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 제276조~제312조

[운영자]

제4편 보전처분

■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제279조(가압류신청)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제280조(가압류명령)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제281조(재판의 형식)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제284조(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85조(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④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289조(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 

①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가압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항고법원은 항고에 대한 재판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290조(가압류 이의신청규정의 준용) 

①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경우에는 제2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287조제1항·제3항 및 제28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의 취하에는 제28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 제295조(선박가압류집행) 

①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이나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들 방법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은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한다.
③가압류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29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6조(동산가압류집행) 

①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압류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채권가압류의 집행법원은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
④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⑤가압류물은 현금화를 하지 못한다. 다만,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297조(제3채무자의 공탁)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제298조(가압류취소결정의 취소와 집행) 

①가압류의 취소결정을 상소법원이 취소한 경우로서 법원이 그 가압류의 집행기관이 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를 집행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취소의 재판을 한 상소법원이 대법원인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가압류를 집행한다.
[본조제목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②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2조
삭제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은 제29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기부에 그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항이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7조(가처분의 취소) 

①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308조(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310조(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제311조(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 제312조(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

■ 부칙 [2002.1.26 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의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되거나 집행관이 취급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제2호"를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를 "민사집행법 제276조 내지 제31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87조"로 한다.
③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제228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 및 제24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동조제4항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으로 본다.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7조제3항 내지 제6항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기타 재산권중 권리의 이전에 등기 등을 요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제95조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한 제27조제4항"으로,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3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510조제2호"를 "동법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동법 제726조제1항제5호(동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법 제266조제1항제5호(동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⑦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민사소송법 제661조"를 "민사집행법 제144조"로 한다.
⑧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19조"를 "민사집행법 제56조"로, "채무명의"를 "집행권원"로 하고, 동조제5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로 한다.
제56조의4제1항 본문중 "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를 "민사집행법 제56조제2호"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을 "동법 제39조제2항 및 동조제3항"으로 한다.
⑨관광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⑩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648조"를 "민사집행법 제138조"로 한다.
⑪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⑫국가채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채무명의취득절차"를 "집행권원집행절차"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채무명의"를 각각 "집행권원"으로 한다.
⑬국토리용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9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⑭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0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⑮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45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민사소송법 제625조"를 "민사집행법 제113조"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호 및 제32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담보부사채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제94조제2항 및 제95조의 규정은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항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같은 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민사집행법 제228조의 규정은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8조제1항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제41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11조제2항·제612조"를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중 "제94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95조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제45조제4항중 "민사소송법 제584조제1항"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80조"를 "민사집행법 제247조"로, "제581조제3항"을 "제248조제4항"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510조제2호"를 "제49조제2호"로 한다.
제49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제72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729조 및 제7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민사소송등인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을 "재산명시신청"으로 한다.
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전단중 "민사소송법 제6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0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49조제2항전단중 "민사소송법 제7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사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석탄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민사집행법 제44조"로 한다.
제30조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7조와 제508조"를 "민사집행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8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505조제2항 전단"을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신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중 "민사소송법 제509조"를 "민사집행법 제48조"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7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으로, "외국판결이 제203조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를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로 한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693조"를 "민사집행법 제261조"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를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로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민사소송법 제491조의2"를 "민사집행법 제41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민사소송법 제590조 내지 제597조"를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로 한다.
제3조의3제3항중 "민사소송법 제700조제1항, 제701조, 제703조, 제704조, 제706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 제707조, 제710조"를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로 한다.
제3조의5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집행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536조"를 "민사집행법 제200조"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96조제2항"을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파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532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579조"를 "민사집행법 제195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245조"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및 본문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92조 및 제193조제1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259조제2항 후단 및 제300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각각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한다.
폐기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행정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694조"를 "민사집행법 제262조"로 한다.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제3항 단서 및 제493조중 "민사소송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화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회사정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1조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245조제3항 전단중 "민사소송법 제478조 내지 제517조"를 "민사집행법 제2조 내지 제18조, 제20조, 제28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동법 제483조, 제505조와 제506조"를 "민사집행법 제33조·제44조 및 제45조"로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재산관계명시절차"와 "채무명의"는 각각 "재산명시절차"와 "집행권원"으로 본다.

■ 부칙 [2005.1.27 법률 제73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보전명령 사건·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전단,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③개인채무자회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단서중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를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제1항제4호·제5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2007.8.3 제85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5조제3항 중 “상법 제760조”를 “「상법」 제764조” 로 한다.
② 내지 ⑤ 생략

■ 부칙 [2007.8.3 제8622호(소형선박저당법)]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를 각각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 부 칙[2010.7.23 제1037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1.4.5 제105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6조제1항제7호·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84조제5항 전단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등기부등본의 송부)”를 “(등기사항증명서의 송부)”로 하고, 같은 조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66조제1항제1호 중 “등기부의 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73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 칙[2014.5.20 제125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5.18 제1328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2.3 제13952호(민사소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6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민사소송법」 제6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부 칙[2022.1.4 제186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