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 핵지문

[문태환]

1.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2.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허용된다.

3.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으로, 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대상이다.

4.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 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제 1차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경북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 경북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 의 해당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국립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태환]

1. x 재산권 제한x
2. x 자유로운 선택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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