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의 이해(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시도연구원지부협의회 워크숍)

[장찬민]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의 이해, 2023.1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재영 공공기관사업국장

(요약)

1. 공공기관 인건비 제도

임금: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판매함으로써 지불 받는 화폐형태

2.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

매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결정

3. 공공기관 임금격차

(기관별) 공공기관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차이 약 2배

(개인별) 공공기관 상위 10%와 하위 10% 임금차이 약 4배

4. 무기계약직 관련 개정사항

1인당 평균임금이란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집행액을 연간 상시근무인원으로 나우어 산출된 금액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 인상(급식비 월 14만원, 복지포인트 연50만원, 명절상여금 연 100만원)

5. 호봉제 직원과 연봉제 직원 적용

총인건비의 호봉인상 가산비율 적용 방식 변경(지자체장 결정->기관장 결정으로 자율성 확대)

6. 지방공공기관 복리후생 통제

1)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

2)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반영

3)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보완

7. 지방공기업 경영평과 성과급

지급대상은 기관장, 임원, 직원으로 하고 지급방식으로는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 차등지급

별첨자료 : 231207_한재영_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pdf

231207_한재영_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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