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동남아 경제 및 투자전망 [일본 자료]

[오래된미래]

9,10월....경제전망에 관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나올 시기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일본 경제연구소 및 기업들의 시각을 

가늠해 볼 수 있겠지요.

존경하는 카페 주인장님의 말씀이 있으시니,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자료들을  앞으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하겠습니다. ㅎㅎ

글을 읽으신 후, 의무감에서 댓글을 게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은 좋습니다.

국회에서 몇 안되는 금융전문가라는 민주 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라오스, 캄보디아 진출을 예산낭비라고 했다는데... 다양한 의견들이....있는 세상이니까요.

다음은 향후 일본 기업들의 진출과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입니다.

내용은  원문 요약입니다.

CML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들의 신산업 개발 과제와 전망

원문자료작성일 2012.09

자료출처 아시아경제연구소 

□ 노동 집약적 제조업이 성장의 원동력
- CLMV의 주요 산업은 농림수산품·가공품과 봉제, 제화와 같은 노동 집약형 제조업으로 구성됨.

-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노동 집약적 산업은 현재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저소득국과의 경쟁에 직면함. 더욱이 경제 발전에 따라 CLMV에서도 특히 도시에서도 노동 조건이 나쁜 산업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음.

- 더욱이 2015년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가 성립되면 지역 내 경쟁도 격화됨. 이에 따라 일부 수출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CLMV에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음.

□ 새로운 사업환경에서 기대되는 산업 분야
- AEC에 의해 기업은 공장 입지를 재편해 서플라이 체인을 효율화할 수 있음. 도시화 진전과 소득 증가에 따라 새로운 재화·서비스에 대한 내수 창출이 기대됨.

- 이것을 감안하면 (1) 경공업(봉제, 제화, 수공예품 등의 고부가가치화),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식품 가공, 고무, 기타 가공업, (3) 자원 부존에 따른 광물, 천연자원 기반 산업, (4)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참가(제조업), (5) 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용 작물 재배, (6) 도시 개발, 인프라 개발 및 건설 재료, (7) 관광업, (8) 현대적인 도시 생활과 불가결한 서비스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조업 개발에 기여하는 인프라 정비와 기술 이전
- 제조업 개발에서도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직접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CLMV의 경우에는 일본계 기업에 의한 투자에서도 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과 같은 선진 공업국의 생산 거점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이 증가하고 있음.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에서 주변국으로 노동 집약적 공정이 이전되고 있음.

- 교통 인프라 정비가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투자 플로의 변화에 따라 기술이전 경고도 일분에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

□ 산업 개발을 위한 과제
- 신산업 개발의 잠재성은 있지만 실현을 위해 (1) 저생산성 문제, (2) 지원 산업의 미발달로 외자계 기업과 현지 산업, 특히 중소기업과의 링크 결여, (3) 도로망, 철도망, 전력 공급, 통신과 같은 인프라 개발이 불충분한 점, (4) 낮은 품질의 서비스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이상과 같은 과제를 극복하고 신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국, 태국을 포함하는 메콩강 유역 국가간 FDI를 촉진하고 지역 내에서의 기업 내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중국 화남 및 아시아 비즈니스 리포트 (2012년 9월)>

원문자료작성일 2012.09

자료출처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 토픽

○ 캄보디아 투자 환경: ‘태국 플러스 원’으로서의 활용

- ASEAN 신흥국은 일본계 기업의 새로운 제조 거점 혹은 잠재 시장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음. 그 중에서도 많은 일본계 기업이 거점을 설치하고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충실한 공급망을 자랑하는 태국과 중국 플러스 원으로 가치가 높은 베트남 양국의 사이에 끼인 캄보디아는 물류 면에서의 잠재성과 저렴한 노동력 등으로 인해 태국 플러스 원 혹은 베트남 플러스 원의 거점 설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음.

- 한편, 신흥국에 공통적인 관리 및 전문 인력 부족과 발전 도중에 있는 인프라 등에 대해서는 캄보디아도 예외가 아님. 본 고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 우려되는 태국 거점을 보완하는 제조 거점 설치 지역으로 살핀 경우 캄보디아의 매력과 과제를 현재에서의 실지 조사를 바탕으로 소개함.

○ 아시아의 경기 동향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는 일본 기업

- 미즈호종합연구소가 일본의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시아 비즈니스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소개함. 이번 회에서는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한정하여 중국 거점의 현상과 대처 방안을 살핌.

- 일본 기업의 중국 사업은 비용 삭감과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에서 국내 판매 확대로의 이동이 현저해졌음.

- 중국 경제의 감속에 다라 수익 만족도는 저하되는 경향에 있는 외에 인재 공급 면에서도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많은 등 경영 환경은 치열한 모습임.

□ 지역별 비즈니스

○ 인도 비즈니스 최신 정보: 서비스세 과세에 드는 실무 지침 공표

- 201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드러난 서비스세의 개정과 관련하여 7월 1일부터 서비스 제공 장소와 관련된 통지가 시행되었음. 또한 서비스세 과세와 관련된 종합적이고 실무적인 가이드라인도 발행되고 있음.

- 이들은 향후 종합 서비스세 (GST) 구상과의 수렴을 위해 서비스세 과세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드러낸 것이라 일컬어짐.

- 또한 이번 개정은 서비스세 과세를 확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되어, 일본계를 포함한 인도 국내외의 서비스 공급업자에게 있어 서비스세 과세 징수 의무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지침이 될 전망임.

- 해당 개정 및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함.

○ 베트남의 외국 계약자 세금

- 베트남의 외국 계약자 세금은 영구적 시설의 유무, 또는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 법인 또는 개인 (외국 계약자)이 베트남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거나 베트남 법인에 역무를 제공하여 대가를 얻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본계 기업에 대한 영향이 작지 않음.

- 최근 종전의 외국 계약자 세금을 개정하고 발효한 통산 Circular 60/ 2012/ TT-BTC 내용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해설함. 이번 회에서는 위 통지가 명확해진 신고 및 납세 방식과 과세 및 비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설명함.

○ 중국 비즈니스 법률 강좌: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의 외국인에 대한 영향

- 중국 국민 및 외국인 쌍방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새로운 ‘출입국 관리법’은 외국인 관리에 대해 현행법에 비해 상세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방중 외국인의 급증을 배경으로 불법 입국, 불법 체류, 불법 취업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 한편, 정부의 외국 인재 유치 정책과 부합하는 고급 인재에 대해 영구 거류 자격 취득을 인정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하고 있어 앞으로는 외국인 일반 노동자의 중국에서의 취업이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세무강좌: 일본의 소비세와 중국의 증치세의 기초

- 일본에서는 최근 향후 소비세 세율 인상이 결정되었음. 이와 유사한 세목은 간접세의 대표격으로 각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음.

- 이에 이번에는 일본의 소비세와 중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에 중점을 두고 그 기본적인 구조와 양자의 차이점 등에 대해 최근의 중국 내 증치세 개혁의 움직임도 함께 해설함.

□ 거시 경제

○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

-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무역을 살펴 보면, 10년부터 11년 3사분기까지 많은 국가 및 지역에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리수대의 신장이 이어지는 등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음.

- 그러나 동년 4사분기에는 신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되었음.

- 12년 상반기에는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등 수출 환경은 치열함을 더하고 있음.

<목 차>

1. 토픽

(1) 캄보디아의 투자환경

(2) 아시아 경기 동향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키는 일본기업 (2)

2. 지역별 비즈니스

(1) 인도- 인도 비즈니스 최신 정보 (1)

(2) 베트남 – 외국 계약자 세금 해설 (전편)

(3) 중국 – 중국 비즈니스 법률 강좌

(4) 홍콩 – 국제세무강좌

3. 거시 경제

(1) 아시아 각국 및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자료작성일 2012.09.20

자료출처 난토경제연구소 

□ 개요
- 최근 아시아 각국의 경제적인 연계가 진행되어 EU나 미국 경제권에 필적하는 동아시아의 자유경제권이 형성되고 있음. 국내, 해외의 경계가 없어지는 가운데 비즈니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을 생산 거점 혹은 시장으로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동아시아 경제권 창출
○ 동아시아의 경제 제휴
-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은 동남아시아의 자유무역협정으로 구미에서 진행되는 EU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지역경제권 구상에 대항을 꾀한 것임.

- 아세안 가맹국은 총 10개국에 이름. 인구는 약 19억 명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이 형성됨. 지역 내 관세 철폐에 의해 지역 내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비용 절감과 지역 내 무역 확대가 기대되는 외에 제조공장 통합이 가능하다면 중국과 같은 대국과의 경쟁력이 높아지며 또한 FTA에 의해 형성되는 광대한 시장에 외국 자본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됨.

○ 아시아+1
- 최근 차이나+1으로서 동남이사이나 인도 진출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하고 비교적 인구가 작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함께 인건비 상승과 환경 파괴와 같은 제약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다양한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가입해 활발한 제휴에 의한 경제권화가 진행되는 아시아에 진출할 때에는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의 존재가 커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위협론과 아세안 제휴 강화
- 개혁개방 이후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세안에서도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치, 기술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수출이 급격히 확대됨.

-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는 무역을 통해 생산 거점 사이에서 필요한 중간재의 이동이 이루어져 국제적인 생산 분업이 발달하고 있음. 저렴한 제품 수출에 의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기까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세안에서는 자국 산업이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중국 위협론이 제창됨.

- 그러나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산업, 무역 구조는 일본이나 한국, 대만, 더 나아가 아세안 등이 기간 부품을 중심으로 중간재를 수출하고 비교적 노동 비용이 낮은 중국 등에서 조립이 이루어져 최종 수요지인 구미에 수출되는 이른바 3각 무역이 이루어져 공존 형태로 경제 발전이 진행됨.

○ 동아시아의 생산 공정별 무역 구조
-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산업의 결속 고도화는 지금까지 일본에서 원자재, 부재, 더 나아가 자본재를 보내고 저인건비, 저코스트 아시아 지역에서 가공하고 다시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삼각 무역 혹은 일본으로의 환류를 촉진해 서서히 서플라이어의 국내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음.

- 9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전기기계 분야를 비롯한 많은 산업에서 저코스트 생산을 위해 아시아 국가 진출이 활발해짐. 이에 따라 아시아용 가공품, 부품, 더 나아가 자본재 수출이 증가함.

- 수입 면에서는 엔화 강세의 진행과 함께 대량생산 범용 부재와 부품은 동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일본에 역수입하는 케이스가 특히 전기기계와 일반기계용에서 증가함. 또한 동아시아로 고품질의 부품을 일본에서 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한 중간재가 역수입되는 역할 분담도 있음.

- 2000년을 경계로 각국 모두 크게 거래액을 늘리고 있지만 상호의 역할 분담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음.

□ 공업화의 단계적 발전과 소득 격차
- 아세안 선행국, NIEs 국가들의 도시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그밖의 지역에서는 인프라 정비 니즈가 높으며 그것과 함께 경제가 성장할 여지가 큼.

- 아세안 각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오너스(onus) 상황을 보면 한국, 싱가포르, 태국, 중국이 2015년을 경계로 인구 오너스에 들어서며 또한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또한 인도에서도 2020년 이후에는 인구 오너스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됨.

- 단, 아시아 경제 제휴로 인해 이민이나 출가에 의한 인구 이동이 촉진되거나 기술 혁신에 의한 노동 생산성 향상이 꾀해진 경우 인구 오너스의 영향도 완화될 것임.

□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
- 동아시아 경제권의 제휴와 경제 자유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본 이동의 자유화와 활성화, 기업 진출 원활화에 의해 아시아 신흥 공업국 그룹, 또한 공업화가 이제 막 시작된 국가에서도 매년 5∼10% 이상의 고도 성장기에 들어섬.

- 예전에는 저코스트 생산 거점이라는 위치로 인해 파트너로서의 분업국, 더 나아가 소득 향상에 의한 유망 시장으로서 위치를 갖게 됨으로써 일본 입장에서 동아시아와의 새로운 관계 구축이 필요하게 됨.

○ 인도
-  인도는 내수가 강한 한편, 수출이 성장하기 않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거액에 이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중간층의 확대임.

- 인도의 외자 규제는 낮아 제조, 화학, 무역·도매, 물류, 전력 등에 대한 참가는 사전 인가가 불필요하며 100% 출자가 가능함. 제조업 진흥을 위해 경제특구(SEZ)를 개발했지만 서비스 산업과 IT 입주 기업이 80%를 차지해 제조업 진흥은 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 에너지, 물, 환경 3분야를 중시하고 있음.

- 인도 정부는 수출에는 소극적이어서 처음부터 내수용 비즈니스 전개를 꾀하지 않을 수 없어 장벽이 높음. 또한, 임금도 상승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함. 생산 거점으로서뿐 아니라 향후 중간소득층 확대에 의해 시장으로서도 매력적임.

- 인도네시아에는 생산연령 인구 증가에 의한 인구 보너스와 함께 세계 유수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교통의 요충이라는 지리적인 중요성 등으로 인해 발전 잠재성이 높음.

- 하지만 중국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공업 경쟁력을 잃어 비공업화가 진행됨. 또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양한 인프라 정비가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태국
- 태국은 수출에서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외에 일본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그 부품, 컴퓨터 및 그 부품이 많아 완전하게 공업국이 됨.

- 태국이 투자를 모으고 있는 배경에는 (1) 기간 산업의 확충, (2) 확대되는 국내 시장, (3) FTA의 허브, (4) 지리적인 우위성이라는 4가지 우위점이 있음.

- 우려되는 것은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임. 투자 붐으로 진출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대메콩권 형성과 베트남
- 베트남은 태국과 나란히 차이나+1의 유력 국가이며, 또한 태국 정도로 산업이 성장하지 않아 여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최근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

- 또한, 신신흥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개국(CLM)과 인접해 이들 국가와의 대메콩권 형성에 의해 대폭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음.

- 베트남에는 대규모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어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는 많음.

- 앞으로는 수처리 등 환경 안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도시 개발 계획도 많음.

□ 향후의 중소기업의 아시아 진출
- 2000년대 들어 중국, 한국 혹은 아세안 기업들은 기술력 향상이 현저해 가공품, 부품의 수평 분업 시대에 들어섬. 이러한 제품은 중소기업과 관련이 깊은 분야임.

- 일본 기업과 아시아 기업의 기술력에는 격차가 있지만 설비의 진보와 기술력 육성에 의해 범용품 분야에서는 그 차이가 가격차에 비해 합리적이지 않게 되고 있음.

<목차>
1. 머리말
2. 동아시아 경제권 창출
(1) 동아시아 경제 제휴
(2) 아세안+1
(3) 중국 위협론과 아세안 제휴 강화
(4) 동아시아 생산 공정별 무역 구조
3. 공업화의 단계적 발전과 소득 격차
(1) 인프라 정비와 도시화의 확대, 전파
(2) 아세안의 인구 보너스·오너스
(3) 중진국의 함정
4.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
(1) 인도
(2) 인도네시아
(3) 태국
5. 대메콩권 형성과 베트남
(1) 베트남
(2) CLM(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3) 미얀마
6. 맺음말(향후 아시아 진출)
(1) 일본 기업의 아시아 진출 특징
(2) 향후 중소기업의 아시아 진출

 

[달려달려]

제 돈 없이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투자자를 구하지 못해 MOU만 남발하다 끝난 소위 대규모개발사업들 떄문에 드디어 캄보디아 고위층으로부터 '한국은 제대로 하는 것 없이 뻥만 치는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ㅡㅡ

[나래]

....ㅡㅡ;;

[돌직구]

음....

[오래된미래]

캄보디아 고위층이 하는 말 중에서, 신뢰감이 드는 말도 있군요. ㅎㅎ

[캄초보]

잘 보고 갑니다.

[수운산장]

자료 감사합니다

[꼬마김밥]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저문강]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울]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알리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노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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