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일 대동포럼 뉴스레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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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포럼 뉴스레터 2019년 4월 1일

                                                                                             도봉 박홍기 유튜브

◆품목별 대(對)인도 수출경쟁력 및 수출애로요인 분석

한국무역협회는 본 보고서에서 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 지수분석, 설문 및 현지조사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수출기업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과 애로요인을 품목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인도 수입구조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구조
Ⅲ. 비교우위지수 및 수출경합도지수 분석
Ⅳ. 수출 애로요인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Ⅴ.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 및 결론

◆국제금융센터 : 주요국 마이너스 금리정책, 경기하강을 일시적으로 억제하는데 기여 등

■ 시장 동향

   ㅇ [주식] 주요국 주가 상승(미국 다우 1.7%, 유로 Stoxx 600 0.8%)

   ㅇ [외환] 미국 달러화, 주요 통화 대비 강세                    

       - 유로/달러: 1.1302→1.1218(-0.74%), 달러/엔: 109.92→110.86(-0.85%)

   ㅇ [채권]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하락(2년물 -0.06%p, 10년물 -0.03%p)

   ㅇ [원유] WTI 가격 상승(배럴당 60.14달러, 1.9%)

       *주: (  )는 전주말대비 변화율, 환율은 미국 달러화 대비 절상(+)/절하(-)율

■ 브렉시트 관련 주요국 동향 및 대응

   ㅇ 영국의 EU 이탈, 내부 분열과 EU와의 새로운 협상이라는 어려운 상황 직면 

◆국제금융센터 :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4. 1 )

ㅁ 미국 고용ㆍ소매 및 제조업지수 발표. 최근의 성장둔화 우려를 완화시킬지 관심
ㅁ 브렉시트 2주간 연기 불구 영국 의회 및 정치권은 해법 모색에 진통 예상
ㅁ 중국ㆍ유로존 3월 제조업지수 발표. 美ㆍ中 고위급 무역협상 지난주에 이어 재개
ㅁ 터키 금융시장 불안의 확산 여부 및 지방선거 이후 당국의 대응에 관심
ㅁ 중국 본토 채권의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 시작. 인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국제금융센터 : 국제금융시장 일일 점검 속보( 4. 1 )

ㅁ 美 주가 상승, 달러화 지수 상승, 美 국채금리(10년) 상승, 유가 상승
ㅁ 英, 브렉시트 표결 부결(3/29일). EU, ‘노 딜’ 감내 엄포. 美, 英과 무역협정 가능 등
ㅁ 美 커들로, 금리인하 주장. 中, 미산 자동차 관세 유예 연장. 印, 대미 보복관세 연기

◆3월 수출 8.2％↓ 넉달째 감소…"반도체·中 부진"(상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수출액(통관 기준)이 47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2％ 줄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다.
3월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요인이 컸다. 반도체와 중국을 배제할 경우 수출 감소율은 각각 5.9%, 5.5%로 줄어든다.
또 조업일수 감소(-1일)와 함께 지난해 3월(513억달러) 수출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던 기저효과 등도 수출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출 초비상] 성장률 13위→19위…홍부총리 “낮은 숫자 아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을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1년 전보다 여섯 단계나 추락한 순위다. 그간 버팀목이었던 수출까지 부진을 겪고 있어 국제 순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
1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67%로 36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그칠 것으로 집계됐다. 소수점 아래 2번째 자리까지 비교한 순위다. 우리나라는 아일랜드(6.65%), 폴란드(5.10%), 헝가리(4.94%) 등에도 밀렸다. 칠레와 터키,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등의 연간 성장률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월 발표된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앞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2017년 13위에서 무려 여섯 단계나 하락한 순위다. 지난 2010년에는 무려 2위까지 기록했지만 2011년과 2012년 10위, 2013년 7위, 2014년 8위, 2015년 16위, 2016년 11위까지 매년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13대 수출 주력 품목 우르르…"반도체 하반기도 어렵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 감소했지만 13대 주력 품목 가운데 12개가 감소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고 있다. 2월에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자동차와 일반기계, 철강마저 올 3월엔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체 수출의 19%가 넘는 반도체의 경우 감소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16% 가량 떨어졌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요감소와 급격한 가격하락이 겹친 영향이다.
관건은 반도체 시장의 회복속도지만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수출실적을 좌우하는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는 수요회복과 함께 가격도 상승하며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업계에선 하반기 반도체 가격 역시 5% 이상의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오늘부터 1조원 수출채권 현금화 보증…기업 자금난 던다

오늘부터 수출기업의 빠른 대금 회수를 돕는 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이 시행된다. 오는 10일에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정부는 시중은행과 신규 무역금융 프로그램 지원을 순차적으로 시작해,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로 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시중은행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무보는 이날 1조원 규모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시작하는 데 이어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 등 신규 금융상품을 연이어 출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무보의 보증지원을 기반으로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집값 全자치구서 67개월만에 하락…아파트전세 4개월 연속↓

서울 집값이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한 매수실종과 급매물 단지 출현 등으로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2012년(4~7월) 이후 최근 6년내 최장기 연속 하락이다.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11일 기준) 서울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2% 떨어졌다.
조사 시점이 지난달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봄 이사·재건축 이주수요 등으로 생긴 최근의 급매물 소화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이같은 일제 하락세는 지난 2013년 8월이후 5년7개월만이다.
강남4구(-0.51%)가 대단지 신규 입주 영향과 재건축 및 급등단지의 하락세와 외곽으로의 확산 등으로 낙폭이 가장 컸다. 강남이 0.65% 하락하고 강동(-0.64%), 서초(-0.44%), 송파(-0.34%) 등도 일제히 떨어졌다.

◆아파트값 작년 상승분 반납?…랜드마크 50곳 넉달째 하락

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3월 ‘KB 선도아파트 50지수(이하 선도50지수)’ 변동률은 전월 대비 -1.15%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0.71%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1월(-1.03%), 2월(-1.51%)에 이어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지수가 넉달 연속 하락한 것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2월 -1.51% 변동률은 지난 2012년 7월(-1.54%), 8월(-1.63%)에 이은 역대 세번째로 큰 낙폭이다.
지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작년 20% 이상 올랐던 게 원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선도50지수는 작년 3월말 대비 5.1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2018년 1년 동안 22.36%나 올랐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작년 기록한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했다는 이야기다.

◆1분기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5.46%…매매가격은 하락

한국감정원은 2019년 1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익률은 5.46%를 기록했으며,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40% 하락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기간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도 각각 0.27%, 0.34% 하락했다.
지역별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수도권(0.03%→-0.40%)과 서울(0.23%→-0.34%)이 하락 전환했고 지방(-0.41%→-0.40%)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전분기 대비 0.34%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어지고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속적 하락이 오피스텔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신축 입주물량의 지속 공급으로 매물이 누적되어 매매가격 하락 반전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 4개월째 하락세 기록

서울 집값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4개월 연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일 한국감정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월 11일∼3월 11일)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0.16%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0.01%로 마이너스 전환한 이후 올 1월 -0.15%, 2월 -0.12% 등 4개월 잇따라 하락했다. 특히 2월보다 3월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서울도 올 1월 -0.20%, 2월 -0.19%를 기록한 데 이어 3월에도 -0.22%를 나타냈다. 올 들어 서울의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0.61%로 전국 누적 변동률(-0.42%)을 밑돈다. 지난해 같은 기간만 해도 서울은 2.37%, 전국은 0.46%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2월 -0.13%에서 3월 -0.18%로 하락 폭이 확대됐고, 지방(-0.10% → -0.14%)의 내림세도 커졌다.
3월 서울의 자치구별 변동률을 보면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하락률이 두드러졌다. 강남구가 -0.65%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강동구가 -0.64%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가 -0.44%로 그다음을 기록했고, 양천구 -0.37%, 송파구 -0.34% 등이었다.

◆4월, 전국 36곳 총 2만1935가구 일반분양…수도권 약 73%

분양 성수기를 맞이한 4월에는 수도권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국 일반분양 예정물량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약 73%를 차지했으며 이는 3월 분양예정이었던 일부 단지가 4월로 미뤄지면서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는 총 3만640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2만1935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의 일반 분양 물량은 1만5996가구로 72.9%를 차지했고, 지방은 5939가구, 27.1%인 것으로 조사됐다.
4월 전국의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달 9219가구와 비교해 137.9%가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이 3013가구에서 1만5996가구로 430.9%가 늘어난 반면 지방은 지난달 6206가구에서 이번달 5939가구로 4.3% 하락했다.

◆정부가 찍은 집은 40%·옆집은 12% '공시가 고무줄 인상'

서울시내 단독주택(이하 '다가구주택' 포함) 공시가격이,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기 위해 찍은 집(표준주택)은 많이 오르고, 이를 기준으로 개별 구청이 매기는 주변 다른 집(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덜 오르는 사태가 빚어졌다. 중앙정부가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을 다수 구청장이 '과하게 올렸다'고 판단해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조세 형평성'이 깨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용산·마포구, 공시가 많이 덜 올려.
전국 400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발표되는 표준주택 55만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 시·군·구가 산정하지만,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표준주택'을 정해 산정한 표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비슷해야 하는 것이다. 작년의 경우 두 인상률 간 편차가 서울 대부분의 구에서 1% 안팎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는 서울시내 다수 구청이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을 표준주택보다 3~7%포인트 낮게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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