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
같은 5급 공무원인 신재민 전 사무관과 청와대 정모 전 행정관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상반된 입장에 어이가 없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는 급을 따지더니, 정 전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을 때는 급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정 전 행정관의 행동은 누가 봐도 청와대라는 고압적 지위를 이용한 ‘일탈’이고, 신 전 사무관은 공직내부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인데 말이죠.
정 전 행정관은 한 카페에서 육군 4성 장군인 참모총장을 만나 인사 철학과 시스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들의 만남이 부적절했다는 질책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수석이든 비서관이든 다 대통령 비서이니 ‘못 만날 것도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반면 신 전 사무관의 폭로는 ‘귀동냥 듣는 한 사무관의 얘기’라고 폄하하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공직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는 새내기 정무직 공무원이고, 신 전 사무관은 어렵게 고시를 패스해 기재부에서 근무한 엘리트 공무원이었습니다.
업무는 다르지만 개인의 전문성을 따지자면 누가 봐도 정 전 행정관이 신 전 사무관을 따라 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급 공무원은 이 나라 공무수행의 주춧돌입니다.
평생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귀동냥한 사무관’으로 여기고 재갈을 물리면서, 권력의 빽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은 관대히 두둔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겠습니까?
공직에는 ‘대통령의 임기가 있어 다행’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까지 참자는 거지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