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對EU “DMB폰” 품목분류 국제분쟁

[황향란]

對EU “DMB폰” 품목분류 국제분쟁

1. 분쟁의 발단

2008년 4월 국내 업체가 독일로 수출하는 TV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DMB폰)에 대하여 독일 세관 당국이 휴대폰(관세 0%)이 아닌 TV 수신기(관세 14%)로 분류함으로써 발단이 되었음.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EU의 이러한 부적절한 조치는 다기능 휴대폰으로 EU 시장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국내 휴대폰 업계로서는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2008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에 분쟁해결 지원을 요청하였음.

2. 분쟁 진행경과

■ 2008년 4월, 독일 세관은 한국이 수출한 DMB폰을 제8517호의 휴대폰(관세 0%)이 아닌 제8528호의 TV(관세 14%)로 분류

■ 2008년 5월, 관련 업체(LG전자)는 이에 대하여 관세청에 한국의 품목분류 의견을 질의하고 분쟁해결 지원 요청

■ 2008년 6~12월, 한국은 WCO 총회, 한·EU 세관협력회의, 한·EU 경제공동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품목분류 불일치 해결 추진

■ 2009년 1월, 한국은 동 품목분류 건을 HS 위원회에 상정

■ 2009년 3월, EC 측의 요청에 따라 EC 측에서 자체 품목분류 개정노력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HS 위원회에서의 논의 연기

■ 2009년 8월, EC 측이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새로운 품목분류 규정(Regulation)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분쟁 타결

3. 물품설명

■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표준 규격용의 Mobile Phone

■ Digital video tuner, GSM, UMTS 및 블루투스 송수신 모듈, 카메라, MPEG 변복조, 프로세서, 메모리, 마이크로폰, 스피커, Pull out 안테나 등으로 구성

■ 디지털 지상파 TV 수신 가능

■ GSM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

■ 음성, 정지영상 및 동영상 파일 저장 가능

■ 어댑터, 헤드셋, 케이블, CD 및 사용자 매뉴얼 등 부속기기와 함께 소매포장 상태로 제시됨

4. 품목분류 쟁점 및 견해

■ 분쟁 당사국간 품목분류 견해휴대폰에 TV 수신 기능이 부가되는 경우, 이를 여전히 휴대폰(관세 0%)으로 보는 한국의 입장과 TV 수신기기(관세 14%)로 취급하여 관세를 부과하려는 EU와의 견해가 상충

■ 분쟁으로 인한 업계 부담2008년도 한 해 동안 삼성, LG 등 국내 휴대폰업체는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EU 8개국에 DMB폰을 수출하면서 약 1400만 유로(250억원)의 관세를 부담하였음.

◆ 우리나라의 견해 : 제8517호

■ 물품의 기본 특성

기능 : 쟁점물품은 셀룰러 네트워크를 채용한 전기통신용 기기(셀룰러폰)로 기본 통화 기능 이외에 추가적으로 MP3 player 기능, 디지털카메라 기능, 텔레비전 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이다. 전기통신 이외의 기능은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다양한 부가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기계적 구성 : 쟁점물품의 기계적 구성은 휴대폰의 것과 동일하다. 본 품의 Main Chipset은 전기통신장비, 특히 셀룰러폰 분야에서의 선도업체인 퀄컴에서 제조한 MSM(mobile station modem) 6280이다. 이 칩셋은 쟁점물품이 무선 모바일 통신산업의 최신 표준을 충족하고 다양한 부가기능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상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으며, 전체 구성부품 중 전기통신에만 사용되는 부분은 80% 이상이다.

TV 수신 기능 : TV 수신 기능의 경우 텔레비전 신호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튜너 칩과 기타 부품이 부가되며 제조가격의 8% 정도를 차지한다.

텔레비전 신호를 수신하기 위하여 설계된 부품은 비율은 제한되어 있으며, TV 수신기능은 전화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품을 통하여 구현된다.

즉 텔레비전 영상 신호는 휴대폰의 메인 LCD 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재생되고 음성신호는 보통의 휴대폰이 이미 장착하고 있는 스피커를 통하여 출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TV 수신 기능은 쟁점물품의 일부일 뿐이고 주기능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6부 주3의 적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주로 셀룰러 네트워크에 의한 전화기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밖에 MP3 플레이어, 카메라 및 TV 수신기능을 병행한다. 그러므로 둘 또는 그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이므로 제16부 주3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 주기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 개발 연혁 : 최근에는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며 각 기기들은 통신에 있어서는 이상적인 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통화기능만으로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휴대기기에서 다양한 부가기능을 기대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재 대부분의 휴대폰은 기본기능 이외에 하나 이상의 부가기능을 제공한다. 쟁점물품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되었으며 제조자에 따르면 이러한 부가기능(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TV 수신기능 등)이 전통적인 휴대폰에 덧붙여진 것이다.

- 외형구성상의 특징 : 쟁점물품은 수직 폴더형 케이스, 내장 스피커, 마이크로폰 및 키패드 등 휴대폰의 전형적인 형상을 띠고 있다.

- 주 용도 : 쟁점물품의 전원을 켜면 즉각 휴대전화 대기모드로 되는 반면, MP3 플레이어나 디지털 카메라 TV 수신기 등은 버튼을 조작하여 해당 메뉴를 선택해야만 작동할 수 있다. 쟁점물품은 배터리에 의해 구동된다. 일단 충전되면 쟁점물품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화대기상태에서 220시간, 연속통화 상태에서 3.3시간, TV 수신 모드에서 2시간 동안 지속된다. 그러므로 본건 물품의 주 용도는 TV 수신이 아니라 휴대전화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소비자의 기대 : 쟁점물품의 모바일폰에 특수한 기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휴대폰 구매자를 겨냥하고 있다. 고객들에게는 전기통신이 주기능이며 다른 기능은 부차적이다.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조자는 휴대폰 관련 매거진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이 물품을 광고한다. 이러한 광고에서 이 물품이 다른 휴대폰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TV 수신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구매자들은 이 물품을 휴대폰으로 인식하지 텔레비전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 판매환경 : 쟁점물품의 수입자는 독일의 T-Mobile, 프랑스의 SFR, 오스트리아의 TMA, Mobicom 및 이태리의 TIM 등 주요 이동통신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쟁점물품을 휴대폰 소매상들에게 공급한다. 더불어, 쟁점물품은 개인들에게 무선 전기통신기기로 판매되지 가전제품으로 판매되지는 않는다.

- 이상의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주기능은 전기통신기능이며 이러한 점에서 제85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 EU의 견해 : 제8528호

■ 제8528호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 쟁점물품은 제8528호의 수신용 기기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제8517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VI)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부주 3)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당해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 밀링, 보링·랩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6부 주3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생략)

■ 쟁점물품은 휴대전화, TV 수신기, MP3 플레이어 및 디지털 카메라로 이루어졌고 어느 한 가지 기능이 주 특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없다. “TV 수신기, MP3 및 카메라가 결합된 휴대 전화”가 쟁점물품의 전체 특성을 결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통칙 3다를 적용하여 제8528호에 분류된다.

5. 분쟁의 타결

2009년 7월 1일~3일간 개최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관세규정위원회(Customs Code Committee)에서 휴대폰에 TV 수신기능이나 GPS(위성항법장치) 기능 등이 부가되는 경우에도 이들 물품을 일반 휴대폰(관세 0%)으로 분류하는 안이 최종 승인되어, 8월 7일자 EU 관보 (European Journal)에 게재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견해대로 최종 타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