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0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노 이윤주]

2009년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총 70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등록세 50% 감면｣

       - 우수 디자인 등에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20% 부여 본격 시행

       -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하고 재정 지원

    ◇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

      -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광화문 광장 개장｣

      -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 ~ 논현동’ 구간 개통

□ 서울시는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및 주요시책 70건과 달라지는 서울시 모습을 복지․건강, 여성․가족, 일반 시민생활, 문화․디자인, 주택․건축, 교통․환경 등 6개 분야로 소개하였다.

이번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분야별로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의 도입의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과 시정의 효율성, 시민고객의 편의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정의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달라지는 제도

○ 3자녀 이상 양육가구 차량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본격 시행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친환경 5%, 에너지 절약 5%, 우수디자인 10% 등 총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 교통개선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토록 하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4주→1주)해 건축주에게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 탄소 마일리지제 시행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놓고 그보다 적게 쓰면 절약한 양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제도를 2009.1.1부터 시행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민간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비 지원

▷ 2009. 1. 1부터 건물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간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 2009.1월부터 일정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한다.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간연장, 장애아보육, 다문화가장자녀 보육 등 전체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킨다.

○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 2009. 1.31부터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을 통해 2단계에 비해 수급대상을 전체 노인 60%에서 전체 노인 70%로 확대한다.
또한 연금지급액을 부부기준 최대 138천원으로 인상(09.4월부터)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이브리드카 구입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 유류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고 친환경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 생활관리사가 주2회 방문하여 홀몸노인의 안전관리를 하던 것을 2009년 1월부터 화상 모바일 폰을 활용하여 실시간 상시 관리하고 위급상황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를 민간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제공한다.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만8세미만 → 만10세 미만)

▷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을 만8세 미만에서 만 10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2009.1월부터 월 5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한다.

○ 저소득층 대상 현장이동 종합진료실 운영

▷ 2009. 3월부터는 쪽방촌 등 저소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립병원, 보건소 등 지역사회 유관단체와 진료를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을 운영한다.

○ 장애인 대상 치과 이동진료사업 실시

▷ 또한 2009. 1월부터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과 시설보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도 실시한다.

○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 2009.7월부터 승강기보수업, 대부업, 개인택시면허, 공인중개사 증명 등 총 19종의 인터넷 신청․발급 서비스 대상 민원을 행정업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 인상

▷ 기초생활 수급자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91천원, 2인가구 836천원, 4인가구 1,327천원으로 최고 6.6%까지 인상하여 2009. 1.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최대한 지원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세~ 만1세 아동에게 양육수당 월 10만원씩 2009. 7월부터 지급한다.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 2009.1월부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실시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사를 파견하여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교육과 한국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학 전 또는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지원한다.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 도입

▷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식별을 위한 대체 수단으로 공공 I-PIN 서비스를 2009.1월부터 도입한다.

    - 공공I-PIN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미하며, 공공기관에서 인터넷상 민원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대체하는 본인 확인 수단

○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 인상

▷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등들에게 이용의 편의성과 자존감을 배려하여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2009.3월부터 시범실시하여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2009. 1. 1일부터 급식단가를 현행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여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 기초 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 운영

▷ 2009. 1월부터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 회원(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들이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기초 푸드마켓을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냉온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9.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수돗물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을 교통카드로 전환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발급하고 2009.1월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기능을 구현한 교통카드를 발급한다.

□ 달라지는 시책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 실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009. 3. 21부터 실시하여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를 학부모․ 식품안전 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 식품안전 모니터링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연간 11회 → 연간 17회)

▷ 매월 1회씩 공연되던 “천원의 행복”을 2009년도에는 7월과 12월을 제외한 매월 공연일수와 회수를 늘려 많은 시민들이 더욱 자주 보다 알차고 풍성한 공연을 즐길 수 있게 된다.

▷ 2009 “천원의 행복” 일정

일  자	회 수	공  연  명
1. 19(월)~20(화)	2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2009 신년음악회 천원의 행복” (교향악)
2. 18(수)~19(목)	3회	프랑스 오리지널 뮤지컬 “로미오&쥴리엣” (뮤지컬)
3. 30(월)	1회	싱그러운 봄의 왈츠! “Happy 클래식” (클래식&발레)
4. 20(월)	1회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Pops Concert" (크로스오버)
5. 25(월)	1회	천상의 목소리, 천상의 하모니 “Love&Heart" (성악)
6. 28(일)~29(월)	2회	東과 西의 만남, “From the New Wave" (국악)
8. 23(일)~24(월)	2회	Summer night fever "인디밴드 Festival!" (대중)
9. 28(월)	1회	쉘위 댄스? “고전에서 컨템포러리까지” (무용)
10.25(일)~26(월)	2회	서울시민의 날 기념 “가을밤의 재즈 여행” (재즈)
11.23(월)~24(화)	2회	영원한 사랑의 노래 “오페라 아리아의 밤” (오페라)

□ 2009년 완공예정인 사업

○ 광화문 광장 개장

     ▷ 2009. 7월 광화문 광장을 개장하여 역사적 전통성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를 담는 대한민국 대표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아울러 경복궁․북악산으로 이어지는 자연경관 조망축을 확보하고 광화문과 청계천을 연계하는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

○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 ~ 논현동’ 구간 개통

     ▷ 2009. 5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여의도~논현동’ 구간을 개통하여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최첨단 도시철도를 건설한다.
지하철 9호선에는 정거장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정거장으로 조성하여 시민고객에게 쾌적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여성․어린이를 배려한 시설을 설치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공간을 제공한다.

○ 한강공원 특화사업 완공(반포, 여의도, 난지, 뚝섬)

     ▷ 2009. 4월 반포권역에 서울의 대표적인 수상문화공원이 조성된다.
또한 2009.10월 여의도권역, 뚝섬권역, 난지권역에도 각 권역별로 특성화된 공원들이 조성된다.

      - 여의도 권역 : 국제금융지구와 연계한 워터프런트 공원 조성

      - 뚝 섬 권 역 : 사계절수영장, 수변무대 등 가족형 테마공간 조성

      - 난 지 권 역 : 분수광장, 수변공연장, 요트마리나 등 문화생태공간 수변 생태학습센터, 캠핑장 등 친환경 테마파크 조성

○ 세운 녹지축 조성사업 1단계 완공(종로~청계천 구간)

     ▷ 2009. 4월 종로에서 청계천에 이어지는 세운 녹지축 조성 1단계 사업이 완공되어 3,000㎡에 달하는 녹지광장이 조성된다.
이번 세운 녹지축은 물을 주제로 한 청계천축과 종묘와 함께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연계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한다.

○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 디자인서울거리 1차 사업으로 강동구 천호대로 등 10개 거리를 정비하고 2009년에는 종로구 삼청동길, 중구 퇴계로 등 20개 거리를 대상으로 공공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선과 광고물 개선 사업 등을 통해 2차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한다.

○ 서울숲 첨단 유비쿼터스 IT 공원 조성

     ▷ 2009. 2월부터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숲에 u-Free Zone을 구축하고 u-어린이안전, u-인터넷파크, u-생태학습, u-테마파크 및 u-헬스파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공원으로 조성한다.

2009년 달라지는 주요시정 및 제도

<6개 분야 82건>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복지․건강	서울 희망드림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09.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2009.1.1
	기초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 운영	2009.1.1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시행	2009.1.31	노인복지과
	어르신 상담센터 개설․운영	2009. 상반기
	노인신문 발행	2009. 상반기
	어르신 대상 IT 정보화 교실 운영	2009. 상반기
	노인전용 홈페이지 구축 운영	2009. 상반기
	장애인행복도시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09.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사업	2009. 2	체육진흥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 시행	2009.3.21	식품안전과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시행	2009. 1	식품안전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2009. 1	원산지관리추진반
	쇠고기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의무 시행	2009.6.22	식품안전과
여성․가족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 강화	2009. 1	여성정책담당관
	자존감 배려형 아동급식지원 시스템 개선	2009.1.1	청소년담당관
	2009 제1회 서울시 청소년 국제창의서밋 개최	2009.5.25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사업	2009. 7	저출산대책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시 전역 확대실시	2009.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2009. 1
	저소득 한부모(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2009. 1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여성․가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운영	2009.2.1	여성정책담당관
	취약계층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 운영	2009.3.1	보건정책담당관
	서울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사업 실시	2009.1.1
	가정내 불용의약품 안전 수거	2009.1.1
	영․유아 예방접종수첩 카드화	2009.3.1
	시민 심폐소생교육 활성화	2009. 3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제도 시행	2009.1.1	보육담당관
일  반 시민생활	특허종합컨설팅 서비스 지원	2009.1.1	기업지원담당관
	모바일 활용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 서비스 제공	2009. 1	정보화기획담당관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유러닝 서비스 제공	2009. 3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 도입	2009.1.1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	2009. 2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2009. 7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무 규제 완화	2009.1.1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격차해소사업 보조기기 보급	2009.1.1
	개인정보 침해피해구제 강화	2009.7.1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시스템 보호 강화	2009.3.1
	정보통신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2009.7.1
	서울숲에 첨단 유비쿼터스 IT공원 조성	2009. 2	유시티추진담당관
	인터넷을 이용 서울 주요명소의 영상서비스 제공	2009.1.1
	IT 자원을 활용한 안전통합시스템 구축	2009.10
	초․중․고등학교 상수도 요금 감면	2009.1.22	상수도 경영과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 피난안내도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2009.3.25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일  반 시민생활	마포소방서 상암 119 안전센터 신설	2009. 1	소방행정과
	120 다산콜센터 휴대폰 문자상담서비스 실시	2009. 3	시민고객담당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량 취․등록세 감면	2009.1.1	세제과
	경형 승합․화물차, 하이브리드카 취․등록세 감면	2009.1.1	세제과
문  화 디자인	서울디자인올림픽(SDO) 추진	2009.10.9	디자인기획담당관
	디자인서울거리 조성(2차)	2009.10	도시경관담당관
	중국풍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	2009. 6	경쟁력정책담당관
	보행자 안내표지 개선	2009. 2	교통운영담당관
	노점 특화거리 조성 추진	2009. 1	가로환경개선담당관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새롭게 변신	2009. 1	가로환경개선담당관
	문화지구 육성․지원	2009. 1	문화정책과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업무 자치구 이관	2009. 3	문화예술과
	더욱 자주 ‘천원의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2009. 연중	세종문화회관
주택․건축	광화문광장 준공 및 개장	2009.7.1	도심활성화담당관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남산 만들기	2009.12	도심재정비2담당관
	무교동 글로벌 스트리트 조성	2009. 6	경쟁력정책담당관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전문상가 그랜드 오픈	2009. 4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재정비촉진 지구 내 철거공사장 환경 개선	2009.1.1	뉴타운사업3담당관
	서울형 집수리사업 추진	2009. 3	주택정책과
	건축심의가 달라집니다	2009.1.1	건축과
교통․환경	지하철9호선 ‘김포공항~논현동’ 구간 개통	2009. 5	도시기반시설본부
	무임용 RF 교통카드 도입	2009. 1	교통정책담당관
	혼잡노선 하차단말기 추가 설치	2009.3.1	버스정책담당관

분  야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교통․환경	외국인 관광택시 도입	2009. 3	운수물류담당관
	버스운행정보(SABIS)제공 서비스 확대	2009. 2	교통정보센터
	서울교통카드 호환사용 지역 확대	2009.1.10	교통정책담당관
	노량진로 등 4개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2009. 상반기	도로교통시설담당관
	지자체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조례 시행	2009.1.1	에너지정책담당관
	탄소마일리지제 시행	2009.1.1
	도시기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 운영	2009.1.1
	민간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확대	2009.1.1
	민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지원 확대	2009.1.1
	C40 기후리더십그룹 제3차 정상회의 개최	2009.5.18	C40총회담당관
	서울기후변화박람회 개최	2009.5.18
	LPG 하이브리드승용차 일반보급 시행	2009.7.1	저공해사업담당관
	운행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2.5톤 이상)	2009.1.1
	세미하이브리드 시내버스 운행	2009.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강화	2009.1.1	클린도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