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고 끝나구요. 범칙금은 돈도 내고 벌점도 나오지요.
그건 알겠는데 주차위반을 과태료로 끊는 경우와 범칙금으로 끊는 차이가 뭘까요?구청 공무원이 딱지 발부하면 과태료.. 경찰이 발부하면 범칙금... 이런식일까요?
@베이브[서울/77] 저 자료는 아마도 경찰쪽에서 나온거 같은데요. 경찰쪽 하고 지방자치쪽 하고는 다른거 같구요.중대한 교통 방해가 되면 범칙금을 발부 할거고. 그 이외에는 그냥 과태료를 발부 할겁니다.그리고 구청 시청 이쪽에는 과태료지만 법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인가 이런걸로 부과할겁니다.
첫댓글 과태료는 그냥 돈만 내고 끝나구요. 범칙금은 돈도 내고 벌점도 나오지요.
그건 알겠는데 주차위반을 과태료로 끊는 경우와 범칙금으로 끊는 차이가 뭘까요?
구청 공무원이 딱지 발부하면 과태료.. 경찰이 발부하면 범칙금... 이런식일까요?
@베이브[서울/77] 저 자료는 아마도 경찰쪽에서 나온거 같은데요. 경찰쪽 하고 지방자치쪽 하고는 다른거 같구요.
중대한 교통 방해가 되면 범칙금을 발부 할거고. 그 이외에는 그냥 과태료를 발부 할겁니다.
그리고 구청 시청 이쪽에는 과태료지만 법 자체가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인가 이런걸로 부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