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시민문화제에 동참하였습니다

[대표회장]

지난 토요일(6월 2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야탑역 광장에서 고도제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본인은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의 공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시민발언대에 나서서 야탑동 및 이매동 16개단지 1만여 세대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이는 국토부에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5월7일 분당을 방문한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하였던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였습니다....발표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우리 선경아파트는 고도제한 해결이 안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부족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용적율이 대폭 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용적율을 찾아 먹을수 없음에 따라 우리 아파트의 재건축은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내돈 들여 재건축을 할 수 있지만 엄청난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주민들이 재건축에 찬성하겠습니까

먼저 고도제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고도제한과 관계없는 분당의 단지들중 시범단지나 정자일로 단지들, 한솔마을 단지들은 통합재건축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법 제정시 용적율 350%이상일 경우 내돈 한푼 안들이고 신축아파트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제한 해결이 안되면 특별법 발표와 함께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재건축에 시동을 거는 단지들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선경아파트 주민들 모두 고도제한 해결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도제한 해결 운동에 지지와 많은 성원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는 7월에는 우리 선경 주민분들께 고도제한 해결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민분들의 관심과 지지, 격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분당 재건축의 족쇄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과 분당아파트 재건축 이슈에 대한 설명

오늘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 해결을 위한 시민문화제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 5월7일날 분당을 방문하신 국토부 원희룡장관께 건의하였던 ≪분당 재건축의 족쇄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해결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과 분당아파트 재건축 이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적용으로 인해 지난 50년간 주민의 재산권침해와 지역 균형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음에 따라, 최근 성남시는 민.관.정이 힘을 합쳐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일부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100만 시민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으나, 이는 정부 특히 국방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남시는 과거 2회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2002년 1차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비행안전구역 제 3.5.6구역에서 12m 높이까지만 건축이 허용되던 것을 45m까지 완화하였고, 2010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차페이론을 적용하여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즉 15층 높이인 45m까지만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재건축이나 재개발시 고밀도 개발이 불가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와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에서는 2026년부터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96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권고함에 따라, 금번 3차 고도제한 해결 운동 즉 차페이론이 적용되지 않은 비행안전 5.6구역 및 2구역에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96m까지 완화하도록 국토부에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최근 관제기술의 발달과 군용항공기의 성능개선을 고려하여 고도제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함께 서울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환경공해로부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토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특히 과거 모 대기업의 개발 특혜시비를 감수하며,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까지 변경해주었던 국방부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1기신도시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으나, 분당 야탑동 및 이매동 27개단지 약 1만여세대 주민들의 재건축은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사업성이 부족하여 재건축이 어려움에 따라 국토부에서 특별법 제정시 고도제한 구역의 단지들도 재건축을 원할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도 수립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장관께서는 고도제한 완화관련해서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당아파트의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0년된 분당내 교량들 붕괴사고가 있었고, 분당아파트는 30년된 바닷모래 레미콘으로 지어진 아파트로 소문이 나 있으며, 또한 30년된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줄줄 나오고, 30년된 하수관이 녹이슬다못해 구멍이 나서 하수도물이 흘러나와 지하실 및 저층에는 악취로 코를 막아야 하며, 30년전 주차장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주차장에서는 매일매일 주민들간 주차시비로 인한 싸움이 이어지고, 30년전 건축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층별 바닥슬래브 두께 부족으로 인한 층간소음 시비로 주민들간 분쟁이 빈번하고, 허구헌날 멈춰서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불안한 주민들, 신축아파트에 비해 커뮤니티센터 하나 없는 분당아파트, 그러나 분당 아파트들 모두 외벽을 깔끔하게 도색하다보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 골아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낡아빠진 아파트에서 언제까지 재건축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은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하기도 힘들답니다. 현재 분당의 서현 수내 정자 소위 서수정아파트들, 시범단지나 정자일로 단지들, 한솔마을 단지들 중심으로 통합재건축위원회를 결성하여 특별법의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위해 한발짝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수정 단지들은 특별법에 3종일반주거지역 법적상한용적율이 현재 300퍼센트에서 350이상 450까지 완화된다면 내돈 안들이고 신축아파트 받을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수정 아파트들은 특별법으로 재건축할 경우 자기돈 한푼 안들이고 새 아파트 받는다는데, 우리는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용적율은 찾아먹지도 못하고, 1:1 재건축시 최소 5억이상 내돈 들여야하는데 어느 주민이 재건축 찬성하겠습니까. 정부에서 특별법 만들면 모두다 해결 되겠지라고 판단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다면 이순간부터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고도제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여기오신 야탑 및 이매동 주민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고도제한 철페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시민문화제 진행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