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사업지침」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있는 자금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주 명의의 금융재산을 소득환산액으로 반영
-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차명‧도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금융실명거래법」의 예외를 적용하여 이미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에서 지침 적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