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과의 5차 간담회 자료 안내합니다.

[k2601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촉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현재 뉴타운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등의 외적요인과 과도한 주민분담금, 주민간의 갈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출구전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부천시 뉴타운사업구역 절반 이상 주민들의 의사판단으로 취소고시 되었으며, 해산기간 내 최소 6개구역에서 해산신청이 예상됨과 동시에 10월 달 고강지구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7개 구역에서 반대의사가 30% 이상

나왔습니다. (자료첨부)

- 뉴타운사업 구역 해산관련 조사결과 현재 추진위단계들은 추진위승인 후 5년째, 해산동의율이 40%를 초과함으 로서 조합설립 동의율 75%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업무도 중단되고 추진위사무실이 폐쇄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자료 첨부)

- 현재 소사, 원미, 고강 지구에서 사업취소구역이 속출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연계된 구역들과의 기반시설분담 금 재정능력은 절대적으로 불가능 판단됩니다. (소사지구 총7천35억 현재 11개구역 취소 고시됨.)

이에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으로 도정법의 해산연장과 무관하게 도촉법 제7조에 의한 직권취소를 조속히 실시하여 주민들이 재산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해제를 제안합니다.

소사지구 뉴타운사업 각 구역별 사업추진 현황

번호	구역명	구역별 승인, 인가일		사무실 운영실태	추진현황	해산 동의율 (%)	사업진행기간	운영실태 (2013)
		추진위	조합
1	괴안1D	2009. 7. 6		포기상태	위원장집 매매	＃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2	괴안2D		2011.10.27	포기상태	시공사3회유찰	＃	3년째시공사없음	13.03.27
3	괴안3D		2011. 4, 6	정상		＃	3년째사업시행미인가	13.11.14
4	괴안4B	2009.9. 14		포기상태		＃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5	괴안5B	2009.11.08		포기상태		＃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6	괴안6-1D	2009.8. 10		포기상태		＃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7	괴안6-2D	2009.8. 17		포기상태		25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8	괴안8B				취소고시
9	괴안9B	2009.8. 30		포기상태		＃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10	괴안10B	2010.12.20		포기상태		＃	추진위 5년째	회의없음
11	괴안11B				취소고시
12	괴안12B	2009.6.29		포기상태		＃	추진위단계 창립총회무효소송중	회의없음
괴안동 방면 12개구역 실태		취 소: 2 추진위: 8 조 합: 2		※ 추진위구역: 업무마비, 사무실 폐쇄 속출. ※추진위단계 해산동의율 30%이상 초과 조합설립 불가 ※ 추진위승인 후 5년째 조합설립 미인가.

◯ 취소

번호	구역명	구역별 승인, 인가일		사무실 운영실태	추진현황	해산 동의율 (%)	사업진행기간	운영실태 (2013)
		추진위	조합
13	소사2D				취소고시
14	소사3B		2010.4.10	시공사포기		＃	4년째사업시행미인가	13.08.22
15	소사4B				취소고시
16	소사5B		2010.10.28	불법난무		＃	4년째사업시행미인가	13.08.14
17	소사6B				취소고시
18	소7-1D				취소고시
19	소사7-2D				취소고시
20	소사7-3D				취소고시
21	소사본8B				일몰
22	소사9-1D		2010.9.2			＃	4년째사업시행미인가
23	소사9-2D				분양완료
24	소사9-3D				미정
25	소사11B	2009.7.20		포기 상태		＃	추진위단계 5년째	13.05.16
26	소사12B				취소고시
소사동방면 14개구역 실태		취소:7, 완료:1 일몰:1 미정:1 50%징구:1 잔여:3			※ 정비업체, 시공사 사업포기 ※ 조합총회 서면결의서 위·변조 성행

◯ 취소고시 ◯미정,완료

원미지구 뉴타운사업 각 구역별 추진 현황

번호	구역명	구역별 승인, 인가일		사무실 운영실태	추진현황	해산 동의율 (%)	사업진행기간	운영실태 (2013)
		추진위	조합
1	춘의1D	2010.08.06			취소고시
2	춘의2B	2009.07.10				＃	추진위단계 5년째	12.03.09
3	심곡3B		2010.07.16			＃	4년째사업시행미인가	13.11.22
4	원미5B				의견조사
5	원미6B		2011.11.30			＃	3년째사업시행미인가
6	원미7B		2010.10.21			＃		11.01.12
7	원미8B	2009.6.29				＃	추진위단계 5년째	13.03.28
8	원미9B	2009.6.27				＃
실태 현황		취소:2, 추진위:2, 조합:2			※ 해제 진행 중 : 2구역 ※ 접수 예정 : 1구역

◯ 취소고시 ◯ 접수

고강지구 뉴타운사업 각 구역별 추진현황

◯미정

번호	구역명	구역별 승인, 인가일		사무실 운영실태	추진현황	해산 동의율 (%)	사업진행기간
		추진위	조합
1	고강1B	미정
2	고강2B	미정			주민의견
3	고강3B	미정
4	고강4B	미정			주민의견
5	고강5B		조합설립
6	고강6B	미정			주민의견
7	고강7B		조합설립
8	고강8B	미정			주민의견
9	원종1B	미정			주민의견
10	원종2B	미정			주민의견
11	원종3D		2011.2.4
12	원종4B	미정			주민의견
13	원종5B	추진위승인
실태 현황		미정:10, 추진위:1 조합:3		※ 주민 의견조사 실시 7개구역 반대 38%

 ＊표속의 조사는 각 추진위인터넷 카페,  각 구역의 해산단체직접문의,부천시뉴타운홈페이지. 참조로 작성됨.

기타사항

도정법75조 (자료의 제출 등) ②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철거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도정법제77조 (감독)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k26010]

2013.12.2일 올해 마지막 간담회 였습니다.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할 때 마다 밤을 세워가며 자료수집하여 간담자료를 민들었던 우리 좋은이웃들 대표님 및 임원 여러분 너무 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청 담당자님들 고생많았습니다. 타지역에 비하여 가장 빠르게 주민에 입장을 반영하여 주신 김만수 시장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님들, 지역주민들, 임원진들이 함께하여 이루어낸 결과물입니다.
김만수 시장님이 직권취소한다는 결과를 얻기까지는 음양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청관계자님들, 시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소]

좋은이웃들 임원진여러분께 감사드리면 전국에서 최초에 주민들입장을 대변해주신 부천시장님에 용기있는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괴안 7구역은,,, 자료에서 빠져나요,,,

[진달래]

임원님들의
노고에 짐심으로 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항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분명 주민이 설립한 조합입니다.최소 수천억원 사업비 의 조달 관리할 능력 없으면 결국 주민들의 책임이며 더이상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진행을 멈추고 원상 회복하는 길뿐입니다.

[파랑새]

좋은이웃들 운영진님들 대단하신 실력자 분들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좋은이웃들 악마의 화신과도 같은 뉴타운에서 주민들을 구해내신 이시대의 영웅들이십니다.
.

[삼손]

시장님과의 간담회 내용 잘 보았습니다.
거의다 포기상태이고 해산이 되고 완전히 뉴타운 박살났네요.
풍부한 지식한 몰바른 가치관을 가진 좋은이웃들을 앞에서 이끌어주신 운영진 분들의 덕분입니다.
조합이나 추진위 사람들 언제나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남은인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것입니다 .

[무궁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천뉴타운 지구지정에 일조해 주신 좋은이웃들 운영진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