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복지론]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물의나라]

장애인운동사  - 한국장애해방운동의 역사

1. 역사적 변천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

 시대?역사적 변천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각 시대 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1) 고대 노예제 사회

 당시의 매우 낮은 생산력은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간(노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지배계급에 있어서 육체적 운동능력이 낮은 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능한 잉여생산을 축내는 일이 된다. 이에 지배계급 및 그들의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은 법률적으로, 공식적으로 장애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 이것은 플라톤이 그의 ‘이상국가론‘에서 ’인구와 재산의 균형을 위해 허약아와 불구아는 유기 또는 살해해도 된다‘고 주장했던 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뿐더러, 시혜나 보호의 대상도 아닌 의도적 유기, 학살의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다.

(2) 중세 봉건제 사회

 이 시대에 기독교는 봉건제적 생산관계를 유지시켜 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봉건영주는 농노를 전 시대의 노예처럼 육체적 제재나 살해 등의 방법을 통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적 강제 즉 도덕적?이데올로기적 강제로써 지배하는데, 기독교는 그 도덕적?이데올로기적 도구의 역할을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장애인은 기독교적 자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수용?보호되는 차원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생산과정에의 참여는 봉쇄되어 고립?수용된 생활로 일생을 마치게 된다.

(3)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전 시대에 비해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장애인도 실질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자본가에게 잉여가치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간평등 사상이 확립되어 장애인도 완전 평등한 존재로, 사회의 주인으로, 직업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인식되면서 장애인이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길은 형식적으로나마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자본제적 생산관계 속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생산과정에 참여가 크게 제한되었고, 어렵게 노동의 기회를 얻는 경우에도 상대적 저임금의 강요, 승진시의 차별, 불황시 우선 해고와 강도높은 노동력 착취 등으로 절대빈곤계층의 기생적이고 소모적인 생존양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근대 이후의 한국사회

(1) 1950년대

 당시 제정된 헌법 제19조에 ‘노령, 질병 기타 노동능력이 없는 자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사회복지 관련 최초의 성문화된 법령을 제정했지만 제정과 동시에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이전 귀환동포 150만명,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피난인구 180만명과 더불어 원래 생성되었던 극빈층까지 당시 남한인구의 70%가량이 구호대상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0년대의 복지정책은 전쟁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구호, 전쟁 이후 원조물자에 의한 의존적 복지정책에 그치고 만다. 도입된 원조물자의 총액을 보게되면 1억 2천여 만 달러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미국 본토의 전쟁특수로 인한 내수시장 활성화, 한국내의 소비시장 장악, 2차 3차 산업의 이후 진출의 토대확보로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총 549개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중 장애인시설은 4%에 불과하다. 이는 당시 그나마 열악한 사회복지 가운데에서도 장애인복지가 제일 미약한 수준임을 잘 반영하고 있다. 50년대의 사회복지의 특징은 전체가 열악한 중에도 가장 빠르고 충실하게 발전해 온 영역이 상이군경에 대한 원호사업이었다. 이는 반공을 국시로 하는데 있어 군의 사기진작과 정권의 토대구축 및 강화라는 정치적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1949년 대통령령 상이군인과 유가족 보호, 기타 군사원호의 지원

1951년 상이군인을 위한 최초의 시설 정양원 개소

1953년 연금지급 개시

 그밖에 상이군인을 위한 전용버스, 무임승차권 지급, 직업보도조합, 교원양성소, 군가산점 부여 등이 이루어졌다.

당시 장애인의 생계정도(보건사회부)는 하급 79.1% 중급 17.1%로 절대빈곤층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전반의 빈곤 및 낮은 수준의 생활상을 비춰볼 때 사회내에서 병리화된 사회집단으로 방치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60～70년대

 박정희 집권으로 대표되는 60,70년대는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18년간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통제와 억압으로 일괄해 왔으며 이후 6공화국까지 40년간의 군사정치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물적 토대가 형성되었고 사회복지에 대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물론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적 성격이었을 뿐 현실적 집행력을 가지지 못 했다. 최초의 정책은 1961년 11월 1일 군사원호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일제의 조선구호령을 바탕으로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을 제정했으나 부분시행으로 일관했다.

 이 시기에도 군사원호만 특징적으로 발달하는데,

1961. 11. 1 원호대상자 정착대부법

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 7. 5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호법

1962. 4. 16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1962. 4. 16 군사원호보상급여법등이 있다.

 이 시기에는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강제가입이 배제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입법활동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군사쿠데타로 인한 사회불안과 정치적 비상시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되었을 뿐 실제적인 시행령이나 강제성은 없었다.

이 시기 복지정책을 두가지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지지세력확보와 안보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다. 군인관련 각종 법률은 안정적인 국가권력을 위해 행정관료와 군부를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둘째, 정권의 정당화를 위한 성격을 가진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각종 법률은 5. 16쿠데타 직후 제정하여, 군사정권의 정당성을 꾀한다.

 당시의 장애예방관련 신문기사를 보면 - 1969년 10월 보사부 방역당국은 올해부터 백만명분의 소아마비 예방 접종약을 전국 신생아를 대상으로 접종, 보호해주기로 했다. 방역 당국자는 성장한 어린이에게도 접종을 해야 하나 현재 예산으로는 노출되지 않은 신생아만을 커버하기도 힘든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은 노출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농촌은 50%, 도시는 100%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선일보68. 9. 27)

이 시기 정책 입안자의 장애인관을 보면 -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국민우생법을 제정, 이런 악성인 자를 시급히 제거시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경향신문69. 9. 29) ‘악성인자를 되도록 제거시키려면 국민우생법을 마련, 악성인자 소유자는 법적으로 결혼금지, 또는 자식을 낳지 못하게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비추어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군사정권의 관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60년대와 70년대 초반 장애인관련 이슈는 1966년 한국소아마비아동 특수보육협회 설립, 67년 소아마비 어린이날 제정, 6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성한 사람이 돌보자 소아마비 어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 실시, 72년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제1회 재활의날 제정(80년대를 거치면서 '장애인의 날'로 정착, 90년대에 이르러 '법정기념일'로 제정), 73년 재활협회가 '장애인기본법' 제정건의 등으로 명맥을 이어갈 뿐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생존권 보장, 취업에 대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시기에 장애인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60년대 말,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건들이었다.

 1967년에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소아마비 장애인 장철 군이 학과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으나 체능검사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소아바미 장애인에게 체능특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68년 문교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능특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이 바뀌면서 전면 백지화되었고, 이에 한국특수보육학회(현재 한국소아마비학회)는 특전 백지화를 반박하고 대책위를 구성하여 가두서명운동을 벌였다. 1972년부터는 중?고교시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체능검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부터는 대학입시 불합격 사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같은 해에 대학 예비고사에는 합격하였으나 시각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학입시원서 접수를 거절당한 5명에 대해 시각장애관련 11개 단체는 문교부장관과 각 대학 총장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 시각장애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학생, 부모 등 ‘비교육적 입학제한 규탄 궐기대회’(1976) 등을 가졌지만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

 1977년에는 영남대학교 약학과에 지원한 장기석, 구본영 등 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서명운동을 펼쳐 불합격 취소판정을 받았으나 약대가 아닌 인문계열을 택해야 했다.

 이 시기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인을 불구자, 불구 폐질자 등으로 명칭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지극히 낮았다. 장애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받아들여 장애를 사회적 현상 또는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각 개인의 운명으로 받아들여 순응하고 합리화하는 의식화의 초보적인 단계를 보이고 있다.

 이 시기에는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은 존재했지만 사회현상 및 집단으로서의 장애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직이 형성되기 위한 첫 단계의 조건인 구성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쟁점 요소 자체가 인식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사회적 현상 또는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여론화된 장애인문제나 그에 대한 대응에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주체적인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70년대까지의 장애해방운동은 사회운동의 이념과 궤를 같이하지는 못하고 있던 상황이다. 전체적인 문제제기나 근본에 대한 해결을 꾀했다기보다는 일회성의 캠페인이나 궐기대회 등으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은 국가지도자가 시혜를 베푸는 형식으로 해결되었지만 제도적 조치들을 취하지 못해 같은 문제들이 이후에도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해방운동의 주동력은 장애인 당사자라기보다는 복지관련업무 종사자나 부모였던 것도 70년대 장애인 운동의 한 특성이다.

(3) 80년대 초반

 제5공화국은 81년 3월 전두환 대통령 취임, 4월 제11대 국회개원으로 출발했다.

 개방과 자율, 복지국가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이 시기에도 사회복지는 지배권력의 정당성 획득을 위한 선언적 의미 이상을 가지지 못했다.

 정권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의했다기보다는 외적 조건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UN이 81년을 ‘심신장애인의 해’로 정해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정권측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초의 법률인 심신장애자복지법(법률 3452호 81년 6월 5일 제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노력조항만 있을 뿐 실제적인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은 없다. 이러한 제도나 법들은 실제로는 정권의 도덕성 획득과 장애인의 인간승리 신화에 기여할 뿐이었다.

 80년대의 장애인문제 해결의 형태는 일부 종교인들이나 사회사업가들에 의한 구제운동, 예컨데 맹학교나 농아학교 같은 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및 소규모 수용시설의 설립과 모금활동을 들 수 있다. 88년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2,526명중 1,776명(70.3%)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다수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종교에 의지하고 위안을 얻으려하는 것이다.  교회 장애인운동의 이러한 구제적 성격은 결국 장애인을 단순한 동정이나 자선의 대상으로 밖에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직접적 원인이 되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회복지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있어 사랑이나 동정, 구제와 보호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시기 역시 국가책임주의의 틀에서 사회복지 전반이 발달하였다기 보다는 민간주도, 외적 조건에 의한 형식적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시기 자료들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가 하나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투여된다. 보장되는 수준 역시 최저한의 수준만을 보장한다. 보건의료, 소득 등의 공급을 시장메카니즘의 수요, 공급에만 의존해 이것이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김연명)

 GNP대비 1인당 사회복지 수혜율이 한국은 1.65%인데 반해 브라질 등 중진국 그룹의 국가들은 16.02%이며 말레이시아같은 후진국만해도 4.03%에 달한다. 조세부담률이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19.7%의 수준임을 고려할 때 한국의 사회복지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하여 정권측은 항상 국가재정중립,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요해왔으며 질적인 확충보다는 전시행정적인 양적인 확충에 치우쳐왔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률이 67%까지 나타나는 것,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다양하나 질은 형편없는 잡화상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 또한 홍보위주의 정책이라는 문제점과 등록 이후의 실제적인 연결 사업의 전무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이 자신의 정통성 부재를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구호로 무마시키려고한 것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또한 이 시기 세계의 분위기도 장애인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주었다. UN에서 82년에서 92년까지를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고 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해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한편 올림픽유치국가에서 장애인올림픽도 유치해야 하는 관례에 따라 우리 나라는 84년 장애인올림픽 유치를 결정하게 됐고, 이 결정은 이후 장애인계가 분노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80년대 초반 여론에 회자되어 장애인계가 나름의 대응을 했던 장애인 관련사건은 8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후 법관이 되기를 희망한 박찬 외 3명의 장애인이 법관임용에서 탈락한 사건과 84년 휠체어 장애인이던 김순석씨가 서울거리의 턱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며 자살한 사건이었다. 사법연수원사건에 대해서는 장애관련 단체가 대법원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항의에 들어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세 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고, 김순석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학정립단 등이 주도적으로 장례식 투쟁 등을 진행했고 이에 서울시장이 도로의 턱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그 다음해 도심적응훈련 ‘이제는 파란불이다’를 방영하기도 했다. 이렇게 80년대 초반부터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단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는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4) 87년 전후

 87년 전후 시기 장애인운동에서는 6월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등 사회에 변혁운동이 확대되는 것에 영향을 받아 변혁을 지향하는 조직이 태동하게 된다. 86년 9월 장애인문제연구회 '울림터'의 창립으로부터 변혁운동으로서의 장애인청년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립회관 내 고등부 모임이었던 '밀알'들의 인자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6월항쟁을 거쳐 대통령 선거 때 각 당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평민당의 김대중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80년대 말에 이르면 87년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 등이 동력이 되어 장애인운동은 대정부적 혹은 반정부적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다. 외화된 투쟁의 대부분은 정부에 대한 요구이기는 했으나 투쟁의 바탕이 된 이념은 사민주의의 이념에서 사회주의 이념까지 다양했다. 한편으로는 복지확충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 내로의 통합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80년대까지는 이념의 차이가 장애운동의 전략과 전술에서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투쟁방식은 공대위의 구성에서 농성, 거리집회까지 다양하게 이어졌다. 이념과 방식에 따른 분화의 싹이 내재되어 있던 시기였다. 이렇게 전개된 장애인 운동은 사회 제부문운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부문운동의 한 영역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이 시기 장애인운동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조직과 활동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단체결성 활성화

 사회 민주화에 대한 열기 속에서 새로운 목적의 장애인단체들이 등장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장애인단체가 특수학교나 복지관 혹은 병원의 이용 등을 통해 결성되었던 반면 80년대에 들어서는 장애인문제를 올바른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장애인청년들이 울림터(8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88)를 만들었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86), 한국장애인부모회(83), 한국DPI(86), 장애인한가족협회(1982), 한국교통장애인협회(1990)도 친목단체를 넘어 80년대에 만들어진 단체들이다. 이 시기 장애인언론도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월간지 함께걸음, 주간지 장애인복지신문 등이 만들어졌다. 물론 80년대 이전 한국맹인복지연합회(57),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68), 한국농아복지회(79), 한국뇌성마비복지회(78), 한국약시재활협회(61) 등의 장애인단체가 있었으나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정부의 사업을 받아 수행하며 복지프로그램을 확충해갔다. 이에 반해 80년대 중반 결성된 단체들은 반정부적 혹은 대정부적으로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장애인의 욕구가 정부가 제공하는 수준 이상으로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80년대 후반 장애운동을 주도했던 흐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대학생조직

  지체장애인중심의 장애인대학생 모임인 대학정립단, 울림터 등 서울지역 장애인 청년들과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소속 장애인대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장애인대학생을 조직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 대학생조직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서울 울림터, 대학정립단, 부산 디딤돌, 대전 다크호스, 이리 청솔, 대구 푸른샘 등?아래 전지대연)을 결성하여 매년 체육대회 등을 가지면서 장애인문제를 공유하고 법안투쟁 등에 결합해나갔다.

 나. 청년 조직의 결성과 활동

  장애인운동을 변혁운동의 영역으로 풀어가고자 86년 결성된 울림터의 활동인자들은 88, 89년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양대 법안 쟁취투쟁과정에서 청년단일조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지역장애인청년운동연합’ 건준위가 발족한다. 91년에 '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장청)'가 발족해 활발한 활동을 시작한다. 당시 이들은 전국조직으로의 확대를 위해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전청)을 준비했으나 주비위단계에서 해산하고 서울지역의 장청만을 유지한다. 활동인자 대부분이 장청으로 이전한 울림터는 92년 공식적으로 해산한다.

 다. 기구조직의 태동

  장애인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던 다른 한 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8년 장애인한가족협회의 연구부가 독립하면서 이성재변호사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학계와 법조계의 인맥들을 동원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1년 구성된 '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천안인애학교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 사건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제 단체(약 100여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조직) 등에서 간사단체 역할을 해내면서 연구소는 대정부 창구의 역할을 시작했고, 때마침 성장하는 시민단체들 속에서 상승기류를 타게되었다.

② 운동전개 형태

 80년대 후반 장애인운동은 장애인올림픽반대운동에서 시작되어 장애관련 법제화투쟁으로 이어진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요구는 87년 대선 공약으로도 등장한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요구였고, 88년이후 적극적 투쟁을 통해 89, 90년 법안을 쟁취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싸움 이후 장애인계는 중심이슈를 상실하고 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각 조직별 재정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청년운동은 장애인시설비리투쟁에 역량을 집중 투여하나 조직적, 내용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가져오지는 못하며 전체 변혁운동 속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힘겨운 노력을 계속한다.

 가. 법제화 운동(88년-90년)

  88년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장애인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장애인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청년장애인들은 4월16일 장애인권익촉진 범국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7월2일에는 장애자올림픽조직위를 점거했으며 7월7일 '장애인독립부서신설, 장애인 억압하는 악법철폐,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허구적 복지정책철폐, 장애인실태파악대책수립, 전시적 장애인올림픽 거부 등의 내용으로 집회를 가졌다. 10월9일에는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 거부 및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운사에서 개최하고 장애인올림픽이 진행되는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울림터 회원중 4명이 명동성당에서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 거부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88년 삼육재활원을 15일간 점거하여 농성하면서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전신마비, 중복, 중증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보호시설과 생계보조 및 의료혜택보장, 장애인등록제와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을 올림픽 전에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89년 1월7일 장애인고용촉진법 관련 '완전참여와 노동권리 쟁취를 위한 공청회'를 갖고, 전지대연이 3당(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민주공화당)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11월 11일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과 고용촉진법제정을 위한 400만장애인총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개최했다. 90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결성하여 대응했다.

  80년대 후반에는 장애인복지에 대한 영역별 종합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제정, 개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실로 많은 장애인과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아 양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쟁취투쟁은 장애인당사자를 장애운동의 주체로 이끌어낸 계기가 되는 싸움이었다. 이 당시 결합한 인자들이 이후 계속되는 장애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 이후 이어져야 할 지속적인 감시기구로서의 역할과 압력기구로서의 역할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또한 현실에서 계속되는 생존권적 요구들과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운동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나. 장애인 시설 비리 폭로 및 장애인 시설 정상화 운동(89년, 90년, 92년)

  법제화싸움 이후 90년대를 맞이하면서 장애인계는 중요 이슈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시설비리와 시설건립 운동에 그 힘을 쏟기 시작한다. 90년, 92년 정립회관 시설비리사건에 울림터, 장애운동청년연합회원들이 결합하여 시설 내 직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했고, 93년의 전북맹학교 비리사건에는 지역내 장애인단체와 사회단체가 '전북 맹학교 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했다. 89년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내의 소모임인 '싹틈'의 복지관점거 철야농성은 이용시설 파행적 운영에 대해 복지관 이용자들이 문제제기를 한 시설비리 싸움의 전초전이었다.

이런 투쟁들은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나 직접 문제가 되었던 시설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후 계속되었던 시설 비리 문제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시설문제는 무슨 이벤트 행사처럼 반짝 제기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다. 시설건립을 위한 운동(91년)

  88년 신망애 복지관 건축을 주민들이 반대하자 울림터 회원들은 청량1동사무소를 한달동안 점거하며 시설건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설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안쟁취투쟁을 마무리한 후 91년 천안 인애학교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가 있었을 때 장애인 단체와 학부모들(약100여개 단체)은 인애학교 사태 해결을 위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주민설득, 항의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입지승인을 받아낸다. 천안 인애학교 주민반대는 이슈의 부재로 결합하지 못했던 장애인계를 다시 한번 결합할 수 있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결합된 장애인계는 다시 한번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응하게되나 결국 1,2층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4층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타협한다.

라. 사회운동과의 결합

  90년 서장청년은 국민연합에 소속단체로 가입하고, 91년 강경대열사 빈소 참배, 5월 광주순례 등 사회운동과 흐름을 같이해가고자 했다. 92년 장청은 주로 문화공연을 통해 타 사회운동과 결합해 나간다. 92년 8월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92청년통일노래 어울림에서 '손을 잡아요'가 대상을 받고 범민족대회 통일노래 한마당에 한청협대표로 참여하는 한편, 계속해서 '거짓없이', '절룩이는 세상딛고 서는 우리', '약속1' 등을 공연한다. 92년에는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장애인운동청년연합,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복지계와 연대를 하기도 한다.

(5) 90년대 장애인운동

 사회운동은 91년의 고양기를 거쳐 92년부터는 침체 속에서 이념과 활동방식에서의 변화를 꾀하는 상황을 맞게된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경제 상황의 호전 등의 영향으로 전사회적으로 변혁운동의 퇴조와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이 장애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시민운동으로서의 장애인운동의 강화

 장애운동에서는 80년대 후반 장애인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은 90년대에 들어 분화하고 다양화되거나 해체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청년 변혁운동의 주축이었던 장청은 93년 전체 사회운동의 약화 속에서 개인과 조직의 재정문제와 빈약한 대중력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결국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된다. 장청은 대중력 확보와 재정문제의 극복 등을 목표로 장한협과 통합하여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전장협)로 발전하면서 기간의 장애인운동과는 다른 변혁 중심적인 대중조직을 표방하며 최정환열사(93년), 이덕인열사(94) 투쟁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걷기대회 등 현장 중심의 투쟁사업을 진행한다. 한편 법안투쟁이나 시설건립투쟁 등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장애인운동의 성과를 변혁운동세력이 아닌 복지확충을 요구하던 시민운동세력이 이어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장애인계의 청년운동 세력이 많이 위축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는 시민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인애학교사건 이후 만들어진 '공대위' 조직의 간사단체 역할을 통해 장애인계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93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94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96년 장애인기본법제정논의, 97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논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예산확보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② 연합조직의 결성

기간의 여러가지 사건들을 계기로 대부분 장애인 단체에서 연대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91년 인애학교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공대위는 94년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대협)로, 95년 한국장애인복지대책협의회(장대협)로 명칭과 구성단체를 바꾸면서 상시적인 단체간 연대체가 되었고 각종 법령 제정과 개정에 영향을 주게되었다.

 또 한축으로는 96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의 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장대협에서 분리되어 나와 장애인총연합회를 새로이 구성하게 된다.

 ③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구체화된 접근

 장애인운동 초기에는 시기별로 이슈가 되었던 것이 선명했으나 최근에는 생존권문제에서 결혼지원과 같은 생활상의 요구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생존권투쟁

주로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90년대 중반 생존권투쟁이 이어진다.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를 중심으로 노점상 최정환, 이덕인 열사의 사망을 계기로 영세장애인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변혁운동세력과 연대하면서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대대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이며 장애인운동에서의 민중투쟁을 전개했다.

나. 편의시설투쟁

편의시설문제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해 오다가 97년 창립한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여성

장애인문제에서 여성문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여성분과를 시작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각종 국제대회에 참석 등으로 그 활동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 한국여성장애인복지회가 결성되었으며 장애여성공감이 2000년 창립되는 등 점차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라. 장애영역별 투쟁

시각장애인이 안마사와 침술시술에 대한 자신들을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고,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자격증 요구, 선거유세에서의 자막과 수화 방송 도입 요구 등과  정신지체인 부모들이 자동차관련 시책을 정신지체인에게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그룹홈에 대한 요구를 확대해 나가는 등 90년대 중반 들어 각 장애영역은 자신들의 욕구를 조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타사회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려는 시도

 90년대 중반 장애인문제는 사회복지운동, 빈민운동, 시민운동 등과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장대협과 전장협, 민주노총의 장애인고용 2%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이나, 장애인생존권문제가 전철연, 전노련 등과의 연대속에서 빈민 일반의 생존권문제로 제기된 것,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해 제 사회복지계와 연대해 나가는 노력 등 장애인문제를 일반화시켜 공동으로 대응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