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자동차 사고시 과실 비율 [자동차 운전자도 보세요]

[레미안[김준성]]

  ▶사고유형별 과실요소의 적용

■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

1) 적용범위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자전거(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우마차 및
이와 유사한 차마를 포함)와의 사고 시에 적용하며, 자전거의 범위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부착한 자전거,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는 제외.

1) 자전거가 굴곡 운행한 때(과실비율 10~20%)
자전거인이 도로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취중 또는 기타 약물 운전으로 인해 굴곡 운전 시는
자전거의 과실을 최고치를 가산 합니다.
여기에서 ‘취중’이라 함이 꼭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
초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전거가 진로를 급 변경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 경우(과실비율:10%)
자전거인이 운전 중 갑자기 멈추어 서거나, 반대 또는
차량 쪽의 방향으로 급 변경 시키는 경우와
도로상의 가로수 또는 시설물 등에 의해
시계가 불량한 장소에서 돌출한 경우 등에는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3) 자전거가 사각을 횡단한 때(과실:10%)
자전거가 교차로를 최단거리로 통과하지 않고
비스듬히 대각선으로 횡단한 경우에는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4)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한 때(10%)
자전거가 야간에 전조등 없이 운전하여 선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후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기에 용이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전조등이란 타 조명기구에 의해 밝게 빛나는
야광판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나 자력으로
불빛을 내는 조명기구(손전등 포함)를 말합니다.

5) 자전거가 후면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과실:10%)
자전거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에 의해
반드시 후면반사기재를 부착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반사기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야간에 후행하는 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기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측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이 수정요소는 야간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계가 불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6)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과실:10%)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음에도 차도를 통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자전거 도로의 유형에는 자전거만의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의 겸용 도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겸용 도로가 있으며
겸용도로의 경우에는 시설물 또는 노면표지로 자전거 도로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자전거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여기에서 ‘인근’이라 함은 대략 20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합니다.

7) 진로변경 금지장소(과실:10%)
차마는 안전표시로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바, 진로변경이 안전표지로
금지된 교량, 터널, 교차로, 굴곡도로 등에서의 진로변경 중
사고 시 진로를 변경한 차마에게 과실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8) 자전거인이 12세 이하인 경우(과실:5%)
어린이는 도로교통법 제11조, 12조에 의해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사회생활상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행위능력이 성인보다 낮으므로
감산하여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12세 이하란 사고일 현재 만12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과실상계 우선적용 규정의
‘보호자 자녀감호 태만’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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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미있는 보험이야기] 자전거 역주행=차 역주행

Q: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다 택시에 치였다.

하지만 경찰에선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으므로 당신이 가해 차량'이라 한다.

길 가운데로 달린 것도 아니고 도로 가장자리 인도(人道) 쪽에 붙어 가다 마주 오던 택시에 치였는데

왜 내가 가해자인지 모르겠다. 

 A: 교통사고는 크게 차(車)와 차 간의 사고와 차와 보행자(步行者) 간의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자전거를 차로 보느냐? 보행자로 보느냐?가 문제인데,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자전거를 준(準)보행자 개념으로 본다.

하지만 서울 등 대도시의 지방경찰청 관내 경찰서들은 자전거를 자동차와 똑같은 차라고 본다.

즉, 자전거가 자동차는 아니지만 차(車)에 해당되므로 같은 차끼리의 사고로 본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야 할 자전거가 왼쪽으로 통행했으니 역주행이요,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역주행을 했으니 중앙선 침범이 되고,

결국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대체로 10여년 전에는 자전거의 역주행이든,

자전거의 도로횡단이든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 서울을 중심으로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에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보는 견해가 늘어났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볼 때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경찰서가 더 많은 듯하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보아 50~6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보험사도 자전거의 과실을 50% 이상으로 보려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경주용 자전거와 같이 무척 빠른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온다든가,

급차선 변경을 해 사고를 내는 경우에나 자전거를 가해차량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이용 자전거나 짐 싣는 자전거와 같이 사람이 뛰는 정도와 비슷한 속도의 자전거라면,

자동차 운전자가 앞만 잘 살피면 미리 발견할 수 있고, 경적을 울려 자전거로 하여금 피하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찰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법원에서도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면서 자전거의 과실을 더 크게 보려는 것이 현실이다.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불편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건너가

도로의 오른쪽으로 (자동차를 등지고) 타야 할 것이다. 

(3)자전거가 지켜야할 교통법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제2조 제13호).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될 지 모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 등도 모두 '차'입니다.

그러니 자전거가 '차'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구요? '보행자'입니다.

[자전거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주체들의 지위에 따라 각각 다른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차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만 지켜야 할 교통법규도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별 준수의무가 부과된 교통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속 금지 의무(제15조) : 자동차등 (즉 자전거는 과속을 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음주운전 금지(제41조): 자동차등(즉 자전거는 음주운전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고시에는 자동차와 같은 관련법 해석 및 적용을 받슴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

도로통행방법의 대원칙은 '차는 차도,

보행자는 인도'입니다(제12조). 즉 자전거도 차이므로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몇가지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까요?

●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 자전거는 교차로 신호등 등 제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자전거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로 통행하면 안된다.
●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의 통행방법에 대해 유의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전용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자전거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사고가 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냐구요?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자동차에 치일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중요 10개항 사고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 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좌회전을 비롯한 교차로 통행방법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2조 제1항)

[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한다. ]

즉,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다가

좌회전을 할 때는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좌회전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교통 현실상 이것은 극히 위험하고 불가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차도와 연석이나 분리대로 구분된)

자전거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된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보호장구]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좌석안전띠가 설치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시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승차용 안전모(헬멧)을 써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 제3항)

자전거 를 타시는 분 자전거 옆을 지나가는 자동차 운전자분들 자 읽어 보시고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