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과 민선7기 구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은평센터]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과 민선7기 구정의 시작에 즈음하여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실현되어 장애인 주민이 채감 할 수 있는 구정운영을 기대한다.

현재 은평구에는 21,320명(2018년 1월말기)의 등록 장애주민이 살고 있다. 이중 제도적 지원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뇌변병장애인 등 1~3급 중증장애인이 8,342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의 생각을 담는 구청장, 주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주민의 의사를 행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설정해 주민청원제도를 1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해 은평정책연구소 설립과 주민 청원 및 지역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참여 도시재생 구민의식 향상과 기반시설 부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복지콘트롤 타워를 만들어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 2월 28일 출마선언문에서 주민참여형태로 의견을 접수받아 공약을 선정했다며 은평의 내일을 위한 7대 분야 15개 공약을 발표했다. 7대 분야는 △주민의 생각을 담겠습니다 △남북화해시대, 도약하는 은평 △시민의 권리가 되는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공공일자리 △개발과 재생이 결합하는 친환경 성장도시 은평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은평 △문화를 성장 동력으로 컬쳐노믹스 은평으로 구성하였다.

15개 공약사업으로 주민청원제도 도입, 은평정책연구소 및 복지재단 설립, 주민이 직접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마을기업 확대, 진관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 지하화 및 상부에 체육센터 건립, 문화바우처 제도 운영 등이 있다. 이렇게 김미경 구청장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걸고 주민과 함께 주민을 믿고 주민의 행복을 위하여 구청장에 도전 한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은평의 내일을 위한 7대 분야 15개 공약에 장애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좀 더 촘촘하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배려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주거지원에서도 청년주택·여성주택·실버주택을 이야기 하면서도 장애인주택은 없었다.

지난 6월 8일 김미경 구청장후보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과 감수성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은평구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한 씽크탱크 은평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자칫 효율성의 논리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아닐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고 의존적이고 나약한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 특히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문제와 고민이 개인의 문제이고 가족의 고민으로만 치부되었던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되어 차별과 배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 장애인의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사회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을 수용하고 보호를 위한 시설화의 개념에서 치료와 재활을 강조하는 지역사회 재활개념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18년 지금, 장애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과 실천운동의 새로운 변화 속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세계적인 추세는 ‘장애인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 정책’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따라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진정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장애인문제의 위치는 개인이 아닌 사회에 있으며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자립생활패러다임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이나 시설보호 하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자립생활기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김미경 구청장은 서울시 25개구에서 3번째로 장애인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써 어떻게 장애주민과 소통하고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삶의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정책과 복지를 발전시킬 것인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실현되어 장애인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면담을 제안한다.

2018. 7. 2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