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5268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내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집단감염 발생 증가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3월 8일
경기도지사
1. 적용지역: 경기도
2. 처분기간: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3. 처분대상: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4. 처분내용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단, `21년 2월 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
- 붙임1: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5. 효력발생시점: 공고즉시 효력 발생
6. 처분내용별 법적 근거
처분내용 | 근거법령 |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위반시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감염병예방법 제42조제2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46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3호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5호(벌칙) ◾감염병예방법 제81조제10호(벌칙) |
7. 검사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실제 거주지 임시선별검사소
8. 검사비: 무료
9.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의제5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0. 불복절차 등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처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시・군별 보건소, 기업ㆍ농축산업·건설 등 관련 부서.
- 붙임2: (법무부)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문 1부. 끝.
***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관련 문의처
연번 | 지자체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비고 |
1 | 경기도 | 외국인정책과 | 031-8030-4651, 4653, 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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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책과 | 031-8008-5422, 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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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원시 | 휴먼콜센터 | 1899-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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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 031-228-5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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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보건소 | 031-228-6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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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 | 031-228-7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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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보건소 | 031-228-8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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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 031-228-2936, 2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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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양시 |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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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 031-8075-4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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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보건소 | 031-8075-4135 |
|
일산서구보건소 | 031-8075-4212 |
|
시민안전과 | 031-8075-2981, 2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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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용인시 | 민원안내콜센터 | 1577-1122 / 031-324-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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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보건소 | 031-324-4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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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보건소 | 031-324-6592, 6975 |
|
처인구보건소 | 031-324-8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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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담당관 | 031-324-3741, 3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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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성남시 | 민원콜센터 | 1577-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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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보건소 | 031-729-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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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보건소 | 031-729-3777 |
|
분당구보건소 | 031-729-3990 |
|
재난안전과 | 031-729-3531, 3532 |
|
6 | 부천시 | 365콜센터 | 032-320-3000 |
|
코로나19 상황실 | 032-625-8881~4 |
|
365안전센터 | 032-625-4025, 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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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화성시 | 민원안내콜센터 | 1577-4200 / 031-370-3900 |
|
감염병관리과 | 031-5189-1049~1051 |
|
안전정책과 | 031-5189-2548, 6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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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안산시 | 민원콜센터 | 1666-1234 |
|
상록구보건소 | 031-481-5894 |
|
단원구보건소 | 031-481-6363 |
|
시민안전과 | 031-481-2725, 2427 |
|
9 | 남양주시 | 민원콜센터 | 031-590-8272 |
|
대표전화 | 031-590-2114 |
|
남양주보건소 | 031-590-4454, 0960 |
|
풍양보건소 | 031-590-5371 |
|
동부보건소 | 031-590-8515 |
|
시민안전관 | 031-590-2162, 4411 |
|
10 | 안양시 | 열린콜센터 | 031-8045-7000 |
|
만안구보건소 | 031-8045-3492, 3494 |
|
동안구보건소 | 031-8045-4015, 4490, 6778 |
|
안전총괄과 | 031-8045-2900, 5169 |
|
11 | 평택시 | 민원콜센터 | 031-8024-5000 |
|
평택보건소 | 031-8024-5559 |
|
송탄보건소 | 031-8024-7324~5, 7327 |
|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30~2 |
|
안전총괄과 | 031-8024-4910, 4911 |
|
12 | 시흥시 | 대표전화 | 031-310-2114 |
|
시흥시보건소 | 031-310-6815~8 |
|
정왕보건지소 | 031-310-6801~2 |
|
시민안전과 | 031-310-2211, 2212 |
|
13 | 파주시 | 대표전화 | 031-940-4114 |
|
파주시보건소 | 031-940-5575, 5577 |
|
안전총괄과 | 031-940-4688, 4681 |
|
14 | 의정부시 | 대표전화 | 031-828-2114 |
|
의정부시보건소 | 031-870-6011~4 |
|
동부보건소 | 031-870-6140, 6142 |
|
안전총괄과 | 031-828-4941, 4942 |
|
15 | 김포시 | 민원콜센터 | 031-980-2114 |
|
김포시보건소 | 031-980-4051~3 |
|
안전총괄과 | 031-980-2141, 2926 |
|
16 | 광주시 | 민원상담콜센터 | 031-760-2000 |
|
보건소 | 031-760-2110 |
|
안전총괄과 | 031-760-2941, 2942 |
|
17 | 광명시 | 민원콜센터 | 1688-3399 |
|
광명보건소 | 02-2680-2577 |
|
안전총괄과 | 02-2680-2984, 6025 |
|
18 | 군포시 | 민원콜센터 | 031-392-3000, 1588-3385 |
|
보건소 | 031-389-4947~50 |
|
안전총괄과 | 031-390-0443, 0504 |
|
19 | 하남시 | 대표전화 | 031-790-6114 |
|
보건소 | 031-790-6555 |
|
안전정책과 | 031-790-5345, 5508 |
|
20 | 오산시 | 대표전화 | 031-8036-8036 |
|
보건소 | 031-8036-6227, 6228, 6055, 6344 |
|
안전정책과 | 031-8036-7782,7783 |
|
21 | 양주시 | 대표전화 | 031-8082-4114 |
|
보건소 | 031-8082-7120,7127,7130,7131,7094 |
|
안전건설과 | 031-8082-6741, 6745 |
|
22 | 이천시 | 대표전화 | 031-644-2000 |
|
보건소 | 031-644-4011 |
|
안전총괄과 | 031-644-2971, 2972 |
|
23 | 구리시 | 대표전화 | 031-557-1010 |
|
보건소 | 031-550-8432 |
|
안전총괄과 | 031-550-2459, 2361 |
|
24 | 안성시 | 대표전화 | 031-557-1010 |
|
보건소 | 031-550-8432 |
|
안전총괄과 | 031-550-2459, 2361 |
|
25 | 포천시 | 대표전화 | 031-538-2114 |
|
보건소 | 031-538-4481~5 |
|
안전총괄과 | 031-538-2120, 2890 |
|
26 | 의왕시 | 대표전화 | 031-345-2114 |
|
보건소 | 031-345-3572 |
|
안전총괄과 | 031-345-2901, 2902 |
|
27 | 양평군 | 대표전화 | 031-770-2114 |
|
보건소 | 031-770-3490 |
|
안전총괄과 | 031-770-2225, 2169 |
|
28 | 여주시 | 대표전화 | 031-887-2114 |
|
보건소 | 031-887-3598 |
|
시민안전과 | 031-887-2541, 3034 |
|
29 | 동두천시 | 대표전화 | 031-860-2114 |
|
보건소 | 031-860-3424~6 |
|
안전총괄과 | 031-860-2169, 2120 |
|
30 | 가평군 | 대표전화 | 031-580-2114 |
|
보건소 | 031-582-2488 |
|
안전재난과 | 031-580-4705, 2121 |
|
31 | 과천시 | 대표전화 | 02-502-5001~6 |
|
보건소 | 02-2150-3800 |
|
안전총괄과 | 02-3677-2323, 2322 |
|
32 | 연천군 | 대표전화 | 031-839-2114 |
|
연천군보건의료원 | 031-839-4172 |
|
안전총괄과 | 031-839-2863, 21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