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다...?

[김용택]

교사들은 교권만 침해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에 이어 대전의 40대 초등학교 교사와 청주에서도 또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전북 군산 초등교사, 경기 용인 고등학교 교사에 이어 최근 열흘 새 교사 6명이 숨졌다.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에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센터가 마련됐지만, 지난해 기준 상담사 수는 26명뿐이다. 상담사 1명이 교사 2만명을 담당해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학생인권조례 이후에 학교 교실에서 학생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이 보호되지 못했다“

이주호 장관이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말이다. 정말 학생인권을 너무 강조해 교권이 무너졌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경기, 광주, 서울을 비롯한 6개 지역이 전부다. 이 6개 지역에서조차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서울·경기·충남·전북 등 네 곳에서 조차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위협받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11개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는가? 너무 지나친게 아니라 폭력에 가까운 학생인권이 개선된 것이라고 해야 솔직한 답이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존엄성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장애, 출신지, 성적 지향 등과 관계없이 존중받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과 같은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학생들의 인권이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믿는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며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 선언은 뒷전이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말해 주듯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를 만드는 폭력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이주호장관이 모를리 없다. 교육은 길들이기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우리나라 학교는 그런 교육을 한 일이 없다.

<‘법치’를 강조할 때는 언제고...>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참여자들에게 해임, 파면 등 징계를 조치하겠다던 방침 철회에 대해서는 "(참여자에 대한) 겁박은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는 그렇게 (징계하도록) 돼 있다"라며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오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저희들이 징계 방안을 철회했다.”니... ‘법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정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조치’를 철회한 이유는 8만이 넘는 교사들의 참여에 놀라 자칫 제 2의 전교조 사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은 아닌가?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막을 대책은...>

이주호 장관은 2023년 신년사에서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교원, 학교, 교육청과 함께 학교교육과 교실수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월에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혁신, 국가 책임 돌봄, 대학 개혁 2025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다. 이주호 장관의 교육 비젼에는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개혁도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 막을 대책은 그 어디에도 없다.

<교사들은 교권만 침해당하고 있는게 아니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다. 학교의 현실은 어떤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진정한 요구는 무엇인가? 학교는 시험문제 풀이, 일류학교 진학이 아닌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1, 2위를 다투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수업시간 외에도 학습지도안 작성, 학생의 출결 확인, 교과목에 따른 실험실습이나 현장학습, 교내외 생활지도, 교실 환경정리와 청소, 학부모 상담, 교직원 회의 참석, 특별할동과 학교행사 준비, 수행평가 공문서 처리, 학교폭력 업무, 돌봄, 방과후 학교 업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호 장관은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