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국민청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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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국민청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부정사례 1건만 적발되어도, '선거무효', '당선무효'

공직선거 개표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등의 전자적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개표 작업. 
한국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전자개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개표시간의 단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도입되었으나 개표집계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도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구분, 효력심사, 집계, 위원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공표 등의 
법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 단축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자개표기가 아무리 신속하게 투표지를 구분해도 전체 개표시간이 단축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표집계 오류 등에 대한 우려도 대두하였다.

전자개표의 안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다. 
전자 시스템을 통한 개표인만큼, 해킹 등으로 인해 조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별도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개표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자개표와 관련한 안정성 검증과 개표방법에 대한 개선, 해킹에 대한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이라크·키르기스스탄·콩고·케냐 등은 부정선거를 둘러싸고 유혈 사태와 대통령의 사임 사태가 벌어졌다. 
공교롭게도 이들 나라 모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 는 그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전자개표기' 사용금지를 위해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

전자개표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b453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법령/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00555,2022111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https://www.law.go.kr/법령/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19623,20230808)

[국민감사] 투·개표 부정 우려와 ‘당일 투표’ 권고 -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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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0j87KSJi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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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justice2007/c0hW/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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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수라'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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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국민청원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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