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내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경찰내 성차별이란 무엇인가? 노샘 조언: '성인식'이란 말을 이제부터 공부하자.교재에 넣었다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뺐다.반드시 참고하되 외부전문가 진단 참고!! ▶성차별이란 무엇인가?•성차별이란 성별을 이유로 공평하지 않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2023년 OECD 평균 여성경제참여율 선진 7개국 인 G7의 73.1%인 반면 한국은 여성 고용률은 70.1%를 기록하여 낮은 편이다.•남·여간 임금격차는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 좁혀지고 있다. ▶경찰조직 내 성차별이 발생한 상황•남·여간 성별 인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첫 번째‘최근 3년간 조직 내 성희롱 피해를 겪었다?’질문에서 여성 응답자는 35.0%가, 남성은 5.3%가 그렇다고 했다.두 번째 '성차별·성희롱 고충을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문항에는 여성 응답자의 55.0%가, 남성 응답자는 14.3%가 그렇다고 했다.세 번째 '중요 정보는 남성 중심의 인맥을 통해 전달된다'는 질문에 여성 47.1%, 남성 11.6%가 그렇다고 했다.네 번째 '차 심부름 등을 여성 직원에게 시키는 경향이 있다'의 질문에 여성 27.3%, 남성 3.3%가 그렇다고 했다.다섯 번째 여성 응답자의 17.4%는 소속 관서의 성희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나, 남성은 2.6%만 그렇다고 했다. ▶경찰조직 내 성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직무적인 잘못된 인식에 의한 차별첫 번째 보통 남성경찰들의 경우 ‘힘든 사건은 남자만 한다.’는 편견을 갖고 여성경찰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지구대에서 순찰차를 배치하는 경우 무작위로 배차한다.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가까운 순찰차가 배당된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여성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경찰직무는 각 부서별 또는 직무능력에 맞게 배당되고 있는데 여성은 힘든 업무를 피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두 번째 핵심 업무는 특정성별이 주로 담당한다는 피해의식도 주의해야 한다. 기존 경찰은 95%가 남성위주의 조직이었지만, 최근 여성경찰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15%까지 증가했다. 경찰고위직에는 당연히 남성들이 많고 여기서 ‘핵심 업무’를 순경이나 경장이 해야 할까? 짬밥에 맞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여성 직원들과 일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다.’예를 들어 군대 내무반에 여성 군인 1명 넣고 함께 생활하라고 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서로가 불편하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조직도 여성경찰의 역할이 증가하면서 경찰조직에 오래근무한 사람들일수록 군대마인드로 생활하다 갑자기 여성경찰이 15%로 증가하면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당연히 불편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성인지교육을 강화하여 꼰대들의 선입견 없애고 있다. 여성경찰들 또한 “어머 어머”하지 말고 남성경찰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경찰조직 내 성차별 해결방안대책 관서장(관리자)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 성범죄·성차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 묵인, 은폐한 경우 직무고발 등 엄정 조치해야 한다. ‘면접용 아니다.’ 노관호 생각으로 “리더의 생각(서장이)이 변화하면 과장급이 변화하고, 계장이하 하부조직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경찰관의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남성성이 강한 경찰 조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 왜곡된 성인식 및 조직문화 전반 개선 필요. 경찰조직 내 성범죄, 성차별이 발생하는 이유 <외부전문가 세부 진단내용>▶남성중심적 조직문화는 여성을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보고 보다 성적 대상으로 인식, 성희롱 등을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인식하지 못 하고 있음.▶한국사회 축소판이라고 생각함. 남성성 강한 조직에서 오랜 시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었던 만큼 시간을 들여 인식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행위에 해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 별거 아닌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찰 조직의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특히, 경찰 조직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고 경찰직무에까지 그대로 투영되는 심각한 문제 지적 <외부전문가 세부 진단내용>▶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업무 배치, 여성경찰의 업무 능력과 인원 확대에 대한 불신, 관리직에서 낮은 여성비율 등 조직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보호’라는 우월적 지위 오남용이 용이한 직무 뿐 아니라 성범죄 수사부서 등을 대상으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보호, 성인지 직무 가이드라인 구축필요.※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 조직의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경찰조직은 내부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지 의문 <외부전문가 세부 진단내용>▶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실에서 과연 그런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성희롱·성폭력 행위사례별 징계수위 등을 공개하는 것은 조직이 성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성원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좋은 수단임. 성희롱·성폭력이 가까운 일상의 문제이고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최근 20~30대의 특성이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새롭게 경찰로 유입되는 2~30대와 기존 4~50대간 경찰 간 세대격차 해소도 중요. <외부전문가 세부 진단내용> ▶2~30대 디지털 네이티브, 게임문화에 익숙한 세대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함. 더불어 처음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문제 있는 사람을 걸러낼 필요성이 있다. ●추진 방향• 조직의 성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구성원 신뢰 확보와 기존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적절한 감시체계 작동이 중요하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와 함께 성평등하고 인권중심 조직으로서 체질(인식) 개선,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 성범죄 예방·대응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관련 규정·매뉴얼 제·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추진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관련 기능 합동 TF 구성·운영 및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 ‘성평등위원회’를 활용한 외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주요 추진방안󰊱 성평등 인권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 경찰 청장의 성범죄 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함께 사건 당사자별(관서장·피해자·동료 등)·상황별 대응가이드 마련·제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리자 책임제｣ 도입, 사건을 인지하고도 묵인(은폐)·방조 및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행時 직무고발 등 엄정 조치•성범죄 행위유형·처벌사례 공개(내부 구성원) 기조로 전환,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 및 일상 속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 개선 지속 전개※ 개해자 인사관리(타부서 전보, 10년간 가·피해자 분리 인사이력관리, 승진배제, 보직제한) 등 성범죄시 불이익 조치도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  󰊲 올바른 성인지 의식을 갖춘 경찰관 선발·양성•성인지 관점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면접시 성평등 감수성 문항 추가, 신임 교육기관에 ‘성평등센터’ 신설•사회적 약자 위치의 시민을 지속적으로 상대하는 경찰관(피해자·학폭전담·신변보호담당 등) 대상 성·인권의식 강화 및 업무 지침 등 재점검•교육 강화 → 경찰지휘부 대상 젠더콘서트(9월/영상제작·배포), 全직원 사이버 직장교육(7월 성평등 직무교육/11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대응 시스템 강화•｢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관서장(관리자) 책임제,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가해자 인사이력관리(10년) 등•성희롱·성폭력 등 실태조사 정례화, 신임 여성경찰·교육생 등 조직내 취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자의 대응역량 강화•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조직·인력 확대, 관련기능(양성평등·인권조사·감사기획 등)간 상시 협업체계 및 자료공유 시스템 구축 󰊴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가해자 인사관리(가·피해자 분리 및 인사 추적관리, 승진·주요보직 제한) 강화•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의무화, 발생관서 조직진단을 통하여 재발 방지•여성근무자 네트워크, ｢고충심의위원회｣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대내외 직무환경 진단 및 모니터링 등 상시 감시체계 작동 󰊵 ｢성평등위원회｣ 전기회의(분기별) 보고 의무화, 이행점검 지속노샘 조언: 꼼꼼하게 참고하고 너무 감정이입 보단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면접관은 여러분들 14만 선배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 수험생이 어떤 생각을 갖은 자인가를 평가한다. 너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하면 본인 인생만 꼬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