 시장으로 기술이전에 목적을 둔 기술박
람회를 말한다.
일반 상품시장과는 달리 기술시장은 기술판매자와 통제력이 강한 판매자 위주
의 시장으로 구매자는 거래의 대상인 기술의 내용과 기능및 기술도입조건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입수가 힘들어 국내의 재래식 3일장등과 같은 테크노마킷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테크노마킷은 80년초반 생기기 시작해 지난 87년까지 전세계적으로 33회나
개최됐으며 이중 30회는 북미와 유럽에서, 나머지는 일본.호주.이스라엘 등에서
개최됐다.
<> 조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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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소득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
법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1년동안 낸 세금 총액(지방세 포함)을 국민총생산(GNP)
으로 나눈 비율을 만한다.
조세부담률은 국민들의 평균세율이라고 할수 있으며 세금부담이 무거운지 가벼
운지를 판단할 때 자주 이용된다.
조세부담률이 낮으면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많아져 민간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공공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수도 있다. 또 조세제도의 큰 기능중의 하나인 소득분배기능이 약화돼 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1%(93년)로 미국 21.2%(89년) 일본 20.7%(92년)
영국 29.7%(89년) 독일 23.7%(89년)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최근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
[통일대비 재정확충 방안]의 마련에 착수했다.
경제기획은 이안에서 현행 19%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97년까지 22%로 올려
통일시의 재정수요 팽창에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불태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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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Sterilization Policy라고 부른다.
해외부문으로부터 외자유입이 늘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가 오를 경우 이
를 상쇄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정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은행이 각종 통
화채를 발행해 시중의 돈을 환수한다는지 재할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지급준비율을
올린다든지 하는 정책을 말한다.
다시말해 불태화정책의 수단은 일반통화정책과 일치하나 통화정책의 목적이 해
외부문에서 비롯된 통화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것일때 이 정책을 불태화정책이라
고 부른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외환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부족한
외환을 해외로부터 공공차관 상업차관등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들어온 외자는 국내돈으로 교환되며 들어온 외화만큼의 국내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물가상승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위해 긴축통화정책을 종종 쓰는데 이것이 바로 불태화정책인 것이다.
급격한 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키위한 불태화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
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금리상승을 가져와 오히려 외자유입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美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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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금융보복법안으로 클린턴미행정부가 연초 의회에 제출한 통상법안의
하나. 클린턴정부는 지난해 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국제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 법안을 내놓았다.
미 금융기관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이들 나라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미진출을 규제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
외국금융시장의 강제적인 개방을 노린 [금융서비스분야의 슈퍼301조]라 할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시장개방정도가 미흡한 동남아
및 중남미 국가들을 겨냥하고 있어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우리나라에 미
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을 평가됐었다.
그러나 다행이 최근 미하원에서 사실상 폐기됨으로써 적어도 올해안에는 입법
화될 수 없게 됐다.
하의원들은 해외금융시장개방이라는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보복권
한을 재무부와 무역대표로 이원화시키고 있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이법안을
더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 법안을 폐기처리했다.
<> 국제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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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자금조달원으로 국제본드시장이 이용되는데 국제본드(international
bond)란 차입자의 소재국이외에서 판매되는 본드를 말하며 이는 외국본드(fore-
gin bond)와 유러본드(euro bond)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외국본드란 차입자가 외국에서 당해국 통화표시로 발행하여 거래되어지는 채권
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달러화표시로 채권을 발행한다면 이
것이 외국본드인 것이다.
외국본드중 미국에서 달러화로 발행되어 거래되어지는 본드를 양키본드, 일본
에서 엔화로 발행되어 거래되어지는 본드를 사무라이본드라고 한다.
유러본드란 본드에 표시된 통화의 발행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래되는 본드를 말
한다. 한국의 차입자가 달러표시 본드를 발행하여 런던시장에서 매각하면 이 본
드는 유러본드가 된다.
유러본드 발행의 경우에는 여러나라로부터 인수 혹은 판매회사들이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참가하게 된다.
<> 해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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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해외증권은 크게 주식업계 증권과 주식비연계증권으로 나뉜다. 주식연계증권은
말 그대로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일정기간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CB)신주를 받을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채권(BW)등이 있다.
주식예탁증서(DR)역시 주식연계증권의 일종이다. 주식연계증권은 스트레이트본
드라고 불리는데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와 그 성격이 같다.
따라서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화된다.
양키본드 사무라등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대표적인 주식비연계증권이다.
한 나라의 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외 신인도
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8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해외증
권을 발행하지 못한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해외증권을 발행하면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할때보다 금리(연 5%안팍)가 싸기
때문에 해마다 발행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90년 7억 9,000만달러였던 발행
규모가 지난해에는 31억9,000만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
고 있다.
<> 누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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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과세표준(과세대상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세율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비례세율이며 또다른 하나가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은 보통 단일세율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예로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표의 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
다. 보통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세 상속세등이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누진세율은 다시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뉜다.
단순누진세율은 예를들어 과표 100원 이하는 30%, 100원 초과 200원이하는 50%,
200원초과는 80%등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표가 150원이면 세금은 75원이된다.
초과누진세율은 앞의 예에서 과표가 150원일 경우 100원까지는 30%의 세율을,
100원을 넘는 50원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경우 세금은 55원이 된다.
정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초세의 세율을 현행 50%단일세율에서 누진
세율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 총수요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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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제체제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등 경제주체가 원하는 재화용역의 총량을 총
수요라고 한다. 이같은 총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을 총수요관리라고 부른다.
다시말해 국민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위해 쓰고자하는 돈의 총액을 관리하는
것이 총수요 관리이다. 여기서 관리하는 총수요에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재정지출등이 모두 포함된다.
총수요관리는 보통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 수요를 줄이고 너무 위축되면 수요를 늘리는 것이 기
본골격이다. 이는 불황일때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여 일자리를 마련하고 임금을
주면 일반국민의 구
킹(수요)이 커져 소비가 늘고 이같은 수요증대는 기업에
상품생산의욕을 불어넣어 경기가 되살아 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물론 여기서 모든수요를 측정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돈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흔히 얘기되는 총수요관리는 좁은 의미에서 통화관리를 통한 수요관리정책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가 불안한것과 관련, 긴축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총수요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I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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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으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약어.
상설부속기관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지난 80년부터 해마다 세계각국의 국가
경젱력을 종합평가, 순위를 매기고 있다.
매년 발표되고 있는 세계경쟁력보고서는 개도국을 양분해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해오다 올해는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을 통합, 경쟁력을 매겼다.
매년 평가대상으로 삼은 국가수는 40여개국으로 전세계국가수가 약 200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평가대상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선진권인 25개 경제협력개발지구(OECD)회원국과 20개정도의 개도국들이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40여개국에 대한 평가가 곧 전세계
경쟁력평가로 인식되고 있다.
IMD는 국제기구들이 작성한 각국의 최신 경제현황과 전세계 1만6,000여명의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경제관련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분석한다.
<>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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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인이 은행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돈을 채무라고 하듯이 국가역시
한국은행이나 민간으로부터 빚이 있게 마련이다.
이를 국가채무라고 부른다. 국가채무에는 크게 네가지 개념이 있는데 가장
좁은 의미로는 각종 차입금 국채 국고채무부담 행위만을 지칭한다.
국가채무부담행위란 각종 국가발주공사등을 지칭한다.
가장 좁은 국가채무에 국가의 보증채무도 포함시킨것이 보통 지칭하는 국가채무
로 이는 중앙정부채무와 일치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보증채무란 소련에 대한
소비재 전대차관처럼 민간의 해외여신에 대해 국가가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넓은 개념은 중앙정부채무에 각 지자체의 채무를 합한 것을 지칭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국채뿐아니라 공채도 포함되며 지하철 공채 등이 대표적
이다.
<> 공중권(空中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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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권(Air Rights)이란 토지의 상부공간을 수평으로 구분하여 건축에 이용하
는 권리이다. 토지소유권을 일정한 높이에서 잘라 그 아래에 있는 공간만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그 위의 공간 사용권은 아래에 있는 토지나 지표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공중권은 현재 이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 토지공건 이용을 도모, 토지효율을 극
대화시티는데 목적이 있다.
공증권은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및 도시
재개발법, 도로법 등에 입체개발 대상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美國과 유럽은 60년대, 日本은 89년 과련법률을 정비해 공중권 제도를 도입했
으며, 이 제도 도입으로 도로의 위 아래에 건물이 들어서는 입체적인 도시설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공증권은 입체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필수불가결
한 제도로 공중권과 입체도로는 거의 동의어로 쓰이게 된다.
입체도로제도는 용지보상비의 폭등 - 도로대체지의 취득난 - 주민의 현지거주
요구 등 도로건설에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도로건설에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도로건설 사업비를 절약시켜
도로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제3자 발행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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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급자와 상품권발행자가 다른 상품권을 말한다.
한국도서 보급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가맹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는 도서상품권이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자기발행형상품권은 상품공급자와 상품권발행자가 동일한
상품권이다.
지난 4월부터 상품권발행이 허용된 이후 상품권발행을 등록한 회사는 지난 6월
말 현재 60개사(2,397억원)에 달했으며 실제로 발행된 규모는 531억원이다.
이중 제3자형 상품권은 재무장관의 인가를 받아 市.道등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야 하며 자기발형상품권은 재무부장관의 인가없이 등록만 하면 된다.
자기발행형 발행한도는 상품권법에 직전연도 매출액의 50%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제3자형상품권의 발행한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이 인가조건에 직전
연도의 50%로 제한해 왔다.
재무부는 추석을 계기로 상품권발행이 남발돼 과소비가 유발될 우려가 있어
[상품권발행규정]을 새로 재정, 3자형상품권의 발행한도도 자기발행형과 같이
직전연도의매출액의 50%로 명시하기도 했다.
<> 총액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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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도입된 한국은행의 새로운 재할지원방식.
종래의 자동재할방식은 은행이 요청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및 소재부품생산자금에
대해 한국은행이 무조건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비해 총액한도제는 한국은행이
은행별로 재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을 책정해놓고 그 범위안에서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 볼때 자동재할의 경우 은행의 요청이 있을때 무조건 자금
이 방출되는 반면 총액한도를 실시하면 방출량을 일정범위내에서 억제할 수 있어
통화관리에 부담을 덜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시적으로 은행별로 2개월간의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자금
사정을 감안, 한도를 배정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추석을 앞두고 총액한도를 3천억원 증액키로 했는데 이 경우 은행
들이 대출금의 50%까지 韓銀으로 부터 지원받게 되는 셈이어서 전체적인 자금
지원효과는 6천억원으로 예상된다.
<> 다단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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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2년 7월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합법화된 판매방식.
최초의 판매자가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단계적으로 판매원을 단계적으
로 동원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일정한 이윤이 붙여진다.
일반기업들의 판매방식과 달리 철저한 무점포형태로 주로점조직으로 판매원이
구성돼 있으며 이들 판매원은 주로 가정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 상품을 파는것이
특징이다.
대부문 피라미드식 판매와 다단계 판매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실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다단계판매는 합법적이고 피라미드식 판매는 불법이라는 점이다.
피라미드식 판매는 가입비 징수 - 강제구매 유도 - 하위판매원 확보의무 -
활불不可 등의 조건이 붙어있으나 다단계 판매는 이런 문제가 없다.
그동안 다단계판매 형태를 놓고 美國을 비롯, 선진국들로 부터 끝없는 통상
압력을 받아왔으며 상공자원부가 이같은 점을 감안, 이번 정기국회에 법률개정안
을 재출키로 했다.
<> 일반특혜관세 (GSP)
~~~~~~~~~~~~~~~~~~~~~~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 촉진을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상의 특혜제도.
국가별로 GPT BPT등 상이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난 68년 UN무역개발계획회의(UNCTAD)총회의 결의로 71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현재 GSP를 공여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EU(유럽연합)일본을 포함해 10여개국
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모든 GSP공여국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오다 미국과 호주로부
터 각각 지난 89년과 92년 수혜가 중단돼 현재는 EU 일본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
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등으로부터만 수혜를 받고 있다.
GSP의 대상품목은 공여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수혜대상
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EU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신발 필름 타이어등의
민감품목과 석유화학제품 컨테이너 등의 비민감품목에 GSP를 공여해 왔다.
<> 오에 겐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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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으로는 두번째로 올해 노벧문학상 수상자가 된 오에 겐자부로는 전후
일본의 암울한 경험 속에 투영한 작품들을 발표, 점은 시절부터 명성을 얻은 작
가이다.
오에는 종종 개인적 체험을 작품속에 자세히 다뤘는데 이러한 경향은 그의 대
표적 [개인적 체험]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정박아인 장남의 출생 1년뒤에 발표한 이 작품에서 화자는 기형아 아들을 낳은
뒤 알콜중독에 빠져 실직당하기도 하고 여인을 납치, 아들을 죽이도록 음모를 꾸
미기도 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마음을 바꿔먹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오에는 이 작품으로 일본의 권위있는 新潮문학상을 받았다.
오에는 일본 애완현의 유명한 무사집안에서 7남매중 셋째로 태어나 동경대 불문
과를 졸업했다. 57년 [死者의 사치]로 등단한 뒤 58년 [사육]으로 일본 신인작가
의 최고등용문인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다.
금년초 일본 아시히신문꽈 가진 인터뷰에서는 그는 [현재 3부를 집필중인
'찬란한 녹색나무'가 마지막 소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표작에는 [늦게 온 청년][개인적 체험]등이 있다.
<> 코리아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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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펀드는 미국 투자회사법에 의해 미국증권거래소에 등록된 투자회사의
이름이다. 특정국가의 증시에 투자해 금융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컨트리펀드]의 일종이다.
미국에서 자금을 모아 한국의 상장기업주식을 매매, 차익과 배당소득을 투자자에
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왹국인의 한국주식투자가 금지돼 있던 84년, 미국의 투자고문회사 (한국의
투자신탁회사와 컨설팅회사를 합한 개념) [스커더 스티븐앤드 클라크]社와 한국
정부로부터 증자나 자금유출을 임의로 할 수 없는 폐쇄형(CLOSED END)수익증권
형태로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허가를 얻어 설립했다.
설립당시 자본금은 10만달러(한화 약 8천만원)로 한국측 투자고문회사인
대우증권과 스커더사가 절반씩 투자했다. 84년 8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이어 퍼시픽증권거래소 오사카증권거래소에도 상장됐다.
출발당시 공모한 펀드규모는 6천만달러, 3차례 증자를 통해 현재는 6억1천5백만
달러가 됐다.
<> A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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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sia Pacific Economic conforence).
APEC은 지난 89년 밥 호크 당시 호주총리의 제안에 따라 환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증진을 목표로 결성된 아태지역 최초의 범정부간 협력기구다.
당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아세안등 12개 회원국으로 출범, 현재는 18개국
(칠레는 옵서버)으로 늘어났다.
89년11월 캐나다 캔버리에서 1차회의가 열린후 싱가포르(2차) 서울(3차)
방콕(4차) 시애틀(5차)에서 매년 열렸으며, 오는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6차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열린 시애틀회의에서는 회원국정상들이 참가한 APEC정상회담이
열려 아태지역의 경제적 통이로가 개방적 시장경제체제의 실현을 다짐하는 내용
의 [APEC지도자 경제비전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최근 APEC자문기구인 저명인사그룹(EPG)은 [오는 2020년까지 아태지역국가를
포괄하는 완전한 자유무역협력체를 창설하고 WTO체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자유무
역체제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시, 자카르타회의에서 채택여부가 주목
되고 있다.
<> I-C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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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ve Television의 약어로 차대 대화형 CATV라 불린다.
현재의 TV나 비디오는 채널수가 한정되어 있고 시청자가 원하는 정보를 일방적으
로 공급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비해 I-CATV는 디지탈방식을 채택, 채널수를 300-500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 또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 시청할 수 있다는 특
징을 갖고 있다. 이같은 특성으로 정보주문형 비디오(VOD: Vidio on Demand)라고
도 불린다.
미국에서는 이미 상당수준 실용화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광케이블로 연결돼 대
용량의 정보전달이 가능한 CATV안에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미국의 CATV업체인 타임워너사는 현재 약 500개 채널을 구축중이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I-CATV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총 772억원을 투자, 민관합동으로 오는 98년까지 개발을 완료
키로 했다.
<>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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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하도급)받은 중소기업이 정해진 날자에 원청(元請)업체에 물건을 납품
하고 받는 돈을 일컫는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부분 하청방식에 의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고도 돈은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원청기업이 하도급대금을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으로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어음만기가 60일을 넘는 것은 안된다.
60일내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반드시 이자(할인률)을 쳐주어야 한다.
또 어느경우건 원청기업이 대금을 물건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금지되고 있으
나 약자인 하청기업은 이런일을 당하고도 입을 다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나 국세청 등 관계당국이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시로 조사에
나서기도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고질(痼疾)중의 하나다.
<> '94 노벧평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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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벧평화상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64), 이츠
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72),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71)등 3명이 공동
수상했다고 노르웨이 노벧위원회가 밝혔다.
위원호가는 [세 사람이 오슬로 협정을 이끌어내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평화와
협력이 전쟁과 미움을 대신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며
[이들 3명에게 평화상이 주어진 의미는 양측에 큰 용기를 필요로 했고 중동에
형제애의 새로운 발전기회를 부여한 정치적 행위를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했다.
<> 카르드소
~~~~~~~~~~~
지난 3일 실시된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유효 투표수중 54.3%의 득표율
을 확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
집권 민주사회당원이며 내년 1월 임기 4년의 대통령의 취임한다.
페르난도 엔리케 카르도소(63) 신임 브라질대통령의 당선은 자신이 입안한
인플레 퇴치용 신경제정책 덕분이다.
재무장관 재직시 입안돼 지난 7월1일부터 발효한 반인플레 정책이 효과를
발휘, 지난 6월에만 해도 50%에 달했던 인플레가 7월 2%, 8월과 9월에 1% 미만으
로 대폭 떨어졌다.
이때부터 카르도소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다.
사실 카르드소는 4개월전만 하더라도 노동자당의 [룰라]다 실바 후보에게 패배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빈부격차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한멸을 느끼며 현상타파
를 열망하던 대다수 서민층은 카르도소보다는 급진 좌익성향의 룰라에게 더 후한
점수를 주었던게 사실이다.
<> 경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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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로 경수를 사용하는 발전용 원자로 현재 각국에서 상업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는 미국이 개발한 경수로와 영국의 고온가스 냉각로, 캐나다
의 중수로등 크게 세가지.
경수로의 특징은 원자로의 냉수로 보통물인 경수를 사용한다는 것.
중수로는 보통물보다 무거운 중수를 냉각수로 쓰고 가스냉각로는 가스를 사용한
다. 경수로의 연료는 농축우라늄으로 이중 핵분열을 일으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우라늄 235는 3%만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97%는 발전후 [사용후 연료]로 남아 폐기처리되거나 재처리돼 사용된
다. 물론 경수로에서도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이 다나온다.
그러나 그 양이나 순도가 크게 떨어져 핵무기의 원료로 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
다. 이같이 순수한 발전용으로 개발된 경수로는 안전도도 상대적으로 높아 전세
계 상업용 원자로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수로인 월성원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수로다.
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영변 원자로는 흑연감속로로 천연우라늄을 연료로 하며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양이 경술의 3배에 달한다.
<> 남북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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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0년 만든 기금.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다. 지원대상은 *인적왕래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 *재원은 정부 출연금 민간출연
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발행등으로 충당되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조성 목표액은 올해말까지 1,450억원이며 95년말까
지는 2,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4건의 사업에 27억
7,000만원이 지원됐다. *91년 남북한 축구 탁구단일팀구성과 쌀직교역 손실보조
*92년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등이 지원대상이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경제분야교류는 유상(이자율 5%, 3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직교역이나 직접투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사업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간기업중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91년 쌀직교역을 중개한
천지무역뿐이다. 앞으로 나진선붕지구에 대한 국내기업의 직접투자나 남북한간
직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역에 참여하는 기업은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
게 된다.
<> 게스트 리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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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생산하는 모기업이 부품업체를 고객처럼 소
중히 여겨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기술개발에 참여시킴으로써 기술을 공유하
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자동차와 전자산업의 경우 요즘 게스트리엔지니어링
개념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협력업체 기술진들이 직접 완성차 조립라인을 둘러보면서 부
품이 사용되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완성차 품질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등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에 일체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게스트리엔지니어링은 최근 여타산업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 GIS
~~~~~~~
[국가지리정보시스템]으로 Geographic Information SyTEM의 약어.
지도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그 위에 토지 자원 시설물 환경 사회통계등 관련정보
를 체계적으로 입력해 시설물관리나 국토개발계획 수립등에 활용되는 시스템이
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도면을 포함한 각종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관리함으로
써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정확하게 검색 처리할 수 있어가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전화 가스 상수도시설등
을 통합관리 할 수 있어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인력과 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장기적으로는 도로 전화 가스 상수도시설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고 교통.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난 60년대 캐나다에서 시작된 GIS는 컴퓨터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80년대들어 전세계적으로 확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설물관리, 국토개발계획,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 수립 등 각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체계적인 계획없이 한전이나 한국통신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중복투자나 호환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초부터 기본도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오는 97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 임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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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가 B국가에 원부자재를 보내 현지 시설과 노동력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수입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이때 A국가는 B국가에 임가공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를 일명 위탁가공무역이라고
한다. 최근 북.미핵협상 타결로 남북경험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임가공교역
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대북경험의 기초단계로 임가공교역을 꾸준
히 진행해 왔다.
특히 국내의 높은 임금과 인력난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섬유, 신발, 가방
등 경공업체들은 경쟁력회복을 위해 북한의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한 임가
공교역에 큰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통일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만 현재 대북임가공교역규모는 모두 59건에 2천96
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기준 3.5배나 늘어났다.
<> 뱅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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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Loan.
개발도상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방식의 하나로서 선진국의 은행이 개도국의 금
융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면 이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자국기업에 대해 그 자금
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도국의 기업은 인지도가 낮아 신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
에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피하는 대신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은행을 통해 우회대
출하는 방식이다.
뱅크론은 은다행간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내부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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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란 내부자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내부자거래란 누구든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미공
개정보를 공시하지 않고 혼자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증권거래법을 통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제 188조의 2는 상징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해 일반인에
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자와 이들로부터 해당정
보를 받은 자는 정보를 그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감독원은 최근 내부
微킹〉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해 내부정보관리기준
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환율일일변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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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의 달러회환율이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환율경정방식이 지난 90년3월 기존의 바스켓환율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바뀌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전날 외호나시장에서 거래된 환율을 평균해 기준환율
을 결정, 다음날 거래되는 환율은 이변동폭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다.
도입초기에는 하루 변동폭이 +-0.4%였으나 해마다 +-0.2%포인트씩 상향조정돼
현재는 +-1.0%이다.
11월1일부터 +-1.5%로 확대됐다. 환율변동폭이 이같이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
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이같이 급격히 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변동폭은 +-1.0%이나 실제변동폭은 평군 +-0.06%에 지나지 않고 있다.
환율변동폭확대는 오는 96~97년중에 시행될 자유변동환율제를 위한 사전준비
적 수준의 하나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셈이다.
다만 환율변동폭이 확대될 경우 환율변동성이 높아져 은행이나 기업의 환위험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일본.대만등은 환율
변동폭이 없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변동폭에 제한을 두고 있다.
모로코는 +-3%, 이스라엘은 +-5%, 아이슬랜드는 +-2.25%등이다.
<> 부당내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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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일종으로 주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이 다른 그룹의 계열
사를 배제시키기 위해 자기계열회사끼리 부당한 방법으로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은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를
1. 비계열사의 거래요청에 대한 부당한 거절
2. 비계열회사에 비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차별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같은 계열회사들의 보조지원
4. 비계열회사에 대해 자기계열회사와의 거래 강제
5.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6. 거래기업임직원에 대한 강제판매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실시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조사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한도 제한과 함께 대기업들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개선함으로써 공정한
게임규칙이 정착되도록 하는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행위가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 지난 93년과 올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30대그룹 중 18개 그룹에 댜
해 조사를 완료했다.
<> M & A(기업인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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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기업인수합병)는 대상기업들이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여 기업지배권을 획득하는 인수의 결함용어로 보
통 기업의 리스트럭처링에 관한 기법들을 의미한다.
M&A에는 거래성격에 따라 목표기업의 경영층과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우호적
M&A와 그 반대로 경영층이 반대하는 가운데 주주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적대적
M&A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적대적 M&A는 공개매수(TOB)방법에 의해 주로 이뤄지는데 이는 목
표기업의 불특정 주주들을 대상으로 기간 가격 및 수량을 정해 장외에서 매수하
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한솔제지의 동해宗金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는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日本의 경우 지난 71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개매수를 제도화 한 바
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 제 21조 이하에서도 이러한 공개매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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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세라 불린
다.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등
만을 한데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산림소득세 등을 매긴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
률이라는게 있어 각 업종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소
득을 계산,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소득세 세율은 5~45%까지 6단계 누진세율로 되어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세율을 10~40%의 4단계누진세율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지난해 종합소득세 100대 고액납세자명단을 발표했다.
<> 非業務用 부동산
~~~~~~~~~~~~~~~~~~~
기업이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한 적정한 기존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토지나 건물이다.
또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거나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과다보유 소지가 있으며 시설기준미달 또는
업무와 연관정도가 적은 부동산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포함된다.
기업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 처분할때 지방세 법인세 토지초과
이득세 등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면 조세감면혜택도 업무용에 비해 차등 적용되고
금융상 엄격한 여신관리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법인세법에서는 차입금 중 비업무용자신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
도로 손금을 인정해주지 않고 토초세는 지가가 급증할 경우 발동된다.
또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후 5년이내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경
우에도 취득세가 일반 2%보다 7.5배나 많은 15%가 과세된다.
<> 資産재평가
~~~~~~~~~~~~~
장부상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 생산설비 등 기업의 고정자산가치
를 현실에 적합한 가격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과거 싼 값에 사둔다 자산의 가격이 상승해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면 이
에 다른 차액이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한 항목인 재평가적립금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또 효율적인 원가배분 및 통제가 가능하며, 자산가치 현실화로 타인자본 조
달을 위한 담보능력이 증대된다. 반면 재평가 차액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적지않
은 현금이 유출되고 주주로부터 무상증자압력을 받는 등 기업입장에서는 부정적
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재평가일로부터 생산자물가지수가 25% 이상
상승하면 자산재평가가 가능하다.
지난 82년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생산자물가지수가 24.6%에 상승했기 때문에
상장사 가운데는 81년 이전에 재평가를 실시한 1백32개사가 내년 1월1일 기준
자산재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 APEC
~~~~~~~~
亞.太경제협력체(APEC)는 지난 89년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아세안 6개국등 12개국으로 출범, 현재 18개 회원국(이번에 가입할 칠레 포함)을
갖고 있다.
APEC은 亞.太협력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비공식 [대화의 장]으로 출발했으나
지난해부터 사무국과 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구화를 추진중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지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간에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APEC의 장기적 목표는 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실현이나, 중.단기적으로 무역활
성화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동아시아와
북미를 잇는 경제공동체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되 배타적인 지역주의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등과는 다른 개방적 지역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조직은 최상층부에 정상회의가 있고 그 아래 각료회의가 있으나 양자는 의제나
결정사항에서 직접적인 연계는 없다.
또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기간인 고위간부회의(SOM)가 공동협력사업별로
구분된 10개 실무그룹을 거느리고 있다.
[지도자 경제회의]로 명명된 정상회의는 매년 1회 열리도록 장례화돼 있으며
배석자없이 정상들이 모여앉아 공식의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각료회의는 매년 한차례 개최되는 공식적인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정책을 결정한다.
외무장관과 경제장관들이 참석하며 의장은 주최국 각료가 맡는다.
SOM은 각료회의에 앞서 매년 3~5차례씩 개최도며 APEC의 실질적인 핵심운영기관
이라고 할 수있다.
<> 대량파괴무기 非확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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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서진국들이 COCOM(對공산권수출통제체제)과 별도로 [원자력][미사일][생
화학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수출입 통제체제.
관련기구로는 원자력수출통제체제(NSG), 미사일장비 및 기술통제체제(MTCR),
생화학무기수출통제체제(AG)등이다.
이들 체제의 통제대상국은 모두 세계전지역으로 되어있으나, NSG만큼은 핵보유국
을 제외하고 있다.
지난 78년에 설립된 NSG는 터키를 제외한 COCOM 16개 회원국과 러시아, 동구
권국가, 아일랜드 등 29개국이 가입돼 있다. 주로 핵물질과 제조장비, 원자발전
시설과 부품기술등이 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MTCR는 87년에 설립됐으며 터키를 제외한 COCOM가입국과 아르헨티나 아일랜
드 아이슬란드 등 25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있다.
로케 및 항공우주의 설비, 부품 및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비확산체제에 내년중 가입, 국내 관련사업발전의 계기로 삼는
다는 방침이다.
<> 경기종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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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민감한 다수의 지표를 대표계열로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해 지
수형태로 나타냄으로써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경기지표.
이는 각 대표계열의 계절적 변동요인을 제거한 후 전월비변동률을 구하고 다시
개별지표의 유동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서 구해진다.
경기종합지수에 의한 경기판단은 선행지수에 의해 경기동향을 예측하고 동행
지수 후행지수에 의해 경기동향을 확인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선행지수는 통화 총유동성 건축허가면적 기계수주 제조업 재고율 수출액
신용장내도액 종합주가지수 제조업평균근로자지수 도소매판매액지수 제조업가동
률지수등 5개부문을 종합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난 90년을 1백으로 기준하고 있으며 전월에 대비 플러스
(+)일 경우 경기호조를,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경기위축을 나타낸다.
<> 地價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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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땅값이 일정기간동안 변화된 상태를 비율로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산정방식은 우선 전국의 약 2천5백만개별 필지 중에서 수출된 3만1천5백개의
표본지를 대상으로 정해진 가중차에 따라 행정구역별 용도지역별 지목별로 배분
한 후 가격기준을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한다.
이어 각 단계별 필지수에 따라 다시 비례배분하고 계퉁추출방법을 이용, 조
사대상토지를 선정한다.
표본지 가격조사는 감정평가사에 의뢰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전산처리하여 변동률
을 산정하게 된다.
이때 분기별 변동률은 당해분기 지가지수를 전분기지수로 나누어 1을 뺀뒤
1백을 곱해 산정한다.
지가지수는 91년 1월1일 평균지가(1백)을 기준으로 잡고 있다.
<> 美301조 우선협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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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법 제301~310조에 근거한 것으로 PECP(Priority Foreign Country
Practices)로 지정되면 향후 1년간 미국과 해당분야에 대해 협상을 벌인후 협상
이 실패할 경우 보복조치를 당하게 된다.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후 30일 이내에 우선 협상대상국
(PFC)과 우선협상국대상관행(PECP)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국 통상법의
슈퍼 301조(통상법 310조)는 지난 88년 종합무역법에서 처음 도입된 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폐기됐다.
그러나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지난 3월 행정명령을 통해 94~95년 2년간 유효
한 것으로 슈퍼301조와 유사한 절차를 부활시켰다.
이 행정명령에는 종전 301조와 달리 해당국가의 전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PF
지정은 없애고 부문별로 협상대상을 지정하는 PECP만 남겨놓은 대신 국별 무역장
벽보고서의 의회제출(3월31일)이후 각국과의 무역장벽 협상을 6개월간 진행한 다
음 PECP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 租稅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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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자인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時限
조세시효는 세목,적법 및 탈법행위의 유무에 따라 각각 다른 除斥期間(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된다.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사자는 결정 증액개정 감액개정 등 어느것도 할 수 었
다. 즉 부과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 과세관청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을
뜻한다.
이는 과세의 안정성, 과세권의 남용을 막기위해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지난 84년 8월에 신설됐다. 현제 국세기본법은 세목, 적법 및 탈법행위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2년, 5년 내지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해 만료후에는 과세할 수 없
음을 지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인세-토초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교육세 등은 5년,
상속세-증여세등은 10년의 제척기간이 책정돼 있다. (내년 개정세법에서 조세포
탈 상속.증여세는 15년으로 연장) 또 특별소비세-주세-전화세-인지세 등은 조세
시효가 2년간이다.
<> 표준약관
~~~~~~~~~~~~
약관이란 계약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을 말한다.
표준약관이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한 내용
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작성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
관을 말한다.
예컨데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하거나 행정관청이 인가한 행정규칙 조례 내규
중고자동차매매 계약서 학원원칙 보험약관 체신예금약관 등 관청작성 약관이 있
다. 또 사업자가 약관을 작성 또는 변경할 때 관청의 인가를 받게되는 금융보험
증권전기통신 에너지공급원 등 95종의 관청인가약관이 있다.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규제법 위반여부를 심사해 달
라고 심사청구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관심사청구를 하는 단계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약관을 만들어 각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이를 권
유할 계획이다.
<> 株式이동조사
~~~~~~~~~~~~~~~
주식이동조사는 국세청이 주식을 통한 변칙상속이나 증여 또는 부당한 재산
증식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주식의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누구에게로 옮
겨갔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때 함께 제출하는 [주
식이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변칙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한다.
주식이동에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에게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증여세 등의 과세문제가 따르므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자사의 주식
이동상황을 반드시 세무서에 알려야 한다.
세무서에서는 주식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변칙증여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 미성년자등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거
액의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를 매기게 된다.
<> 거액여신 총액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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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간과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대출 및 지급보증)의 합친 금액이 개
별 은행의 자기자본의 15%가 넘을 경우 이를 [거액여신]으로 규정하고 한 은행에
존재하는 거액여신의 총액을 은행자기자본의 일정 배수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한 은행에 [거액여신]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한양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액여신의 총액이 은행규모에 비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정 기업이나 특정 그룹에 여신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로는 동일인대출한도(현재 자기자본의 20%이나 15%로 하향조정 예정)및 지급보증
한도(자기자본의 40%이나 30%로 하향조정 예정)제가 있고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총대출을 일정한도 내로 제한하는 총액대출한도제가 있다.
개정은행법에 신설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거액여신 총액한도제는 동일인 여신한도제 및 총액대출한도제와 병행
실시된다.
<> 替費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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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재원으로 쓰기 위해 확보해 놓은 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바로 체비지이다.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구역내 땅 소유주들의 땅의 일정 부분을 떼어내 충당
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며 소유땅의 부담비율을 감보율이라고 한다.
감보율은 땅의 성질에 따라 틀리는데 대지 전답 임야 등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감보율의 결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인
가를 받을때 확정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땅의 효율이 높아지고 땅값 상승 기대도 큰 경우에는
감보율이 80%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사업시행자는 각 토지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재원으
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서울 강남의 도곡동 일대 1만 5,000여평의 체비지 매각 공
개입찰에서 삼성그룹 3개 계열사가 이를 낙찰 받았다.
<> 하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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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버스 폭탄테러등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강도를 높여 가고 있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엣서 이스라엘의 완전추방을 목표로 한 무장 투쟁조직이다.
이들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 간 중동평화협정을 팔레스타인의
[완전독립]이 아닌 [자치구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 87년 12월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反
이스라엘 무장 봉기 직후 창설됐다.
창설자의 이름을 따 [이제딘 알 카심]으로 불리는 하마스의 행동대원은 주로
20~30대의 젊은이 수백명으로 이뤄져있다.
이들은 가자지구의 요르단강 서안에서 3~4명씩 지하 세포 조직을 이뤄 활동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통근버스를 폭파한것 외에 예루살렘의 한 식당에 침
입, 총격을 가했으며 이스라엘군인 1명을 납치 살해하기도 했다.
<> 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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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라 불리며 Kore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약어다. 지난달 체결된 미.북한간의 핵협상을 통해 북한 경수로 지원이 가시화되
면서 경수로 건설지원을 위해 구성될 국제 컨소시엄의 명칭이다.
아직 기구설립절차를 끝낸 것은 아니며 올해중에 중국 북경에서 1차 총회를
갖고 발족될 예정이다.
일종의 국제차관단 성격을 띠고 있으며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
아등 5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등 10여개국이 거론되고 있다.
이 기국에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자금에 대한 각국별 분담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일종의 국제협약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기구 구성을 위해서는 국가간 합의가 따
라야 한다. 우리정부는 북한 경수로 지원에서 우리나라가 부담할 비율이 가장 큰
것을 감안,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이 기국의 공동대표를 맡을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과 경수로지원 계약체결 당사자는 미국으로 해도 이 기구의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나라가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총통화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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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는 한국은행이 통화관리의 잣대로 활용하는 지표로 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M2는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및 거주자 외화예금을
더한 것이다.
저축성예금도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수 있고 거주자 외화예금 역시 원화
와 교환이 가능, 화폐로서의 지급기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판단해 M2에 포
함 시킨것이다.
M2는 현금에다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이며 M3는 M2에 단자증권 등 제2금융권
의 각종 예금과 금융채 CD등을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한은은 M2가 M1이나 M3보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
거해 M2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外換집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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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매
각하거나 예치시키는 제도.
이 제도는 국가적으로 대외적인 지급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보유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된다.
외환보유고는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으로 집중된 외환을 모두 합한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이행해 나가면서 개인도 외화를 마음대로 사고팔수 있고 보유
할 수 있도록 외환집중제를 완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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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의 약어로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
한다. 지난해말에 타결된 UR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됐다. 종전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
약하고 GATT다자간 규범내에 있지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TRIPS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했다.
또 이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종전
의 개별적인 협약과 다르다. 이 규범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약이 주의에
따른 내국민대우만을 보호대상으로 삼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최혜국대우를 원칙으
로 한다. 또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타베이스 반도체
집적회로 영업비밀등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다.
정보는 내년중 관련 국내법규를 이에 맞게 개정, 96년부터 시행해 나갈 방침
이다.
<> 재할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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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은행등이 가입에 할인해준 상업어음이나 무역금융등을 다시 할인
해주는 형태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재할인제도라고 한다.
즉 은행들이 중소기업이 가져온 상업어음을 실제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8.5% 금
리에 할인하도록 하는 대신 할인해둔 금액의 50%정도로 연 5%의 저리(低利)로 재
할인해줘 중소기업에 대한 상업어음 할인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은행들은 사실상
연 12%의 금리에 대출해주는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預貸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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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기업에 빌려준 대출자금을 그 기업의 예.적금으로 상쇄시켜 결과
적으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어느 기업이든 은행대출도 쓰고있고 동시에 은행예금도 들고 있다.
이때 기업이 들고 있는 예금과 그 액수만큼의 대출을 장부상으로 꺼버리는 것이
다. 이경우 기업으로 보면 자신의 예.적금을 빼내 금융기관의 대출금금을 갚은
효과가 나타난다.
금융기관이 예대상계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 예.적금이 총통화에서 빠져 나가
기 때문에 통화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총통화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시중에 풀린 자금이 쉽사리 회수되지 않
을때 통화당국이 은근하게 은행들에 시켜, 흔히 쓰는 편법적인 통화관리 방법중
하나다.
기업측으로서는 예대상계에 따라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예.적금 잔고가 없어지는 바람에 급할 때 찾아쓸수 있는 가용(可用)자금
이 줄어들어 자금사정이 어려워 진다.
<> 실질실효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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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실효환율에 자국과 교역상대국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원화의
평균적인 실질구매력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
명목실효환율은 외국통화에 대한 원화환율에 자국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상대
국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것으로 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의 평균적인
가격경쟁력이 상대국에 비해 강화(절하)된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난 85년기준 1백이던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이 현재 1백7이라는 것은
당시보다 원화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것을 의미한다.
<> IMF
~~~~~~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약어.
가맹국의 출자로 공동의 기금을 만들어 회원국들이 이용케함으로써 각국의 외화
자금 부족을 덜고 외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47년 3월 설립됐다.
브레튼우즈협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으며 본부는 미국 워싱턴이다.
세계은행(IBRD)과 함께 2대국제금융기구로 꼽힌다.
가맹국은 각각의 출자금에 비례, 총화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국제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56년과 65년에 출자금을 각각 증액했으며 68년
4월 IMF협약을 개정, [제 3의 통화]로 불리는 특별인출권(SDR)을 만들었다.
가맹국은 크게 [14조국]과 [8조국]으로 나뉜다.
8조국은 * 경상지급에 대한 외화규제철폐
* 외국에 대한 차별적 통화정책 폐지
* 통화의 자유 호환성 보장등을 규정한 IMF협약 제8조규정을 준수키로
한 나라이다.
14조국은 8조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4조를 따르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지난 55년 8월 14조국에 가입한 후 88년 11월 8조국으로 옮겼다.
IMF는 매년초 가맹국들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이사회에 보고한다.
<> 매출액경상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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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경영 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당해기간의 경
상이익 전체를 매출액으로 나뉘어 구한다.
이 지표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의 영업의 부
문에서 얻은 이익까지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비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데 움직이는 방향은
매출액 증가율과 같아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수 있다.
다시말해 경기가 확장국면에 들어서면 매출액이 증가세를 보이며 매출액경상이익
률 역시 증가세를 보인다.
제조업만을 볼때 3조호황 당시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은 3.8%, 매출액증가율은
20%선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의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2%였고, 매출
액증가율은 6.9%에 머물렀다.
올 상반기는 매출액경상이익률이 2.7%로 높아졌고 매출액증가율도 15.8%에
달해 경기가 호황기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美 연방기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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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기금(FF) 금리는 은행의 지불준비금 부족이 발생했을대 중앙은행
(FRB)이 이를 대출할 경우 적용한 금리를 말한다. 또한 금융기관간 자금의 과부
족이 발생할 경우 은행간 초단기자금 거래 (대체로 1~2일간)를 할때 적용되는 금
리도 의미한다.
FRB가 결정하는 금리는 목표금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중 단기금리의 가
이드라인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은행간 초단기 거래에서는 FRB의 목표금리가 준용
되지만 자금의 수급사정에 따라 금리가 수시로 변동하게 된다.
특히 지준 마감전에는 FF금리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에 인상된 FF금리도 FRB의 목표수준을 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시중 단기자
금은 이를 기준으로 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FF목표금리의 결정은 대체로 한달에 한번 열리는 FRB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서 이루어진다.
다음번 FOMC회의는 오는 12월20일로 예정되어 있다.
<> 공공차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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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이란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로부터
정부가 직접 자금을 도입하거나 지급보증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도입, 주요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2~3월중 세계은행으로부터 1억7천5백만달러를 도입하는 것
을 끝으로 주요 국제기국의 차관수혜국에서 졸업하게 된다.
이미 지난 88년 우리나라는 ADB차관에서 졸업했고 일본 OECF(해외경제협력기금)
의 공여대상국에서도 졸업한 바 있다.
세계은행차관에서 졸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난 89년 1닌당 국민소득이
4천4백달러로 세계은행의 졸업기준 (1인당 4천8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차관 졸업은 후진국대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공공차관을 도입, 항만이나 교통시설등 사회간접자본
(SOC)시설을 주로 확충하는데 써왔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예산이나 민간자본, 상업차관 도입등을
통해 마련하게 된다.
<> 상업借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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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차관은 기업과 개인 등 민간이 상황기간 3년을 초과하는 1백만달러
이상의 외화자금을 외국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도입하는 해외 차입수단이다.
정부가 직접자금을 도입하거나 지급 보증을 서줌으로써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국제협력기구 등으로부터 도입한는 공공차관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의 성격에 따라 상업차관은 현금차관과 시설재용차관으로 나뉘는데 현금
차관은 설비도입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며 시설재용차관은 설비도입자금을 조달하
는 수단이다.
금리는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업은
* 자기신용 * 금융기관의 보증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 협력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보증등을 통해 달러貨 등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정책金融
~~~~~~~~~~~
국가정책적으로 특정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
건으로 자금을 배분해주는 제도.
공업화 초기에는 경제발전을 위해 특정 업종(국가기간산업등)이나 수출업체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많으나 특정부문(농어촌분야등)을 보조하기 위해 설
치된 것도 있다.
보통 은행이 특정부문에 자금을 융자해준 뒤 한국은행이 대출자금을 일부
(현행 50%)를 저리로 은행에 재지원(재할인)해주거나 중앙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정책자금은 자금운용과 금리를 제한받아 금융산업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했다. 더러는 기업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거나 무역마찰요인을 작용하는 경우도 있
는 정부는 정책자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줄여오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어음 할인 설비자금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등 크게
아홉게 분야에 정책금융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정책금융규모는 모두 22조 9,117억원(잔액기준)에 달하고 있다.
<> 國營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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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이후 무분별한 농산물수입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농산물수입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산물수입이 개방된 만큼 필요한 개인이나 기업은 농산물을 자유롭
게 수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국가가 수입물량이나 시기, 수입권자등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내년부터 처음으로 수입되는 쌀은 조달청만이 수입하며 수입후에도
가공용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만일 민간식품가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가격이 올라갈 뿐 아니
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민간업자들이 챙기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영무역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가격과 시판가격과의 차액은 농산물가격안정
기금이나 축산업발전기금 산림개발기금등으로 들어가 농어민지원과 농어촌 환경
개선등에 투입하게 된다.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쌀등 97개품목을 국영무역 대상으로 인정받
았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쌀과 보리는 조달청, 쇠고기는 축산물유통사업단,
고추 마늘 양파등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잣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지정 발표했다.
<> 글로컬라이제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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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를 의미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과 지방화를 의미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의 합성어.
세계화가 국경개념이 허물어지는 오늘날의 세계적 현상을 지칭한다면 지방화는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
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이른바 [글로컬라이제이션]시대라고 부른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장이 열리게 되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글로컬라이제
이션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어휘 자체는 이미 80년대 중반 일본과 미국에서 많
이 나타났으나 아직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글로컬라이제이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
다.
<> 탄력과세
~~~~~~~~~~~~
탄력과세는 기본세율에 일정세율을 가감하여 수입가격이나 물량을 조절, 물
가안정과 산업피해를 막는 제도로 할당관세와 조정관세의 두가지 종류가 있다.
할당관세는 국제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수급원활화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이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정수량 초과분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40%까지 가산해 세율을 부과하며 국내물가안정 및 물자수급을 원활
하기 위해서는 일정수량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40%를 낮춰 세율을 6개월간 적용한
다. 조정관세는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국내시장 및 산업기반을 유지하거
나 국산개발물품을 보호하며 환경보전 국민보건 소비자보호등을 위해 수입물량
전부에 대해 세율을 부과한다.
조정관세율은 1백%까지 변경이 가능하며 농림축산물 등의 내외가격차가 과세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세율을 1~2년간 적용한다.
<>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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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환율.주가등 기초가 되는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짧은 시간에 급
격하게 변함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위험방지용 금융상품을 말한
다. 파생(派生)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이들 상품의 가치가 외환.채권.주
식등 기초자신의 가치변동으로부터 파생돼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파생상품의 종류로는 거래 형태에 따라 선물.옵션.스와프, 그리고 이를
망라한 복합상품이 있으며 거래장소에 따라 장내.장외 거래로 분류된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 관리규정 적용대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외화
관련 파생금융상품과 원화관련 상품으로 나누어 진다.
선물거래는 거래되는 대상에 따라 금리선물.통화선물.채권선물.주가지수선물
등이 있다. 스와프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맞바꾸는 금리스와프, 달러.마르크
나 엔을 바꾸는 통화스와프등이 있다.
국내에는 아직 원화 파생상품이 없으나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 오는 96년
주가지수 선물거래부터 개방될 예정이다.
<> 세계화란
~~~~~~~~~~~
청와대는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밝힌 [세계화]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서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선 국내적으로 모든 부문에 합리성과 경쟁이 정착되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협력한다는 것이다.
즉 국내 국제적으로 모든것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리자는 뜻으로 해석했다.
한 관계자는 특히 세계화를 [경쟁과 협력]으로 요약했다.
국제무대에서 나라간에 경쟁할 것은 경쟁하면서도 나름대로 가난한 나라에 도움
을 주는 등 협력할때는 또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도국에 경제협력을 해 준다거나 또는 이번 아태경제협력체
(APEC)지도자회의때처럼 선후진국간의 조정자역할을 담당하는 것등을 예로 들었
다. 이 관계자는 또 [세계화]을 영문으로 [Globalization]으로 표기하면서 이는
나라간의 경쟁에 더 초점이 맞춰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보다 더 범위가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화가 나라단위를 전제하는 것이라면 세계화는 좀더 넓은
지구촌개념]이라며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뜻]이라고 설명했다.
<> 적정최고價방식
~~~~~~~~~~~~~~~~~
응찰가격을 높게 쓴 입차자중일부를 대상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한 다음 이 가
격에 가장 가까운 응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
부찰제와 비슷한 방식이다.
정부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다.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입찰방식이
가장 많이 쓰인다. 다른 분류방식은 낙찰자선정방법에 따라 최고가방식, 심사및
선정방식, 적정최고가방식, 예정가방식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최고가방식은 정부재산매각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최근 한국통신입찰
에서 보듯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예정가방식은 예정가유출등 부정의 소지가 많다.
적정최고가 방식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입찰가격을 알아야 낙찰가격을 알
수 있다. 일종의 게임이론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최고가 방식은 예정가유출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러나 적정성여부를 심사할 수 없어 요행에 의해 입찰자가 선정
는 단점이
있다.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민영화에는 상위 15%수준을 대상으로 삼아
이중 평균치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낙찰자로 결정된다.
<> 우루과이 새대통령 상기네티
~~~~~~~~~~~~~~~~~~~~~~~~~~~~~
지난달 실시된 우루과이 대선에서 당선된 야당인 콜로라도당의 홀리오 마리
아 상기네티 후보(58)는 현 라카예 정부출범 이전에 첫민선대통령을 역임한
인물.
지난 84년 군부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실시된 첫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5년간
집권했던 상기네티의 재당선은 침체일로에 있는 국민경제의 회생에 대한 우루과
이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 그는 95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
과이등과의 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를 통한 대외교역강화를 크게 강조, 앞으로
우루과이의 이익을 방어하면서 메르코수르에서 실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63년 30세라는 젊은 나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산업장관, 교육부장관을
역임하는등 행정관료로서 경력도 다양하게 쌓아왔다.
<> 일람불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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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서 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하면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
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의 전액을 매입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
래 신용장으로 영어로는 At Sight L/C.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의 대금지급행위는 통상 개설 의뢰인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 양자간의 문제이고 개설의뢰인의 결제 지연을 이유로 개설은행이 매
입은행이나 수익자에게 지급지연의 양해를 요청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설은행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도착한 서류
의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여부 검토기간의 7일(은행영업일 기준)이내로 한정되며
그 기간까지 개설의뢰인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자기자금으로 우선 결제해야 한
다.
<> 수출적하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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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적하(績荷)보험이란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하지 못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들어 두는 보험이다.
넓게는 육.해.공로를 통한 운송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보통 선박을 이용한
운송때의 보험만을 의미한다.
* 불이 나거나
* 배가 침몰하거나
* 비를 맞아 못쓰게 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
에 대한 운송보험이므로 이를 실어나르는 선박 자체에 대해서는 보장해 주지 않
는다.
보험료를 수출자가 내느냐, 수입자가 내느냐는 계약하기 나름이나 수입자가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계약 조건에 따라 항해기간은 물론 항구에 도착한뒤 보세창고에 들어갈때까지
보상받을 수도 있으며, 보험료는 * 전액.부분 보상 여부 * 항해기간 및 항로
* 화물의 가격 및 특성(깨지기 쉬운지 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 방射光가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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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원의 1백만배 이상인 강력한 빛을 만들어낸 원자 분자 수준의 근원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연구에 필수적인 장치다.
일반적인 가시광선으로는 원자나 분자같은 미세한 물체를 직접 관측할 수 없
기 때문에 정밀표면 분석이나 물체구조 분석시에는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나 X선
을 이용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과 같은 속도로 가속시키고 이를 전자석을 이용해
회전시킬 때 발생하는 자외선 X선 등 넓은 영역의 고강도 고휘도의 빛을 얻을수
있는 최첨단장비다.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는 전자총으로 쏘아진 전자뭉치가 1백50m의 선형가
속기를 통과하면서 20억 전자볼트를 발생하는 강한 에너지를 갖게되어 있다.
방사광가속기는 종래의 광원으로 불가능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 및
비결정체 구조분석, 초미량 화학분석, 촉매반응 연구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초고집적회로 제작, 고온초전도체 고온세라믹 신약개발, 마이크로 로봇제
작 등 산업에 폭넓게 응용된다.
<> 美통상법 301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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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통상법 조항.
슈퍼 301조와 비교해 보통 일반 301조라고 불린다.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나라들에 대한 보족조치란 점에서는 두가
지 조항이 일치한다. 또 특정국가가 불공정무역 관행국으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년내지 1년반동안 협상을 한뒤 협상의 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복에 들어가는 것
도 역시 일반 301조나 슈펴 301조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미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반해 슈퍼 301조 USTR가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발동대상도 일반 301조가 교역상대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법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
[슈퍼]라는 말도 그래서 붙여졌다.
미무역대표부는 최근 미국육류업계가 제출한 [한국의 식품안전 및 육류관련
관행에 대한 청원]을 수리, 통상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키로 했다고 발표
했다.
<> 업종專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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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하여 기업의
전문화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의 일환.
현재의 복합기업집단형에서 탈피, 전문기업집단형 또는 독립대기업형으로 변신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총액기준 30대기업집단과 여신관리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집단을 대상으
로 하며 주력업종은 15개업종 중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기타서비스업을 제외한
12개이다.
주력기업에 선정되면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기술개발 등을 위한
투자와 주력기업 제품생산에 제공되는 공장용 부동산 취득에 자구 노력이 면제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올 3월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을 확정했다.
업종전문화는 소유분산 촉진정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공
개 확대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엄정과세가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土地거래허가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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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부장관이 특정한 지역을 국토이용
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선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서 * 토지이용계획 수립이나 변경지역 * 토지이용 행위제한 완화지역
* 개발사업 추진지역 * 기타 건설부장관이 투기우려지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정기간은 5년이내이지만 통상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난 78년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이후 85년부터 허가구역이 지정돼 현재 전국토의 38%가 해당지역.
허가구역내 토지거래는 매매계약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이용
또는 개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휴지로 지정된다.
<> 미신임재무장관 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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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루빈 신입美재무장관(56)은 수십년간 월간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통으
로 클린턴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막후에서 관장해온 숨은 실력자.
정권출범초기부터 줄곧 재무장관의 물망에 오를만큼 실력을 인정 받았으며
백악관 경제담당보좌관으로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이끌면서 경제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했다.
루빈은 지난 90년 세계 굴지의 금융회사 [골드만 & 삭스社]의 공동회장에 취
임하기까지 30년간 월가를 무대로 금융전문가로 활용하면서 약 1억5천만달러에
이르는 재산을 긁어모아 금융재벌이 됐다.
민주당내에서 다소 보수적 성향으로 알려져 클린턴대통령이 거대 야당으로
등장한 공화당과의 원만한 타협을 위해 그를 발탁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대의회 경험이 전무한 그가 이같은 요구에 부응, 의회와 정면대결도 불사
해야 하는 재무장관직을 원만히 수행할지는 미지수이다.
<> 사임 伊피에트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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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사표를 던진 밀라노검찰청의 안토니오 디피에트로검사(44)는 지난
2년간 이탈리아 반도를 뒤흔들며 칼날같은 반부패운동(마니 풀리테)을 주도, 국
민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인물.
50년 이탈리아 중부 몬테네로 디 비사치아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피
에트로검사는 노동자 공무원등 다양한 직업을 거쳐 81년 검사가 됐다.
대학은 나온 동료들과 달리 투박하면서도 올바른 일이라면 황소처럼 밀어붙이는
그의 성격은 그를 이탈리아 검사의 대명사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법정에서 고관대작들을 상대로 송곳같은 질문을 던져 국민들의 가슴을 후련
하게 만들었던 그는 마피아의 살해위협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운동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었다.
그러나 그의 사정활동은 최근 베를루스코니총리를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하면
서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했고 결국 힘겨루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그는 사임성명에서 [베를루스코니정부와의 싸움에서 나 자신이 소진됐음을
느낀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내 자신의 장랭에 대한다 아무런 희망없이 검사직을
떠난다]고 발표했다.
<> 進入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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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에 새로운 기업이 신규로 진출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조치.
때로는 신규 참여뿐 아니라 기존 업체의 증설을 제한한다는 것도 포함시키기도
한다. 정부에서 특정산업(주로 기간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무제한
적인 참여를 허용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업체간 과당경쟁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크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진입제한의 대표적인 방법을 법률상 신규진입 여부를 [許可]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정부가 신규참열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는 석유사업
법에서 정유업의 신규참여를 허가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허가 이외에도 특정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때 이를 신고토록하고 이의
수리여부를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진입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역시 법률에 근거가 있다.
이밖에도 산업합리와 조치의 일환으로 신규진입이나 증설을 제한하기도 한
다. 발전 설비제조의 한중일원화, 지난해로 끝난 조선합리화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때로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삼성에 승용차 사업을 허용한 것과 관련, 앞으로 각종 진입제한을 대
폭 철폐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 리보(LI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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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란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의 약자로 런던 유러시장에서
은행간 자금운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이다.
여기서 유러시장이란 자국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통화를 뜻하는 유러커런
시가 거래되는 장단기금융시장을 말하며 런던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리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지표로서 각종 진디케이트론(차관
단 대출), 금리 및 통화스와프 등 국제금융, 자금거래시 기준금리로 사용된다.
그러나 리보는은행별 시간대별로 다르다.
따라서 국제 신디케이트론 등에서는 관러적으로 은행간 자금거래가 가장 많이 이
루어지는 런던시간 오전 11시 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리보의 변동은 유러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해 큰 영향
을 받는다.
리보와 비슷한 용어로 리비드(LIBID)도 상용된다. 이는 런던유러시장에서 각 은
행이 제시하는 자금조달금리를 말한다.
<> 채무보증 한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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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 소속계열사는 국내 자기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20백%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정을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금융업을 제외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국내 금융기관
의 여신과 관련, 국내자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총액이 자기자본의 20백%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 산업합리화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여신에 대한 보증
*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
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30대재벌들의 편중여신을 시정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담보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를 견실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법 시행후 3년이 경과한 96년 3월말 까지 채무보증한
도 초과금액을 해소해야 하고 한도초과회시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후 매년
해소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월1일 현재 30대그룹 비금융계열회사 중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한 회사
는 1백6개이고 초과금액은 24조2천억원에 이른다.
<> 우리사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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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의 종업원들로 구성된 자사주 투자조합을 말한다.
다시말해 특정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조직한 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이다.
종업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이른바 종업원지주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자본시장육성법은 기업이 공개나 유상증자를 할때 공급주식의 20%이내
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주조합은 공개법인이든 비공개법이든 관계없이 결성이 가능하며 별도의 기
구로 결성할 수도 있고 사우회 공제회 노동조합 등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다.
특정 기업의 종업원은 우리사주조합 가입여부를 고용되지 않고 일급이나
시간급을 받는 종업원은 가입할 수 없다.
우리사주조합에서는 보통 종업원의 급여중 일정부분을 공제해 기금으로 적립
했다가 회사에 증자할때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정비율이상에 대해 의결권을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外煥集中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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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외국돈(외환)을 보유하는 것에 국가가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환을 국가의 관할하에 집중시켜 놓는다는 의미에서 외환집중제라고 불
린다.
집중방법으로는 민간의 외환보유 한도를 정하기도 하고 보유한도는 정하지
않되 일정금액이상은 신고토록 하기도 한다.
또 두가지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외환집중제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치집중제와 매각집중제가 그것이다.
예치집중제는 수출업체등이 받은 외국돈을 외국환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의
무적으로 예금해 놓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61년 2월까지 이같은 예치집중제를 실시했다.
매각집중제는 외환을 외국환은행에 매각, 국내돈으로 바꾸어가도록 의무화하
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예치집중제와는 달리 민간 명의로 외환을 아예 보유할
수 없다.
<> 채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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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열렸던 95하카U 대회에서 한국을 종합 2위에 끌어올렸던 쇼트
트랙 국가대표선수(연세대).
1천m, 1천5백m, 그리고 5천m계주에서 우승, 4관왕에 올랐다.
1m72Cm에 59Kg으로 쇼트트랙에 이상적인 체격을 갖췄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채지훈은 폭발적인 파워와 지구력, 뛰어난 승부근성을 지니고 있다.
유치원때인 79년부터 얼음판과 인연을 맺은 그는 반포중 2학년때 스피드
스케이팅 주니어 국가대표로 뽑힌 바 있으며 91년말에 쇼트트랙으로 전환했다.
92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해오고 있는 채는 중국북경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컵쇼트트랙에서 2관왕에 오르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내밀었고 94릴레함메르 올림
픽 2관왕에 등극, 명실상부한 월드스타로 발돋움했다.
<> 빌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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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아파트의 합성어로 빌라와 아파트의 장점을 딴 주택으로 60평이상의
대형평수가 주종을 이룬다.
이 빌라트의 특징은 대부분 분양가의 통제를 받지않는 19가구이하의 소규모로
들어서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전망(View)위조루 국내의 경우는 남향으로 짓고
있다. 최근 올림픽공원 근방에 속속 들어서고 있다.
<> 그레그 루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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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다이빙 2관왕에 올랐던 미국의 다이빙선수.
올림픽사상 처음으로 다이빙 2연패를 이룬 한인 2세 새미 리 박사의 제자로도
유명한 루가니스는 에이즈를 유발시키는 HIV에 감염됐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사모아출신의 루가니스는 84년 로스엔젤리스올림픽에서 스프링보드와 플랫폼
등 2개 부문을 석권, 2개 대회 연속 금메달을 휩쓴 유일한 다이버이기도 하다.
<> 케이블 TV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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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3월1일 오전 10시를 기해 개국한 새로운 방송매체로 95년 1월5일부터
시험방송을 거쳐 20개 전문채널을 통해 전국 48개지역에서 일제히 막을 올렸다.
개국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던 가구는 모두 9만7천4백63가구였으며 유선중계
업자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볼수 있었던 가구는 22만9천4백63가구 였던것으로
집계됐다.
<> 파생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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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 후 기축통화로써 달러화의 불안정,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자유로운 자본이동 등으로 커진 금융 거래상의 리스크(위험)를 피하기 위해
생겨난 신종금융상품.
예를 들어 3개월 뒤에 미화 1백만 달러를 받을 채권을 가진 한국기업이
있다고 하자. 3개월 후 이 기업이 원화로 얼마나 손에 쥘지는 환율변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3개월 뒤 1백만 달러를 8억원과 교환한다는 계약을 맺으면
그는 확실하게 8억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같은 거래를 [선물(先物)거래]라 한다.
선물거래에다 좀더 복잡해진 옵션거래 및 스와프거래 등을 합쳐 [파생금융상품]
이라 한다. 파생금융상품은 지난 60년대 처음 선보여 80년대에는 주요국에 금융
선물 거래소가 설립될 만큼 크게 확산됐다.
세계 금융거래규모는 하루 평균 1조달러로 추산된다.
이같은 파생금융거래는 미래의 가격을 정확히 예측할 때에는 엄청난 이득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된다.
그래서 투기수단이 되기도 한다.
단, 이제도의 도입배경은 그동안 과도한 임금인상이 대외 경쟁력을 약화시
켜왔다고 판단한 정부가 올해부터 임금인상이 경쟁력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도입 추진중인
새로운 모델.
<> 베어링스 투자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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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3월중에 닉 닐슨이라는 펀드매니저의 엄청난 금융사고로 도산한 은행.
베어링스 투자은행은 지난 1762년 독일계 영국귀족인 프란시스 베어링이 [베어
링 브라더스]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영국 최고의 상업은행.
93년말 현재 베어링스 그룹은 부채 56억 파운드(6조7천2백억원), 자산 59억
파운드(7조8백억원)로 영국에선 금융그룹 6위를 기록해온 은행으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도 고객일 정도로 명성이 높다.
베어링 투자은행은 베어링스 그룹의 베어링 투자자문, 베어링 PLC, 베어링
자산 경영, 베어링 창업투자 가운데 하나로 현재 전세계 35개국에 55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4천여명의 직원 모두가 주주로 비상장 기업이다.
80년대말 베어링 브라더스에서 베어링스로 상호를 바꿨으며 아시아등 신흥
금융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 한때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했다.
<> 금융행정심판제(制)
~~~~~~~~~~~~~~~~~~~~~~
정부가 은행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한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신설될 기관)이
내린 각종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정경제원에 심판청구를 하면 구제받
을 수 있는 제도로 이 곳의 결정은 1심 판결 효력에 준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이 내린 처분에 대해 일정기간 (처분 후 1백
80일 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안에 재경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
록 해 지금은 민원 창구 등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던 것이 앞으로 법원 판
결의 효력이 있는 금융분야에서의 행정심판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 김근태 (49세)
~~~~~~~~~~~~~~~~~
재야그룹의 상징적인 인물.
70년대 서울대 내란음모 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면서부터 수배, 도피,
투옥 생활을 되풀이 해왔다. 그 후 5,6공을 거쳐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줄곧
27년간 [순수재야]를 고집해 왔다.
특히 84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당한 고문사례를 폭로해 세상을 들끓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 그는 마침내 95년 2월에 제도권 정당인 민주당에 입당해
현실정치에 참여했다.
6.29선언 후 전민련을 결성했다 다시 옥고를 치른 그는 제도권 정치진입을
선언하고 국민회의 공동의장을 맡아 본격적인 정치수업을 닦아왔다.
경기 부천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청련의장, 전민련 집행
위원장, 통일시대 국민회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 시너지효과(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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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rgy effect : 시너지는 원래 전체적 효과에 기여하는 각 기능의 공동작
용.협동을 뜻하는 말로 종합효과, 상승효과라 번역된다.
기업에서는 특정 생산자원을 다면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효과를 추구한다.
판매 시너지, 조업(操業)시너지, 투자 시너지, 경영 시너지가 주로 기업의 내부
관리상의 시너지라면 기업이 놓여 있는 환경조건의 시너지도 중요하다.
<> 시스템통합(統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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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integration: SI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
는 종합서비스를 말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망,전산입력 등의 전산자원을
일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정보시스템을 개발.
유지.보수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요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업업무재구축(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도 SI의 기초단계이다.
<> 정크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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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k bond: 신용등급이 높아 투자적격업체에 속했던 기업이 경영악화나 실적
부진으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낮아졌을 때 과거 그 기업이 발행했던 채권을 지칭
하는 용어.
최근에는 그런 악성채권뿐만 아니라 성장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
업이 발행한 채권 등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개념이 됐다.
정크본드의 특징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도라고
할 수 있다. 한때 정크본드와 M&A로 미국의 5대 증권사에 올랐던 드렉셀사가 과
도한 정크 본드 투자로 89년 파산했던 것은 유명한 사건이다.
<> 제(弟)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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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民官)공동출자산업.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
을 공공부문(官)이 도입,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 3섹터란 이름은 공공부문인 1섹터와 민간(사기업)부문인 2섹터의 장점을
서로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원래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자제
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처음으로 91년 도입돼 추진중인 제도다.
현행 공기업법상 제3섹터 사업에 민(기업.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자본의
출자한도가 49%로 한정돼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이 출자해 제3섹터 사업을 실시하
고 있는 경우는 없다.
<> 중기고유업종(中企固有業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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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상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참여나 확장을 금지
시킨 업종을 말한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 제6조의 2에 근거한다.
개별업체나 단체가 품목지정을 상공자원부에 요청하면 상공자원부 장관이 관
계기관의 의견조회를 실시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중소기업사업 조정법 시행
령)으로 대상품목을 정한다.
93년말 현재 지정된 고유업종은 싱크대, 손목시계 케이스 등 모두 237품목에
이른다. 지난 79년 23개 업종이 처음 지정된 이후 83년 103개, 84년 205개로 늘
어났고 지금의 고유업종은 지난 89년 8월에 지정된 것이다.
이들 고유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수는 약1만9천개(92년 산업연
구원조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27%정도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89년 고유업종 지정시 58개 품목을 3년간의 예시기간의 거쳐
92년 9월1일부터 해제키로 했으나 92년 당시 중소기업의 경영난 등을 이유로 이
들 품목의 해제시기를 94년 9월1일로 2년간 연장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UR타결 등과 관련,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94년
9월부터 해제되는 품목수를 90여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컨비니언스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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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ce store: CVS 미국에서 발달한 소규모 소매점, 미니 수퍼라고도
하며, 식품.일용잡화 등을 셀프서비스방식으로 파고 있다.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가게]라는 뜻에서 이런 명칭을 붙은 것이다.
1) 연중무휴, 장시간 영업, 2) 주택지역에 가까운 입지, 3) 1품목 1브랜드의
원칙아래 대형소매업과 대항하여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은 프랜차이즈 체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코아 쇼핑이 처음으로
강남에 매장을 설치했으며, 한양유통 등이 매장확봉에 나섰다.
---> 프랜차이즈 체인
<> 턴키베이스 방식(方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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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 Key base system: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의 수주방식중
하나. 열쇠만 돌리면 설비나 공장을 곧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인도한다
는 것에서 유래.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 하며, 시공자가 조사.설계에서부터 기기
조달.건설.시운전 등 전과정을 맡게 된다.
인력이 부족한 중동국가들로부터의 플랜트 상담이 대부분 턴키방식으로 이뤄
진다. 이와 비슷한 용어로 녹다운방식이 있는데 이는 부품상태로 물품을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 완성품을 만드는 형태이다.
주로 자동차수출에 이 방식이 이용되며 수출업체는 관세를 낮출 수 있고 값
싼 현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수출에 널리 쓰인다.
---> 녹다운 방식
<> 퇴직예고제(退職豫告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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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의사를 미리 통고
해야 하는 제도. 종업원의 무단이직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는 예고기간 도안 다른 종업원을 구하는 등 종업원 퇴직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보험실시와 연계되어 있어 최종실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93년 7월19일 열린 중소기업 애로타개 합동회의에서 이 제도 도입을 정부
에 건의, 정부가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 폴사인제(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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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 sign system: 주유소가 특정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재는 각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회
사의 제품만을 팔지는 않고 모든 정유사의 기름을 취급하고 있다.
정부는 92년 4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7월부터는 위반업소를 단속할 계획
이다. 폴사인제를 실시하면 소비자가 취향에 맞는 기름을 선택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주유소나 정유사는 자기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개선.서비스 향
상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해외증권(海外證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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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증권시장에서 외국투자가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증권.
현재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해외증권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CW).주식
예탁증서(DR)등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주식과 연계돼 있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들 증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주주가 될 수
있다. 1) 전환사채는 발행당시 확정된 조건(전환가격.전환청구 가능기간 등)에
따라 나중에 사채를 액면금액 만큼 기업의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
된 채권이며, 2)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확정조건에 따라 향후 발행회사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채권이다. 3) 주식예탁증서는 해외시장에서 발행
되는 주식대체증권으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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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
(용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지출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대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도지정 없이 지불되는 업무무관분
과 직원 출장비와 같은 업무관련분으로 크게 구분된다.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돼 소멸되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
단으로 이용된다.
업무무관 세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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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osable imcome : ID개인소득 가운데 소비 또는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있
는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전체소득에서 세금.이자지불 등 비소비성 지출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가처분소득은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소득분배의 평등정도를 측정한다.
따라서 가처분소득이 적으면 소비규모가 줄어들고, 가처분소득이 많으면 소비도
증가하게 된다.
가처분소득을 측정하는 데에는 보통 세무통계를 이용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저축 및 소비를 추계하는 여러가지 사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 감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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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illance issues :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 증권거래소에 의해 [요주의]
주식으로 분류된 종목을 말한다.
최근 6일간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상한가)의 5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12일
간의 주가상승폭이 가격제한폭의 8배를 넘어서는 상태가 3일간 지속될 경우 감리
종목으로 지정된다. 단, 이들종목 중에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치에 미달하는 주식들은 감리종목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주가상승폭이 동종업종지수 혹은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의 1.5배 미만인 경
우도 감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아니한다.
감리종목들은 감리지정일 이후 최근 6일간의 주가상승일수가 2일이하이고 6
일째 되는 날의 종가가 전일종가 이하이면 지정이 해제된다.
<> 감사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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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ors opinion: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
하고 있는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한 것.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1980년 12월에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의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표시하는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의 네 가지가
있다.
<>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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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이익이 개인에게 돌아기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발이익의 50%를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거두어 들이는 제도.
90년3월부터 시행됐으며, 90년 8월 다음과 같이 개편됐다.
산정방법은(준공일 공시지가 - 부과개시시점 공시지가 - 개발비용 - 전국평균지
가상승분 또는 정기예금글미) x 1백분의 50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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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coverage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물의 주위에 방화상.위생상 필요한 공지(空地)나 식수(植樹)에 필요한 공지
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에 사용된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용적률과는 구분된다.
<> 견질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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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줄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
받은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못갚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길 때 은행이나 단자사 등
금융기관이 이를 교환에 회부해 자금화할 수 있는 어음이다.
<> 경기동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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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index: DI 경기확산지수라고도 한다.
경기변동 요인이 경제의 특정부문에서 나타나 점차 경제 전반에 확산 파급되어
가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요 지표의 움직
임을 종합하여 경기를 측정, 예측하는 수단이다.
작성방법은 계절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계열을 가지고 전월에 비해 증
가한 지표수가 총계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 경기동향지수이다.
예를들어 20개의 대표계열 중 10개 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
기동향지수는 50%로 나타나게 된다.
경기동향지수는 현재 미국.일본.캐나다.호주등 주요 선진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2년부터 한국은행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다.
<> 경단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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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약칭. 1946년 8월 설립된 일본의 전국적인 종합경제단
체로서 대기업의 대표로 구성된 재계의 총본산.
24개의 상설위원회와 간담회, 방위생산위원회, 우주개발추진회의를 갖고 있는
경단련의 회장은 '재계의 총리'라 불릴 만큼 정권과 강력하게 유착되어 있다.
<> 곡물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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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곡물상사. 국제유통면에서 지배력이 강해 석유메이저를 연상, 이 용어가
생겼다. 카길, 컨티넨털 그레인, 드레퓨스, 붕게를 4대 메이저라고 부른다.
미국.캐나다.호주.아르헨티나등 세계 주요 곡물산지에 집하망을 거느리고 있고,
철도.선박의 조작이 신속하고, 정보의 수집력에도 정평이 나 있다.
<> 공한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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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등에 있어서 미이용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용지에 대하여 과하
는 세금. 토지 투기등을 목적으로 대지를 매입한 후 지가상승만을 노리고 있는
대지에 대한 과세로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세목의 하니.
정부는 토지투기에 따른 공한, 지문제가 세론의 비판을 받자 공한지에 대해
서는 토지보유세(재산세)를 높게 매기게 된 것이다.
공한지세 대상지역은 전국의 전 시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시와 인
접한 읍면 전 지역, 건설부 장관의 지가고시대상지역 등이며 대상토지는 대상지
역내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이(갈대밭, 채석장, 도취장제외)로서 지
상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 광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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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를 사용해 정보를 광학적으로 기록, 판독하는 것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기적인 기록의 최소단위가 자기해드의 물리적인 크기로 결정되는 데
비해 레이저빛에 의한 기록 렌즈로 초점을 맞추어 기록의 최소단위를 극소의 점
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특성으로 광디스크는 HDD(하드디스크드리아브)나 FDD(플로피디스크드
라이브)등 다른 기억장치를 급속히 대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졍 3.5인치 광디스크 1장의 용량은 128메가비이트(MB)이며, 평균 판
독시간은 50~100밀리초 정도이다.
저가격.대용량을 특징으로 하는 광디스크는 백업용 컴퓨터 메모리로는 최적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