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간담회 오시기 전에 읽어두면 좋을 것

서울시 정책간담회 전에, 다같이 읽었으면 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지난 보궐선거때 동물단체에서 시장후보에게 질의했던 내용과 답신 입니다.     동물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 박원순 후보 정책팀 2011. 10. 21 (①-③번 중에서 해당번호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주관적 의사가 있으시면 각 질문사항 밑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1. 지역동물복지협의회의 설치 전국적으로 동물문제에 대한 민관합동회의는 지난 3년간 거의 없었으며, 시민들의 의사소통과 정책적인 참여가 어렵습니다. 일본 치바현 등 일본 지자체에는 일본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애호추진협의회”가 설치되어 동물보호의 성공적인 사례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다양한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서울시가 당면한 어려운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을 심의, 평가할 수 있는 지역동물복지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동물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회의 기능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4개 분야 의제에 대해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   질문2.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확충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감시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는 명예감시원이 없는 곳이 많으며, 있어도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유명무실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명예감시관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활동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동물보호법상에 규정한 내용이므로 현실성 있는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문3. 동물보호주간의 선포 세계 여러 주요 도시에서는 동물보호주간을 선포하여 시민들에게 생명보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일본도 동물애호관리법에 매년 9.20-26일을 동물보호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에 동물보호주간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농장동물 등 생명 전반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고취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수반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점에 맞춰 동물보호주간의 선포가 가능할 것으로 봄   질문4. 동물학대예방 교육 서울시에는 각종 동물학대가 매우 빈번하면서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세대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육이 없지 않지만,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동물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등을 포함한 다른 생명의 방식을 이해하고 책임성 있는 소유자가 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 모범복지축산농장을 지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상시로 방문하여 동물보호의 지도원칙인 “동물의 다섯 가지 자유”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이런 동물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동물보호 및 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동물보호단체들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문5.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의 운영 현재 국내에는 30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지만, 그 위탁운영자가 문제가 많아 유기동물들이 질병과 굶주림, 방치 학대에 시달리며 폐사되고 있는 실정이거나, 그나마 위탁동물병원이 입양 등 보호소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열악한 실태입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위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가 직접 시설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검증된 기관이나 동물보호단체 등에 위탁하는 직영 유기동물보호소의 설립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유기동물 문제에 있어 우선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 해결되어 함, 이와 병행해 기존의 위탁보호소와 사설보호소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하고, 미뤄지고 있는 직영보호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질문6. 길고양이 TNR 현재 여러 지역에 길고양이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의 분쟁이 있으며, 길고양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대책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서울시 일부 지역구에 시행되고 있는 고양이 TNR(Trap, Neutral, Return: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것)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의 TNR을 전역 확대실시하고 중성화한 고양이들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도록 깨끗한 밥을 주며 돌보는 자원봉사자(일명 캣맘)를 지정하여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TNR제도의 효과성은 이미 검증된 내용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하나 자원봉사자를 통한 캣맘 운영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질문7. 동물인수(引受)제도 사망, 이민, 파산 등 서울시장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더 이상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지자체 위탁 및 직영 동물보호소에 이관하는 '동물인수'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서 유기동물 발생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동물인수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동물인수제도는 동물보호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결될 수 있는 과제이므로 동물보호소의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되어야 함   질문8. 동물실습 대체 및 폐지 초, 중, 고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은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나 이미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반복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동물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 생명경시사상을 조장한다는 점과 기술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이 동물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동물들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해부실습은 윤리적, 과학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유럽 등 외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서울시초, 중, 고교에서의 동물해부실습의 폐지와 대체교재(플라스틱 개구리 해부세트, 동영상 교재 등)가 확대 보급되도록 서울시교육감을 협력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이미 밝혀지거나 대체교육 방안이 있는 내용을 생명체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어린학생들에게는 더욱 적합하지 않으므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9. 인도적인 가축도축 및 운송 비인도적인 도살 및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산업 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이 중요하고, 서울시장은 이런 시설을 지도 감독할 뿐 아니라 사육업자에게 개선요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신다면, 동물복지를 고려한 인도적인 운송, 도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시설을 철저히 지도 감독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서울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문10. 지속가능한 축산 구제역 대재난 이후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고, 안동시 등 농촌지자체가 친환경복지축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도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인증농장의 숫자는 0.1%도 안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의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친환경복지축산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구내식당은 물론 산하기관의 식당에서 친환경복지축산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서울시민들이 친환경복지축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소비를 적극 권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친환경농산물과 같이 시민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함, 유통과 판로개척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병행해 이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야 함   질문11. 동물시설 출입 검사 동물보호법은 39조 및 45조에 의해 공무원이 유기동물보호소와 개공장을 비롯한 각종 동물생산업, 도축시설 등 각종 동물시설을 지자체가 출입검사하고, 복지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나,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감독은 물론 복지 실태파악조차 전혀 되어 있지 못해 온갖 경악할만한 학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일정수의 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3조 등에 따른 복지실태를 출입 검사하고 필요한 범위에 걸쳐 이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① 적극 추진하겠다. ② 추진할 의사가 없다. ③ 모르겠다. 관련법률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감독 및 관리는 당연하나 정확한 실태파악에 따른 대안을 먼저 논의해야 할 것임, 또한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므로 명예감시원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질문12. 기타 질문 이상의 질의 사항 이외에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동물보호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이 있으면 이를 적극 제시하여 주십시오.   질의기관: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사랑실천협회,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한울연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 천주교창조보존연대 +++++++++++++++++++++++++++++++++++++++++++++++++++++++++ 동물보호 공약 ◯ 동물보호법의 현실 적용을 위한 책임 행정 실현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제도 내실화와 동물시설 출입 검사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유기동물보호소의 개선과 직영 동물보호소 운영을 위한 실현방안 검토 -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 동물생산업체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의 관리방안 마련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관리ㆍ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직영 동물보호소 설립계획의 현실화 방안 모색 - 동물보호소의 동물인수제도 도입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이 유기되는 상황을 억제 ◯ 동물보호를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협의회 운영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ㆍ방문교육 지원 방안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 등 다양한 현안문제를 검토   먹거리 분야에 추가할 내용 ▪ 친환경복지축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검토(도입을 위한 수요ㆍ공급예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