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 봅시다.”

 

<함께 풀어요! 지역문제>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 봅시다.”

방송일시 : 2007년 7월 6일  본방:      / 재방: 

녹음일시 : 2007년 7월   5일  19시~

진    행 :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장치호 대표외 회원 여러분

엔지니어 : 주현진

구    성 :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http://cafe.daum.net/NAJUGOOD

[함께 풀어요! 지역문제]

Signa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풀뿌리참여자치와 나주시민이 하나 되어 만듭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치호입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와 시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를 통하여, 각종 부정부패와 비민주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함께 풀어요! 지역문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현안문제를 폭넓게 시민들과 함께 방송을 통하여 우리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대안까지도 만드는데 노력을 할 예정이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강한 비판도 함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7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되며 재방송은 토요일 오후 7시~8시, 일요일 11시~12시, 월요일 11시~12시 방영이 되고 있고 인터넷으로는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습니다.

나주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풀뿌리참여자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사회를 우리 풀뿌리참여자치와 함께 하실 분들은 주저 없이 저희 풀뿌리 참여자치 홈페이지 najugood.com이나, 010-8677-9917로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나주사회를 더 살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여러분께서는 FM 96.1 Mhz 나주공동체라디오방송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이 전해드리는 <<함께풀어요 지역문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풀뿌리참여자치와 나주시민이 하나 되어 만듭시다 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 봅시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한시간 동안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에서도 활발하게 한미FTA를 반대하면서, 한미FTA반대! 수입쌀추방! 나주운동본부가 지난 5월 31일 망국적 한미FTA반대! 나주지역비상시국회의를 시민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결의문으로는 한미FTA의 맹목적 개방의 피해자는 4천 7백만의 국민임을 상기시키면서 한미FTA 전면무효와 함께 한미FTA는 전대미문의 농업말살협상이다는 점, 정부는 모든 협상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회와 정당은 국민의 대표답게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비준 거부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지금 한미 FTA전문이 공개되어 문제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에게 왜곡된 부분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에 모든 문제점을 나열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는 쪽으로 맞추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주농민회 사무국장과 한미FTA반대! 수입쌀추방! 나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요섭님 나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요섭>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무더운 날씨에 생업에 종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사회자께서 소개하신대로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주농민회 사무국장 김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바쁘신데 나주시민들에게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한미 FTA를 왜 반대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김요섭 집행위원장으로부터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듣는 순서로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

그러면 첫 순서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미FTA반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요약하여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요섭>

지난 해 2006년 2월 3일,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 이후에, 2006년 6월 1차 실무협상을 시작하여 올해 2007년 4월 2일 결국 14개월만에 한국과 미국 협상단은 한미FTA의 타결을 선언하였고, 오는 6월 30일 한미정상상회담을 통한 한미FTA 정식체결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미FTA와 관련하여 각종 방송매체와 신문 등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 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한미FTA는 협상 추진 시작에서부터 명백히 잘못된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소위 공청회라는 국민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또한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회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오로지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 일정을 타결시한으로 전제한, 독단적 협상 개시 선언과 국민적 절차를 완전 무시한 국민무시협상으로 출발부터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소위 4대 선결조건이라 하는, 국민의 건강권이 걸려 있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약속, 영화산업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스크린쿼터 축소 등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미국의 핵심요구를 들어주는 어이없는 작태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한미FTA는 애초부터 잘못된 협상으로 출발했고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출발한, 원천적으로 잘못된 협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협상이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 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했었던 영화중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한미FTA는, 어느 날 갑자기 예고없이 나타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가족서민들의 삶을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영화 괴물에서는 괴물의 탄생이 미국 군부대에서 몰래 흘려보내는 각종 독극물 및 오폐수로 인해 우연히 탄생된 것이었지만, 현실에서 한미FTA라는 괴물은 우연이 아닌 정확한 미국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FTA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관세장벽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비관세장벽을 없애겠다는 것, 결국 이것은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식으로 바꾸어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겠다는 것이고, 더불어 한반도 경제 지배 구조를 정착시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공동체 모색에 쐬기를 박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철저히 실현시켜 주는, 너무나도 불평등하고 졸속적인 협상을 타결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면 한국 정부가 가장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와 관련하여 미국의 3000CC 이하 자동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했다는 것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세제 개편 등 온갖 비관세장벽, 즉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요구대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한미FTA로 인해 우리나라 법을 100개 이상 고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면에 미국은 주(州)법을 포괄적으로 유보했기 때문에 법 개정은 물론 할 필요가 없는, 한국 기업이 한미FTA를 아무리 들이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상한 협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섬유의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얻어내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규제를 완하하는 계획을 제출하면서, 말 그대로 돈 몇 푼 벌자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 목숨까지 내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또 8월부터 수입이 전면화 될 것으로 보이는 광우병 의심을 지을 수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위해 우리의 위생검역제도는 허수아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다이옥신 검출로 상징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은 한미FTA라는 괴물이 가져올 ‘위험사회’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한미FTA는 몇 세대에 걸친 국민 삶의 문제에 대한 협상으로,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꿔가는, 사실상 개헌에 준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국가적 중대사인 것입니다.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미국화’를 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 역시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한 이러한 한미FTA협상은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4천 7백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선택권의 박탈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이 나서서 이러한 한미FTA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국가적으로 아주 문제있는협상이었군요, 다음으로 한미FTA반대를 위하여 나주운동본부 결성하였는데 주로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요

<김요섭>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한미FTA협상이 시작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협상이었기 때문에, 협상 개시 선언 이후 3월 말경에 이러한 문제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7개 단체가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날 19개 단체 참여로 하여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를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단체별 한미FTA반대 현수막 걸기 운동을 시작으로 5월 7일, 나주 중앙로에서 발족 및 투쟁선포식을 나주시민과 함께 치러내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는 한미FTA협상의 부당함을 나주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내고, 미국의 경제종속을 심화시키는 한미FTA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막아내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습니다.

현재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에는 2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공동상임대표로는 영산강교회 김병균 목사님, 쌀전업농나주시연합회 김동열 회장님, 양돈협회나주시지회 나권만 회장님, 나주농민회 정찬규 회장님, 전교조 나주지회 박동일 지회장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저를 비롯하여 공무원노조나주시지부 김광열 사무국장님, 전교조나주지회 이창현 연사부장님, 나주시여성농민회 이은정 사무국장님, 나주사랑시민회 안희만 사무국장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회자>

아주 좋은 취지에서 결성이 되었군요,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추가로 지금까지 활동내용과 더불어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요섭>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는 (구)소방서 건물에 위치한 나주농민회 사무실을 공동상황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나주시민, 그리고 단체들은 아무 때나 저희 상황실로 찾아오시면 아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는 작년 5월 7일 발족 및 투쟁선포식을 한 이후에, 1년이 넘도록 수차례에 걸친 서울 집회 참석 및 나주대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협상이 진행되는 장소가 미국이든, 한국 제주도, 서울이든지간에 항상 협상장 앞에는 저희들이 있었고, 협상이 타결 선언된 4월 2일 새벽까지도 청와대 앞에서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한미FTA 중단을 촉구하여 왔었습니다.

우리 나주지역에서는 한미FTA 시국강연회를 정태인 교수와 윤석원 교수를 초빙하여 두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고, 지난 5월 31일에는 ‘망국적 한미FTA반대 나주지역 비상시국회의’를 정치인, 종교인,교수, 노동 농민,시민 사회단체를 총 망라한 113명이 참여하여 한미FTA 무효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한미FTA협상이 6월 30일 정식체결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자포자기식으로 이제 다 끝난 것 아니냐, 원칙적인 반대만 하지 말고 이제는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한미FTA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는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오는 6월 29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한미정상회담 반대 전국동시다발 도별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희는 7~8월 매주 1회 거리연설회, 나주 전 가구 유인물 돌리기 등 나주시민 홍보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9월 국회비준을 막아내기 위한 9월 10일 나주 1만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11월 전 민중적인 총궐기를 통해 한미FTA를 무효화 시켜 낼 것입니다.

더불어 곧 다가오고 있는 대선과 총선에서 한미FTA 문제가 대선, 총선의 주요 의제로 만들어져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치인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말자는 나주시민들의 정치적 결단을 함께 조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저희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 활동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그러면 농업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한미FTA가 문제인지 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요섭>

한미FTA 농업부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최대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상 최대의 농업 개방 협상, 농업말살협상이라고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간 맺어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 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한미FTA가 유일한 협상인데, 한국 정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전 품목 관세철폐라는 신기록을 수립하였고, 우리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무작정 감수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5일 발표된 한미FTA 농업협상 결과에 의하면, 애당초 협상대상도 아닌 쌀을 협상품목에 포함시켜 ‘예외없는 관세철폐’를 호언하던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시켰고, 결국 전체 농산물의 98%가 관세철폐 되는 사상초유의 농산물 개방으로 농업은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미FTA 농업협상의 결과로 우리는 DDA 농업협상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한EU FTA, 한중 FTA 등 연이은 통상개방 압력에서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없이 죽음의 약탈장에 맨몸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무부에서만 30년 근무한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민동석을 농업부문 협상대표로 내세운 것은 애초부터 한국정부가 농업포기를 선언하고, 협상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입농산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라고 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데, 한미FTA는 그마저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이프가드 말은 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예를 들면 쇠고기의 경우 국내 총소비량이 35만톤인데 36만톤이 수입해 들어와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고, 그나마 10년에 한번만 발동한다고 합니다. 또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95%가 냉동삼겹살인데 아예 세이프가드는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직접 수입을 하고 판매가를 조정하면서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조정하던 국영무역을 포기함으로써 수입농산물 통제장치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콩, 오렌지 등 16가지 주요품목의 국영무역을 포기함으로써 그동안 농업보조금으로 사용되던 농안기금 1,50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한미FTA 농업협상 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세계는 전쟁과 환경변화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상태인데, 한국은 한미FTA로 식량주권,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마저 포기하고 농업개방이 대세라고 농민들과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날강도같은 미국의 요구에 맞서 배짱있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므로 그 이익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환원하다는 취지가 있던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섭>

앞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한미FTA는 “어느 부문은 이익이다, 어느 부문은 손해이다”의 이해 지점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수출의 증가를 위해, 또 “이런 쾌거를 이뤘다”고 국민에게 선전하기 위해 훨씬 장기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국민의 삶을 뒤흔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변화, 특히 건강과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주저없이 선택했고,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차기 정부가 이런 흐름을 뒤바꾸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기다리고 있고, 미국의 초국적 기업은 우리 국가의 법, 나아가 헌법마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한 번 강조하자면, 한미FTA는 부문별 이해득실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인 향후 미래의 삶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물려 줄 의무가 있는 우리들은 결단코 한미FTA를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저도 잘 몰랐는데 얼마전  "한미FTA타결, 평가와 우리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전 청와대국민경제수석비서관를 했던 분으로부터 많은 깨우침을 받고 진실을 알겠되었는데, 대부분 국민들이 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주시민들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요섭>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한미FTA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이 괴물은 곧 쑥쑥 성장하여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려 할 것인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새끼일때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는 내용은 한미FTA를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입니다. 국회는 한미FTA 영향평가를 근거로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하고, 이런 당연한 의무마저 방치한다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고집 센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거부하고 6월 30일 미국으로 달려가 정식 서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해도 바로 국회가 비준에 동의할 수는 없는데, 미국정부는 체결된 협정을 기초로 FTA 이행법안을 9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이면 한국은 이미 대선의 소용돌이에 깊숙이 빠져들어 있을테고, 예언컨대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FTA를 대놓고 지지할 간 큰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내년 4월에는 국회원 선거가 있으니 국회의원들 역시 스스로 비준 동의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나 긴 기간동안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야말로 한미FTA라는 어마어마한 괴물을 잡을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나주시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함께 행동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모든 나주시민들이 이 방송을 들었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한미FTA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여러분께서는 FM 96.1 Mhz 나주공동체라디오 방송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이 전해드리는 <<함께풀어요 지역문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풀뿌리참여자치와 나주시민이 하나 되어 만듭시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회자>

다음으로는 김요섭 집행위원장께서 농민이시고, 농민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농민회 차원에서 농민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생존권이 결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요섭>

흔히들 FTA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인 나라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한미FTA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한 한미FTA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고 많이들 묻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의견을 말씀 드려 본다면, 우리 경제의 대안은 한미FTA가 아니라 통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인구 칠천만의 내수시장 기반 마련, 대륙횡단철도와 대륙횡단 가스 수송관,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는 풍부한 자원, 남북한 첨단 기술의 교류를 통한 기술강국으로의 도약, 군사비 감축으로 통일재정 확충, 개성공단으로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 국가로의 성장 등 강대국의 경제예속의 고리를 끊어내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주인으로 나서는 것은 바로 통일조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속에서 우리 농업의 대안은 국민농업, 통일농업이라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농산물 부가가치 생산액은 22조원이지만 농업관련산업 생산은 년간 76조원에 달하고 총 취업인구의 16.9%가 농관련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평가가 힘든 것을 빼고도 년간 49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카길사  등에게 우리 국민의 식량주권을 맡길수는 없으며, 농업의 포기는 식량주권과 지역경제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넘어서는 우리의 농정대안은 식량주권과 다원적 기능이라는 농업의 핵심가치를 실현해야 되는데, 현행 남쪽의 농업문제를 해결하면서 식량주권 및 다원적 기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국민농업이며, 남북을 아우르는 민족 전체의 상호보완적인 농업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통일농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공산업으로서 농업의 지위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수준의 법제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남북공동식량계획 및 공동농업정책 수립  등 아직은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들일수도 있지만, 국민들과 농민들의 삶을 파탄내는 신자유주의 시장지배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더불어 농업의 문제를 농민들만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전 국민적으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제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부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FTA를 찬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때는 언제까지 농민들에 대한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돌봐야 하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자구책이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스스로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이나 기타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지금 농민들의 자국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김요섭>

지난 4월 2일 한미FTA 타결 선언 이후, 60%로 절대적으로 우세였던 한미FTA 반대 여론이 “무조건 찬성 24%, 무조건 반대 18%, 유보적인 입장이 40%”로 변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대선 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국민이 전체의 40%를 육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한미FTA의 장및빛 미래에 대한 일방적인 선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한미FTA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정확한 협상 내용이 국민들에게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한미FTA를 반대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해 보자면, 정부의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수립된 개방농업정책에 맞추어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생산체계를 규모화하고 시설과 기계도 대형화하였지만 오히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농사일만 늘어나는 파행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좁은 땅을 넓히지 않는 한 미국과 같은 규모로 경쟁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막대한 수출보조금으로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26%나 덤핑 수출하는 조건에서는 삼성 재벌이 소를 키우고 현대 재벌이 논농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카길사와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 요즘에 고품질, 친환경 농사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농민 스스로 높여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친환경시장은 6%에 불과하고, 유기농시장은 0.6%의 좁은 시장인데, 작년 같은 경우 오히려 과잉생산되어 친환경 쌀 재고가 23.3%에 이르렀고, 또한 무농약쌀 재고는 12.5%에 육박했습니다. 이것은 유기농산물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인데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기농 가공식품수입이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20배까지 증가했던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의 농업의 문제가 단순히 농민들만의 노력으로는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이 단순히 우리 생계 수단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과 나라의 식량주권이 달린 문제라 생각하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농업은 농민들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국민적인 문제로 우리 국민 모두가 지키고 보호 육성해야할 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생명산업임을 다시한 번 강조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

왜곡된 부분과 더불어 농민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한미FTA가 잘 못된 협상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김요섭>

지금 나주농민회를 비롯한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는 6월 29일 한미FTA체결저지 도별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29 대회가 마무리되면 오는 7월 12일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 공동대표자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나주운동본부 참여 단체를 더욱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7~8월중 나주시민들에게 한미FTA의 부당함을 알려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 계획, 즉 매주 1회 나주시민들을 찾아가는 거리연설회 개최, 전 가구 한미FTA 유인물 배포 활동, 8월 말 시국강연회 개최 등이 논의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오는 9월 10일경 한미FTA를 반대하는 1만인 나주 대회를 나주시민들과 함께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나주시민들의 뜻을 함께 모아 망국적인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이 길에 우리 시민들도 늘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회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6.1Mhz 나주공동체라디오방송과 나주시풀뿌리 참여자치 시민모임이 전해드리는 [함께 풀어요 지역문제]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회자>

오늘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 김요섭 나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공감하면서, 반대운동에 노력 할 것이며, 농민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하여 청취자들게 당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요섭>

협상대표단이 협상시한조차 모르고 시작한 한미FTA는 처음부터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 위한 ‘굴욕협상’이었습니다. 협상시한까지 연장하면서 협상결과는 국민들에게 알려주지도 않더니, 제2의 개국이라고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협상내용이 하나씩 밝혀지고 일방적으로 한국측의 피해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발표되자 “재협상”은 없다고 공언하더니, 결국 정식 체결을 앞둔 현재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또다시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짓말이 이정도 수준이면 협상단을 소환하고 한미FTA협상은 원천무효화 해야 당연할 것입니다.

되풀이되는 거짓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정부를 이제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전체 국민들을 죽이는 한미FTA협상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생존과 국민들의 생명, 미래가 송두리째 미국의 손에 넘어가는 최악의 위기속으로 빠져들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헌법질서조차 뒤흔드는 한미FTA협상을 함께 막아냅시다. 앞뒤 가리지 않고 내달리고 있는 이 광란의 질주를 정부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87년 6월 항쟁 20년이 된 올해 다시한 번 우리 국민의 힘을 모아냅시다.

마지막으로 한미FTA반대 나주운동본부 활동에 대해 항상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나주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미FTA 협상 체결을 계속적으로 할려는 의지가 무엇인지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김요섭 집행위원장께서 주장한 내용들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들 보여 줄때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대한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나주지역은 농민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농민들은 아주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통단계을 개선한 직거래를 위한 노력만이 한미FTA를 극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지역사회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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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해 봅시다.”“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런 장을 통하여 지역현안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은 ‘함께풀어요 지역문제’ 코너를 통하여 지역현안문제들을 전문가, 행정, 시민단체, 시민들과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하신 김요섭 집행위원장께도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주현진, 저는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에 장치호 였습니다.

벌써 더위기 찾아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도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