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9239.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29246.html
<용어 정리>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도시 주변의 녹지 개발 제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
산업허브: 산업의 중심이 되는 구역
<기사 요약>
지난 2월 21일 윤 대통령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풀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혹은 특화산업 육성 등의 비수도권 개발 사업 추진 시 풀 수 있는 그린벨트의 면적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 를 적용하지 않고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환경 보전 가치가 높아 그린벨트 해제를 전면 금지하는 1,2등급지도 비수도권도 앞으로는 구역 해제를 허용한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라 주장하며 지자체 자율성의 보장을 재차 강조했다. 개발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유를 정부가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공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론은 앞으로 있을 총선 민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개발 난립, 환경 훼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배출 저감, 생태 보존 등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개발을 억제하는데, 우리는 그나마 남은 그린벨트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윤 정부가 내세운 정책을 지적했다.
<나의 생각>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환경 파괴에 경각심을 갖고 각종 정책을 마련하며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들고 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국토의 3.8%라는 매우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린벨트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규제마저 풀어버려 개발 난립 문제가 일어난다면 일어날 환경 파괴 문제는 결국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미있는 정책이 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그것이고, 그린벨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제도를 파기하겠다는 낌새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 총선을 대비하여 민심을 겨냥하기 위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민심보다도 더 큰 것을 잃는 것이 된다. 당장 눈앞의 표심이나 개발이 주는 이점에 혹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간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이 개발당해 우리 국토에서 숲이 영영 사라지기 전에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