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소개합니다! |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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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소개합니다! | ―복지ノ장애인정보

 

발달장애는 대부분 중증 장애로,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어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따스아리에서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릴게요.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이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 대책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데 범부처가 협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구성된 정책 주요 내용들을 적용 대상별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

영유아기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 교육 서비스 강화

1.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현행 소득하위 30%에서 내년도에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를 진단받게 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 제공 등 조기개입을 강화합니다.

2.발달장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5년간 60개소 신설)로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유아 교육지원도 함께 강화합니다.

발달장애 영유아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1. 발달장애 영유아 양육 역량강화 등 조기개입 체계를 구축합니다.
-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전문정보 및 양육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2. 멘토링 등 발달장애 영유아의 부모 교육을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적응을 돕고 부모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관계형성을 지원합니다.

학령기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1. 방과후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후에 일일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또한 방학기간 복지관 · 장애인단체 등 놀이·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방학기간 돌봄 사각지대도 개선합니다.

2.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합니다.
- 특수학교를 23개교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을 1천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 이와 함께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교원 증원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입니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원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훈련을 강화합니다.
-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를 전면시행하고, 자유학년제를 확대합니다.
-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17개까지 늘려 각 시·도 단위로 확산합니다.

2. 개인별 적합 진로 모색을 위한 부모 역량을 강화합니다.
- 성인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자녀진로 상담 및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식 개선 및 자립 지원 역량을 높입니다.

3. 교육·복지·고용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장애학생 대상 ‘진로지도 → 능력평가 → 취업지원 →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취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특수교육원·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개발원간 협업으로 통합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장년기

주간활동(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주간활동서비스를 통한 돌봄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 복지절벽 상태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탈시설‧자립지원 모델 마련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를 위해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합니다.

직업재활, 일자리 지원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1.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를 위해, 장애인을 직접 ‘동료지원가’로 참여시키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2. 발달장애인에 맞춤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확대합니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 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합니다.
- 또한 훈련-취업 연계로 취업성과가 높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현장훈련기간 및 적응지도기간을 연장합니다.

3.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 인식을 개선합니다.
- 부수적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에도 특수성과 니즈를 고려한 근로지원인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강사 활동을 지원하여 직장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를 조성합니다.

중노년기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1.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발달장애인 재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합니다.

2.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장애 관리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

1. 장애인연금 확대 등 소득지원을 강화합니다.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18년 25만원에서, ‘21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2.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도입으로 안정적 소득 관리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해 공익성·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이 관리되도록 추진합니다.

전주기

재활 및 문제행동 치료 등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1.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권역별로 개설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하여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개소(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개로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입니다.
 
- 거점병원은 지역내 발달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 다른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다른 지원과 더불어 발달장애인의 치료-재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합니다.
- 발달장애 비롯한 장애아동 및 고위험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 가족 정서적 지원 강화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 법률지원을 확대합니다.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 지원을 확대해 일상생활 속 자립을 돕습니다.
-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자문 활성화를 위해 “대한변협(법률자문)—복지부(대상자 발굴)—모금기관(재원)” MOU 체결을 추진합니다.

2.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성교육을 강화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의 기본 역량을 갖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성교육전문가가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강사 대상 보수교육도 지원합니다.

3. 발달장애인 부모·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가족 부담경감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부모·가족 휴식지원서비스를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2년 2만명까지 점차 확대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걸쳐 마련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의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 과제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 지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증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장혜정씨와 그 언니 장혜영씨 자매의 이야기를 담은 장애인의 날 기념 영상도 한 번씩 보고 가세요.

"무사히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장애인의 날 기념 영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수가) 12,960원(100%)
└☆―…장애인활동보조인 급여(단가) 10,700원(82.56%)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단가) 10,700원(82.56%)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T. 374-08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