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이해 |
평균적 정의 | : | 자연법 상태에서는 사람의 인격은 동일하다. 실정법에 있어서 똑같이
그 권리가 보장 |
| 되어야 한다 ( 선거권, 자유권 ) -
절대적 평등 - |
배분적 정의 | : | 각각의 개체는 모두 동일할 수 없으므로
각각의 인격과 성격에 맞게 국가는 기회에 |
| 에 있어서 평등을 보장 ( 국가공무원의
공개채용제도, 기업체의 패용시험, 수능시험) |
| *상대적 평등 *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 |
사회법 | : | 사적인 생활관계를 국가가 규율하는 법
( 공법도 사법도 아닌 제 3의 영역) |
실체법 | : | 권리,의무의 내용, 발생, 변경,
소멸등에 관해 규정한 것 |
절차법 | : | 실체법에 의해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기 위한 법 |
강행법 | : | 당사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 적용이
강요되는 법 ( 대부분의 공법에 적용 ) |
임의법 | :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 ( 사법규정) |
고유법 | : | 국가, 민족 고유의 사회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법 |
계수법 | : | 다른 나라에서 생성발달한 법률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를 기초로 성립한 법 |
조직법 | : | 소송법, 행정법처럼 사회조직을 규율하는
법 |
행위법 | : | 민법,상법,형법처럼 사람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 |
유권해석 | : |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며 강제적인
구속력이 부여된다. |
| * 입법해석, 행정해석, 사법해석으로
분류 |
입법해석 | : |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것으로, ~ 라 함은, ~ 이다 의 형태로 |
| 용어 정의 |
행정해석 | : | 행정기관이 법 또는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해석 |
| ( 주무장관의 명령, 지침. 내규의
형태로 문서화 됨) |
사법해석 | : |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의
형식으로 해석하는 것 |
무권해석 | : | 학자에 의한 해석으로 강제적인 구속력
없음. ( 학리해석) |
| (법조문의 문언에 대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법 적용의 기준을 제공함) |
문리해석 | : | 법조문의 언어적 의미나 문맥에 따라
해석하는 것. |
논리해석 | : | 법조문의 입법취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해석하는 것. |
| | (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당연해석, 유추해석 ) |
첫댓글 유익한 자료네요~~~
많이 도움들이 되시겟네요.
용어만 알아도 학습의 이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화이팅!!!
오우~ 정말 훌륭하고 완벽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만드시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에 비례하여(X100) 감사를 드립니다.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총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