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자에 대해서도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청구되나

[박병섭]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오래전부터 관습법상 특수한 지상권으로 인정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판 67다1920), ②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뒤 20년간 평온·공연히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대판 68다1927 등),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따로 이장한다는 특약없이 토지를 매매 등으로 처분한 경우(대판 67다1920)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이 한번 성립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권리자가 분묘를 벌초하는 등 관리만 하면 영구히 존속되고, 지료도 특약이 없는 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즉 대법원은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20년간 점유로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았고(94다37912 판결), 이 판례의 취지상 ‘토지소유자의 승락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자기 토지위에 분묘를 가지고 있던 자가 그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학설이 존재해 왔으나 명시적인 판례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료를 2년 분 이상 연체시 법정지상권 소멸규정을 유추하여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따라서 분묘기지권자가 있으면 무조건 지료청구도 못하고 감수해야할 권리가 아니라, 분묘기지권 성립유형을 잘 살펴보아, 적어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2년 분 이상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5하,1245]

【판시사항】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279조, 제2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삼)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원심판결】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1. 27. 선고 2014나53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의하여 그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그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분묘기지권자가 판결확정 후 지료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만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2013. 2. 20. 이 사건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2009. 4. 17.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음에도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13. 11. 26. 이 사건 소로써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하자 2013. 12. 17.에 이르러서야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료 상당의 돈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위 판결확정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분묘기지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12. 12. 그 분묘기지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묘기지권의 존속, 판결에서 정한 지료의 지급지체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지료지급 청구 및 위 확정판결의 지료 결정 여부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출처 :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분묘굴이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분묘수거][공1995.4.1.(989),1462]

【판시사항】

가.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여부

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나.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가.나. 제248조 , 제245조 제1항 나. 제279조 , 제366조 단서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민상539 판결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1969.1.28. 선고 68다1927,1928 판결(집17①민114)

【전 문】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한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상고인】 김종한 외 1인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1994.6.24. 선고 94나8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 할 것이고(당원 1957.10.31. 선고 4291민상539 판결, 1959.11.5. 선고 4292민상130 판결, 1969.1.28. 선고 68다192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은 당연히 분묘설치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또한 분묘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결과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부인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 대법원 1995.02.28. 선고 94다37912 판결[분묘수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블루오션]

감사합니다..

[세한송백]

앞으로 분묘가 있는 토지를 경매 받아도 지료를 받을 수 있다면, 경매가 활성화 될수 있겠네요.
좋은 정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