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8. 30. 선고 2000가단18007 판결
전 문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3. 6.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8. 30. 선고 2000가단18007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11.부터 2002.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57,8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는 1997. 7. 11. 피고 회사(변경전 명칭 :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원고, ② 보험료 월 38,000원, ③ 보험기간 1997. 7. 11.부터 2007. 7. 11.까지, ④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 4,000만원, 주말교통상해 3,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임시생활비 일당 30,000원 등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녹색운전자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토요일인 1997. 12. 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마을버스의 앞범퍼에 위 택시의 뒷범퍼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난 1997. 12. 9. 피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전용석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염좌,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 진단을 받고, 1997. 12. 9.경부터 1998년 7월경까지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1998. 6. 23.까지의 치료비는 별지 입원, 치료내역서 기재와 같이 7,504,979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후유장해보험금(주말교통상해보험금 포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의 내용
(1) 보통약관
① 보상하는 손해(보통약관 제3조)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위 보통약관 제3조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대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응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① 보상하는 손해(위 특별약관 제1조) :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말에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위 특별약관 제4조) :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특별약관 제1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에는 주말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③ 준용규정(위 특별약관 제5조)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보통약관을 따른다.
[인정근거 :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 주말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 33%를 적용한 2,310만원(= 7,000만원 × 0.33)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한시장해에 불과할 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인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24477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과 갑 제10호증(장해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가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4. 2. 2. 교통사고를 당하여 ‘2-3, 3-4,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금속고정물로 요추를 고정시켜 놓아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최소한 5년간 23%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신체감정을 받을 때까지도 위 금속고정물이 요추에 삽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는데도 이들은 아무런 신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위 택시의 파손으로 입은 대물피해도 뒷범퍼 등 수리비 50여만원이 소요되는 정도로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부분에 나타난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요추관협착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한 요추부 운동제한 등의 기능장애는 5년 이내의 한시적인 범위내에서 관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으면서 기왕증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약 5년의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만 요추부 운동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 보험모집인 채기형은 원고에게 한시적ㆍ일시적 장해인 경우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고 설명을 해 준 적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입은 장해가 한시적 장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은 상해보험계약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한편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후유장해의 개념에 한시적ㆍ일시적 장해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국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는 경우’만을 후유장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약관 규정(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모든 후유장해가 보상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 기능장해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 특히 신체 기능의 한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주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1047 판결 참조).
그런데,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진상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보험모집인 채기형은 한시장해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원고에게 “한시장해자라도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광고지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을 뿐 별도로 영구적 기능장해의 경우에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고 한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 ② 그리고, 위 광고지(갑 제1호증)에도 보장내용과 관련하여 후유장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위 약관(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약관 내용을 들어 원고의 한시적 장해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는 보통약관 제3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그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의 액수는 보험가입금액에 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위 약관 규정(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4조 제1항) 등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험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는 후유장해등급표상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그 경우 지급율이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구적 기능장해만을 후유장해라고 한 위 약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해등급표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기능 상실에 따른 지급율은 영구적 장해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한시적 장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위 지급율 30%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일실수입의 전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택시운전기사인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종결일인 1998. 7월경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10. 3. 3.경까지 약 11년 8개월을 영구장해에 따른 기능상실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 중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 잔존기간 5년이 차지하는 비율을 위 지급율에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지급율 약 12.9%≒ 30% × (5년/11년 8개월)}.
또한,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요추부추간판탈출증 등 상해에 기여한 정도는 30%로 봄이 상당한데(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증대된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 이 사건 한시장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율은 위 기여도를 감안하여 약 3.8%(≒12.9% × 30%)로 저감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후유장해보험금은 결국 2,660,000원(=7,000만원 × 3.8%)이 된다.
3. 의료비 및 임시생활비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합계 6,202,164원(= 후유장해보험금 2,660,000원 + 의료비 2,093,164원 + 임시생활비 1,449,0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3,000,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202, 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차액 2,660,000원(=3,202, 164원 - 542,1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0. 6.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2. 6.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년 6월 5일
재판장 판사 이 인 복
판사 함 윤 식
판사 송 석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