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진현탁기자]이르면 2010년께 제주도에 수업과 생활을 영어로 하는 '(가칭)영어전용타운'이 들어선다.
'영어 배우기' 열풍 탓에 수조원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외국 영어유학 수요가 줄어들 지는 의문이다. 되레 이 곳에 입학하기 위해 영어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의 소외감만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기업의 문화비 지출액 중 접대비 한도액의 10%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된다.
이경우 우리나라 손비 인정 접대비가 연간 5조원으로 가정할 때 5천억원 상당의 문화산업 생산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출자 허용을 포함한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해 MSO가 임상연구사업 등 다양한 수익모델 창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제주도에 영어교육센터, 초ㆍ중ㆍ고 ㆍ대학, 민간 영어 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들어서게 될 영어전용타운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영어교사 양성과정 평가 인정제'를 도입, 원어민 보조교사 없이도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영어교사를 양성하고 채용시스템을 구축해 영어교육의 내실화ㆍ효율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이미 제주도측에서는 전용타운 부지 115만평을 내놓기로 했다.
투자 주체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200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문화접대비 제도가 도입돼 연극ㆍ오페라ㆍ전시회ㆍ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으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음주ㆍ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이 줄어듦에 따라 유흥산업 침체가 불가피하고 문화접대비 급증으로 인한 문화 관련산업이 다소 활성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와함께 MSO 활성화 방안으로 장례식장업, 음식점 등 일부로 한정, 다양한 수익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으나 이를 풀어 각 의료법인들이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동가능한 의료장비의 공동사용분에 대해선 건강보험 비용청구를 인정하고 MSO가 가입된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에 대한 전력요금의 산업요율을 적용하고 관광호텔 내 외국인 종사자 고용 허용을 검토 중이며, 산업은행의 지식기반ㆍ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및 기술력 평가대출을 올 10월 현재 499억원에서 내년엔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은행의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같은기간 16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