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고소장 검토부탁합니다

[kbd112]

안녕하세요. 고소장검토 부탁드립니다.

 님 개인정보보호 하셔야 책 잡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요.

           고 소 장

고 소 인: 성 # 주(5#0#17-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촌2동 3##-##4 우리집#01호

전화번호: 010-###1-4##6

피고소인: 김 # 기(6###15-1######)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림동##0-5 (##/6)

전화번호:010-##20-0##8

            고 소  취 지

고소인(성#주)은 피고소인(김#기)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셔서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고소인은 주위 친,인척의 도움으로 자영업으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영세상인이며 피고소인(김#기)은 사채업등을 운영하며, 고소인 및 수많은

고객의 돈을 교묘한방법으로 갈취하여 (무엇무엇을 하였고) 고소인 및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불법범죄행위 즉,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합니다.

                고 소  경 위

1,피고소인 김 #기는 평소 사채업을 하면서 고객의 돈을받아 우량한 담보물에

근저당 설정등 을하여 채권을 보호해주고 이자를 받아주기로하여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아서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입니다.

2,고소인 성 #주는 2007년6월경부터 피고소인 김 #기에게 여러번에 걸쳐서 돈을맏기고

이자를 받아오던중 2006년4월경 투자하고있던회사에 부도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해 패소하여 법원에 가액배상을 하기위해 김 경기에게 맞긴 돈을 회수하기위해

피고소인 김#기가 보관하고 있을 근저당설정등 채권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 김#기가

처음부터 설정등을 하지않고 8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소인 김#기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을 <언제 쯤>알게됬습니다.

3,그후 피고소인 김#기는 우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법원에 변제를 하면

갚아주겠다고 하여 고소인 성#주는 2008년4월경 친형님 성#옥에게 60,000.000원을

조카에게 금 40,000,000원(4천만원)을 빌려서 법원에 변제하였습니다.

4,피고소인 김#기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성#옥에게 2008년12월16일 피고인 조카

김#연의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설정한 후에 확인해보니

채권순위가 늦은 때문에 다른 담보를 성#옥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 김#기는 채권자를 성#옥으로 채무자를 부동산소유자 김#연 명의로 하는

현금차용증을 고소인 성#주에게 차용증 양식을 주어 2009년01월31일자로 작성케 하여

강서구 등촌동소재 삼겹살집에서 고소인 성#주와 만나서 피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조카 김#연의 인감도장을 차용증에 날인하여 고소인 성#주 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 성#주는 차용증을 받아 형님인 채권자 성#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5,그후 피고소인 김#기는 대금을 지급치 않고 2009년6월경 잠적을 하였고 김#덕 의

소유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게되고 한푼도 받지 못하게되니 채권자 성#옥은

김#연 명의로 발행된 차용증으로 (2009차4677부천지원)김#연에게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김#연이 차용증 발행한 사실이 없다하며 자기 작은아버지 피고소인 김#기가 자행한 일 이란

것을 확인하여 주었기에 이 모든것이 피고소인 김#기가 조카인 김#연을 채무자로 하여

김#연의 자격을 모용하여 김#연 의사와는 무관하게 차용증을 허위발행 하므로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하여 채권자 성#옥이 채무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의 죄를 범하게 이른 것입니다.

6,또한 피고소인 김#기는 김#연명의 차용증과 김#덕 명의 차용증에 날인할 때 인감을

양쪽을 바꿔 날인하여 지급명령 소송 때 김#연과 김#덕이 자기인감이 아니라고

주장 하게하는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소송하는데 어려움을 겪게했으며 채무자 김#연 의사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소인 김#기가 허위적으로 차용증이 발행된 것이 명백하므로.소송을 취하하고

피고소인 김#기를 고소하기에 이른것입니다.

7,그 후 채권자인 고소인 성#주 형님인 성#옥은 성#주에게 변제 할 것을 요구하게 되였고

이에 고소인 성#주가 성#옥에게 대리변제하기로 약조하고 피고소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여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8,피 고소인 김#기는 사채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고객의 돈을 교묘한방법으로 갈취하여 사용하고

부실한 담보물건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고는 책임지지않는 방법으로 많은사람들이 금전 손실을

보게 한 자입니다 수많은 금액을 거래하면서도 거액의세금도 신고하지않아 세금포탈도 의심되는

악덕업자를 사회에서 격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지않게 하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맺 음 말(결 여)

위 내용이 허위이고 거짓이면 고소인은 어떤 법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증거 및 첨부서류

증 1호,근저당 설정서류 사본 2부(무엇 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 2호,채권자 김 #연과 김 #덕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사본 2부 

(본인들이 차용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즉, 자기들 인감이 아니라고

한 치밀한 범죄사실등을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함.)

증 3호,피고소인 김 #기가 김 #연과 김 #덕의 인감도장 날인하여 발행한 차용금증서 사본 2부

(무엇을 증명, 또는 입증하기 위함. 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원본과 중요한 증거는 보관하시고 

사본으로 제출바랍니다. 받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십시요.)                                    

증 4호.김#연의 인감증명 사본 1통(김#연의 인감도장을 확인하기 위함.)

증 5호,피고소인 김#기의 주민등록초본 1통(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 6호,피고소인 김#기의 사업자등록 사본 1통(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 7호.기타 증거자료 사본  1통(무엇을 증명하고자 함.) 

    증거자료는 조사 시 추후 체출(의논하셔서)하겠습니다.

                          2010년 02월 26일

                           위 고소인 : 성 # 주  (인)

               서울 영등포경찰서 서장 귀하

                               서울 영등포경찰서 귀중                                   

[kbd112]

님 참고하시고요. 받드시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의 조언 및 예리한 지적을 받으셔야 합니다.

[골짜기]

존경

[프리드]

감사합니다.법적논리가 미약하다보니 번번히 손해를 입었지만 이제 변제받을길은 없어서 형사처벌 이로도 해야할듯하여 문의드렸는데 이리 친절히 상담해주시고 수정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정하여 화요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합니다....

[프리드]

kbd112님 한가지만 문의드립니다....채권자가 작성해온 차용증양식에 채무자의 작은아버지보고 채권자가 채무자인감도장 을 가지고와서 찍어달래서 날인받으면 채권자가사문서를 위조한것이 되는것인가요?

[kbd112]

님 건강요. 다음부터는 우리 관청카페 고수님 및 실력자님들에게 질문(자유게시판, 법률상담 등)을 하십시요. 폭 넓은 조언 및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당사자의 동의나 위임장도 없이 제 삼자가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면 분명히 법적인 문제(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부탁한 사람이나 거기에 실행한 사람이나요.)가 생깁니다. 타인의 인감도장을(위임 및 동의없이)함부로 사용하면 그 법적책임이 무겁습니다.

[로엔그린]

kbd112 님 대단하십니다. 저도참고로 하겠습니다.

[오소리캠프]

저도 잘은 모릅니다
조금 아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댓글로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고소취지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고소취지에 형볍 제 몇 조 위반의 사실을 넣어 주시면 안될까요

고소사실을 고소이유 또는 고소원인로 정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고소사실의 1번 부터 8까지의 설명이 너무 장황 합니다

위 사항을 1번 당사자와의 관계 2번 고소사실의 기제 3번 결론을 정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번은 각 사건을 요약 정리하여 한 건 마다 매듭을 지어 주시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기록은 입증자료가 아니고 증거자료 입니다
증거자료는 조사 시 추후 체출하겠습니다 등으로 마무리 바랍니다

[kbd112]

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회원님들 참조관계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제가 고소장 작성하여 제출한 용어로 모두 수정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체나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귀중, 기관장 및 사람에게 제출할 때는 귀하로 합니다.

[kbd112]

위 고소장에는 없어나 표지에 범죄혐의 즉, 형법 제 몇조 몇항 사문서위조죄, 제 몇조 몇항 위조사문서 행사죄 이렇게 적시합니다.
또한 고소취지에도 형법 제 몇조 몇항 사문서위조죄, 제 몇조 몇항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고소하오니..... 바랍니다.

[kbd112]

우리 관청카페에 숨은 고수님, 실력자님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 말미에 증거 및 첨부서류 증거 1호, 증거 2호, 증거 3호.....
또는 당장 증거확보를 못해서면 고소인 조사 시 (또는 추후) 체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