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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자 뉴스
1]지방선거 ‘정책심판 연대’ 떴다
ㆍ347개 시민·풀뿌리단체 ‘유권자 희망연대’ 출범 ㆍ‘4대강·급식’ 찬반 후보 선정…지지·낙선운동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각 지역의 풀뿌리단체들이 참여한 ‘2010 유권자 희망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무상급식 실현에 반대하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낙선 운동과 함께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347개 시민사회단체와 풀뿌리단체들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유권자 희망연대(유권자연대)’를 발족했다. 유권자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각본에 의해 주어지는 선거가 아닌 유권자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만들어가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유권자들이 나서서 희망으로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규복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 11명이 공동대표직을 맡았다.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지난 2년반 동안 많은 일을 겪으면서 무엇으로 이 답답한 현실을 타개할 것인가 했는데 드디어 선거의 공간이 열렸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견제하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과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결의문’이 채택됐다. 유권자연대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을 알리고 개선하는 법개정운동과 ‘유권자의 요구가 실현되는 확실한 선거구도를 위한 선거연합 촉구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유권자연대는 향후 ‘4대강 사업 중단’과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올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판단할 주요 정책의제로 발표하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한 ‘낙선운동’이 과거 이력이나 전과·도덕성에 집중됐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문제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종교계·노동계를 중심으로 후보 거부·낙선운동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경기지사·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6명을 ‘4대강 죽이기 사업’ 찬성 후보로 선정했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는 지난 8일 4대강 사업 반대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노총 등 3개 사회단체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채택 여부에 따라 낙선·지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향일보-
2]교육감 예비후보 16명 “친환경 무상급식 공약”
시민단체와 정책협약식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16명의 예비후보들이 ‘초·중 전면 무상급식’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될 경우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협약을 200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와 맺었다. 교육감 예비후보들과 친환경 무상급식연대는 24일 서울 종로구 건강연대에서 정책협약식을 열고 “입시 고통으로 어린 날의 행복마저 빼앗긴 우리 자녀들이 밥 먹는 시간만이라도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 국회, 정당,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언론의 사명”이라며 “무상급식을 가장 많이 하는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16개 시·도 중 15위에 불과해, 무상급식은 재정 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예비후보들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 △고교·어린이집·유치원에 무상급식 확대 △지역 농민이 생산한 친환경 먹을거리 제공 등을 약속했다.
정책협약서에 서명한 이들은 곽노현, 박명기, 이부영, 최홍이(이상 서울), 박영관(부산), 정만진(대구), 이청연, 김민배(인천), 장휘국(광주), 장인권(울산), 김인회, 민병희(강원), 김병욱(충북), 김승환(전북), 장만채(전남), 박종훈(경남) 예비후보다. -한겨레-
3]여고생 야간 하굣길 치안도 ‘등불 밑’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골목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무서워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요.” 대부분 고등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치안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특히 여고생들의 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인천경찰에 따르면 관할 학교에서 학교 주변 치안을 요청하면 하굣길에 맞춰 순찰을 나가고 일부 학교에는 의경들을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한 하굣길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실제로 하교하는 학생들은 ‘경찰들을 잘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경찰 또한 일선 인력 부족과 급한 사건에 인력 집중 등으로 실질적인 학교 앞 치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력이 집중될 예정이어서 민생치안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 A여고에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오후 9시께 하교하던 B(18)양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면 골목길로 지나가야 하는데 불빛도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밤이면 친구들과 떼를 지어 다닌다”며 “혼자 갈 때는 큰길로 나가 멀리 돌아가는 때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학교 지역 치안 공백에 대한 경찰력 투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등하교 시간에 맞춰 순찰을 도는 여러 명의 지킴이 교사가 있다”며 “지역 연합을 통해서도 순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여고 주변을 대상으로 순찰을 상시로 돌고 있다”며 “주변 신고로 인해 병력이 부족할 때가 있지만 인원이 가능할 경우는 병력을 배치해 여고생들의 하굣길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인력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여고 주변 골목길을 밝혀 주는 가로등의 불빛이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안전한 밝기가 아니라는 것.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 도로 조명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통량이 적은 주택가의 보안등의 경우 밝기 정도를 0.5~3룩스로 하고, 실제 주택가에 적용하는 밝기는 구 자체별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4~10룩스 정도로 밝기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밝기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여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둡게 느껴지는 셈. 문제는 구가 관할하는 구역 내 가로등 개수가 너무 많아 제한된 인력으로 일일이 밝기 조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밝기를 높이는 방법만이 효과적이라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그간 주민들 민원을 고려해 시 조례보다 다소 밝기를 높였지만 그래도 주민들은 더 밝게 해 주길 바라고 있다”며 “하루에도 4~5곳을 선정해 수시로 밝기와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4]검단~장수 도로 제외 여부 주목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사실상 확정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2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20년 후를 목표연도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수립하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됨으로써 이날 시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을 반영하는 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도시계획위가 제시한 조건은 생활권역별 특화방안을 구체화할 것과 검단~장수 간 도로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검단~장수 간 도로를 도시기본계획(교통계획부문)에서 제외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부문이다.
시는 당초 2025년 인구지표를 400만명으로 설정했으나 협의과정에서 국토해양부가 330만명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자 370만명으로 조정했다.
예상인구가 다소 줄면서 토지이용계획도 이에 맞춰 변경됐다.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보전용지를 풀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가화예정용지 및 시가화용지(주거·상업·공업·관리용지 및 근린공원)의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이다.
시는 인구 400만명을 전제로 주거·상업지역을 늘기기 위해 시가화예정용지는 139.164㎢, 시가화용지는 57.3㎢를 증가시켜 196.464㎢(5천943만평)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가화예정용지는 103.205㎢, 시가화용지는 42.84㎢를 늘리는 것으로 일부 축소했다.
그러나 시가화용지 중 주거용지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상업용지는 오히려 늘렸으며 근린공원 증가면적을 21.564㎢에서 6.271㎢만 늘리도록 대폭 조정해 도심 환경 개선보다는 주거, 상업 개발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전용지는 당초 98.019㎢ 감소에서 47.6㎢만 줄이도록 변경했다.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구역에 새로 편입된 항만구역 등 공유수면 98.445㎢가 보전용지이면서 시가화예정용지나 시가화용지로 지정할 수 없는 개발 불가능지인 점을 감안하면 육지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156.046㎢(4천720만평)의 보전용지가 당장 또는 향후 개발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시의 동시다발적 개발사업 추진의지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발 가능 토지의 고갈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계획부문에서는 광역간선도로망에 검단~장수 간 중부간선도로(고양~검단신도시~서울외곽순환도로)가 신설됐으나 도시계획위의 재검토 요구를 받았다.
도시내 간선도로망에는 김포~연수, 매립지 해안도로, 북항~부천 간 도로 등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5개 노선이 신설됐고 2개 노선은 일부 변경됐다.
광역철도망은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부평구청역~인천도시철도 2호선 석남역), 영종~강화 간 철도(인천공항철도~강화북단), 광역급행철도(송도~시청~부평~부천~서울)가 새로 반영됐다.
도시내 철도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변경(계양~검단 연장 및 송도~신흥동 순환), 2호선 변경(영종~강화 간 철도와 연계를 위한 강화 연장), 기존 3호선 폐지, 도시내부 순환철도 신설(청라~검암~부평~인천대공원~논현~동막~내항~북항)이 담겼다.
신교통시스템은 기존 연수선과 검단~계양 간 노선을 폐지하고 송도~주안 및 공항~용유 노선을 변경했으며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의 트램, 바이모달 등의 계획과 개통을 앞두고 있는 월미모노레일을 반영했다. -인천신문-
5]15년뒤 370만명 6개 부도심 재편
2025 도시계획 확정 … 주거지↑ 공업지↓ 일산·검단 잇는 중부간선도로 추가 건설
2025년 인천 계획인구가 370만명으로 설정됐다.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중심으로 인천 전체가 6개의 부도심으로 재편돼 개발·관리된다. 인천시는 2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 시는 먼저 상주인구를 기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310만명보다 60만명 늘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검단신도시 개발 등 그동안의 급격한 상황변화를 반영했다. 당초 시는 2025년 인구를 400만명으로 잡았으나 정부가 도시기본계획을 심의하면서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 370만명으로 30만명을 줄였다. 향후 15년 간 지금보다 인구가 100만명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2025년 인천의 토지이용은 전체적으로 주거·상업지역을 늘리고 공업지역 등의 다른 땅은 비중에 큰 변화가 없도록 계획이 수정됐다. 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과 견줘볼 때 주거지역은 비중을 19.3%에서 21%로, 상업지역은 9.7%에서 10.4%로 확대했다. 각각 18.8㎢, 15.2㎢씩 면적을 늘렸다. 반면 공업지역은 4.4%에서 4.2%, 관리지역은 0.2%에서 0.3%, 근린공원은 3.2%에서 3.4%로 비중을 조정했다. 도시발전의 뼈대인 인천의 공간구조는 1도심·6부도심으로 다시 설정했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3도심·5부도심 형태보다 인천을 더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중앙집중형'으로 구도를 짰다. 인천시청과 상업·업무지역이 집중된 구월동 일대를 제 1도심으로 하고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영종·청라와 검단·부평·내항을 서로 다른 6개 부도심으로 편성했다. 인천을 수도권과 이어주는 광역도로망은 기존 5개 노선에 경기도 일산과 인천 검단을 잇는 중부간선도로가 추가됐다. 광역철도는 수인선 등 6개 노선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영종~강화 철도, 송도~서울 대심도(GTX) 3개가 더해졌다. 한편 시는 인천의 미래상을 기존의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경제자유도시'에서 '녹색·문화·활력 세계 10대도시 인천'으로 변경했다. -인천일보-
6]급식카드 도입…불신 걷어내고 머리 맞대야
■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 도입 논란 / 下. 소통을 통한 해법찾기 나서자 시 "시민모니터링 한계" … 구 "실시 부담" … 센터 "일방진행 불만"
● 제대로 된 논의부터 시작하자 인천시는 아동급식카드를 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오는 5월 카드제를 실시하려는 각 구는 제도 실시에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는 구가 도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줬다고 하지만 사실 다른 구가 시작한 뒤 이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다"며 "카드제를 찬성하는 아동센터가 많아도 이 제도가 좋아서라기보다 경찰 수사 등으로 위축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곳이 꽤 있다보니 결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게 시기가 정해지고도 아동센터나 각 구청 등이 모두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이달 초 카드 도입과 관련한 설문이 진행됐지만 시 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제도와 관련해 구 별 자체 회의에 그치거나 지난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주최로 토론회가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논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불신이다. 시와 아동센터는 대화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서로 쉽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 등은 지난달 시에 ▲모니터링제 운행 ▲운영위원회 제도 강화 ▲실태조사·토론회 등을 제안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A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센터가 눈속임을 하는 것은 카드제를 실시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며 "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급식카드제의 사용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발전 방향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아동청소년과 김승회 과장은 "공무원이 해도 문제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아동센터가 제시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제도 중심에는 '아이들'이 있다. 많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이용하는 만큼 제도를 바꾸거나 도입하는 데 충분한 논의가 없으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구는 전체 이용 아동 151명 중 57명 37%가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이고 동구는 202명 중 54명 26%, 남구는 485명 중 132명 27%, 남동구는 951명 중 95명 10%다. 남동구는 수급가정 아동은 10%에 불과하지만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951명 중 793명 83% 이상을 차지한다. 권정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수 있다"며 "시와 센터 간 신뢰가 우선돼야지 제도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7] 진보개혁진영 교육감 후보"무상급식 실현하겠다" 전국 교육감 후보 16인, 정책협약식 열고 무상급식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탁해요" 김태환 기자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 16인은 24일 건강연대 사무실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교육에서 희망과 책임을 생각하는 교육감 예비후보' 16인이 친환경 무상급식 모형 식판을 들고 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이들은 무상급식 확대 뿐 아니라 안전한 식재료를 보장하는 급식지원센터와 지역 사회 의견을 모으는 급식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위탁급식을 막기 위해 직영급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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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비공개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