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헌법에 신혼부부 주택 조항’ 넣자, 저출생 대응 헌법 개정... → 출산을 전제로 원하는 대로 20평, 30평, 40평에 갈 권리를 주는 것이다. 조건은 월 소득 20% 미만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어야 한다. “결혼 가정에 대해서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식의 헌법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인터뷰.(아시아경제)
2. 뉴스위크 선정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 총 250위 권내 한국 병원 17곳. ▷서울아산병원이 22위 최고,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병원(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 안.(헤럴드경제)
3. 확인된 지방의료 취약 → 뉴스위크 2024년 세계 최고병원 250에 한국 지방 병원으로선 유일하게 대구카톨릭대 병원이 235위로 최고. 일본은 전체 250위권 내에는 한국보다 적은 15개 병원이 들었지만 절반 가까운 7곳은 비 수도권 외부 병원.(헤럴드경제)
4. 2023년 1인당 국민소득 → 3만 3745달러(4405만원). 2022년 대비 2.6%(원화 기준은 3.6%) 늘고, 대만에는 재역전 했지만 2015년 3만 5522달러에는 못 미쳐.(헤럴드경제)
5. 美대법원, 트럼프 출마 자격 인정 → 공직자가 반란(의사당 난입 조장)에 가담하면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헌법 14조 3항을 어겼다는 것... 그러나 ‘대통령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 받아들여져. 대선 가도에 날개...(헤럴드경제)
6. 프랑스, ‘낙태할 자유’ 헌법에 명시 → 세계 최초. 이미 법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는 프랑스에서 바뀌는 실질적 조치는 없지만,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든다는 의미와 상징적 의미...(아시아경제 외)
7. 세계에서 6번째로 비싼 한국 우윳값 → 미국의 2배... 한국은 L당 2.12달러로 스위스(1.89달러), 일본(1.41달러), 미국(1.06달러) 등 주요 국가보다 높아. 이 때문에 우유 수입량은 계속 늘어 지난 4분기 기준 치즈는 41.3%, 멸균유는 26.2% 늘어.(헤럴드경제)
8. 초콜릿 맛이 달라진다? → 국제 코코아 가격 50% 급등하자 네슬레, 허쉬 등 주요 업체들 함량 줄이기... 네슬레, 지난 1월 영국에서 함량 3분의 2 줄인 신제품, 허쉬는 기존 제품 '초콜릿 프로스티드 도넛 킷캣' 제품들 함량 절반 줄여...(아시아경제)
9. 외국인 육아 가사도우미 월급 200만원... 실효성? →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43만원으로 200만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는 지적.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들어오면 최저시급(9860원)을 적용 받는다.(문화)
10. TBS(서울 교통방송) 폐국 위기? →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정치 편향 논란 이유로 서울시가 오는 5월 31일 이후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가운데 TBS가 자구책의 하나로 시도하고 있는 민영화 가능성도 상업광고가 불허되고 자산도 없어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문화)
* ★★03월 06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경 제》
☞"여보, 여름까지 과일 못 먹겠다"...본적 없는 미친 물가, 상반기까지 오른다...과일물가,13년만에 최고치…여름철 과일 본격 출하전까지 오름세 지속..과실류 19개 가중치 1.46% 불과한데…물가엔 ‘이례적’ 영향력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3745달러…2.6% 반등했다는데...명목 GDP 2.4% 늘고 원화 가치 안정 영향...민간소비 1.8%↑…2020년 이후 ‘최저치’
☞산업부, GCC 대사단과 FTA 협력 확대 방안 논의…新중동붐 확산...GCC, 中·美 등에 이어 5번째 교역 상대국...유망품목·농축수산물 수출 증가 기대
☞골다공증 통증 주사 7월이면 동난다…동일 성분 대체 약 없어...원료 수급 차질…지난해 1월 이후 국내 제품 공급 없어...올해 4분기께 원료 들어와…2025년 1월 말 정상화 예상
☞고물가에… 2분기 전기료 ‘동결’ 무게...한전, 이달 중순쯤 발표 예정...적자누적에 인상압박은 지속
《금 융》
☞AI·반도체株에 올라탄 일학개미·서학개미...日증시 순매수 1~4위 AI·반도체株...美 1위는 엔비디아...5000억 상회...사상최고 랠리에 전망치 상향 지속
☞비트코인 65,000달러 돌파…21년 최고치에 근접...과거에는 반감기 직전에는 가격 하락...이번에는 현물 ETF로 유동성 공급되면서 상승 지속
☞가상자산 투자 '게임체인저'…'ETF 효과' 장기화되나...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량 연일 증가세…블랙록 ETF 규모 약 15조원...초반 ETF는 개인 투자자 중심…기관투자자 유입으로 'ETF 효과' 지속될 듯
☞0~100% 차등 배상…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일률 배상 無…불완전 판매 확인..."부동산PF 4월 위기설 존재 안해"
☞‘4만선 돌파’ 日 증시 끌어올린 건…‘사무라이 주식’ 산 해외 투자자...올해만 2조6000엔 순매수...엔저 끝나면 주가 잔치 끝날 수도
《기 업》
☞105위 중견건설사도 무너졌다…‘4월 위기설’ 현실로?...새천년종합건설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아산 ‘아르니 퍼스트’ 등 주요 사업 기약 없이 미뤄져...지방 건설사 자금난 가중…법정관리 신청 급증
☞과징금 폭탄·출하량 급감… 위기의 애플·테슬라...‘악재’ 겹친 美 빅테크...EU “애플, 반독점법 위반했다”...예상보다 많은 2.6조원 과징금...테슬라 中 출하 전년比 19%↓...전기차 수요 둔화 양상 ‘뚜렷’...“국내 기업도 위기의식 가져야”
☞조선업계, 카타르 잭팟…13년만의 '동반 흑자' 기대...카타르 2차 발주 44척 계약…수주액 13~14조 추정...韓조선사, 차별화된 기술력 앞세워 中 경쟁서 압승...13년만에 동반 흑자…3사합산 영업이익 1조6993억
☞“5년 뒤엔 전기차 20년 타는 시대온다”...삼성SDI
, 2029년 초장수명 배터리 만든다...‘인터배터리 2024’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로드맵 공개...전고체 에너지밀도 900Wh/L로 업계 최고 수준 달성...9분 만에 8→80% 셀 충전 가능한 기술도 첫 공개
☞삼성전자, 지난해 평균 연봉 1.2억…"1년새 10% 줄었다"...2023년 연봉, 2022년보다 약 1500만원 감소...오일선 소장 "성과급 비중 따라 연봉 달라져"...3월 입사자 22.5% 최다…퇴사도 3월 최다
《부 동 산》
☞국토硏 "전세계약 때 보증금 10% 의무예치 제도화해야"...갭투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책…"미반환 위험없는 임대사업자는 면제를"..."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보호…고가 전세는 자율로"
☞소상공인 월세 평균 124만원…10명 中 1명은 연체 경험...중기부·소진공,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임차인 평균 월세 124만원·보증금 3010만원...임차인 10명 중 1명 월세 연체 경험 있어...임대인 월세 총수입 평균 1억8640만원
☞인기물건만 낙찰...경매시장 양극화...지지옥션 2월 아파트 경매 결과...낙찰가율 뛰는데 낙찰률 하락세...수십명 응찰에도 ‘고가 낙찰’ 전무
☞"3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 상황, 전월보다 나을 것"...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 조사...3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 수도권, 울산, 세종 상승…이외 지역 하락
☞상가 '건물주' 1년 월세 수입, 평균 1억8000만원...임차인 월세 평균 124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임대료 인상 상한선 두고 "현행 유지" vs "낮춰야"
《사 회》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오늘부터 처분 통지…고발도 검토"...상위 50개 수련병원서 명령불이행 확인서 받은 7천여명 우선 통지..."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불매 움직임 사실이면 책임 물을 것"..."교수·전임의들 현장 떠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다"
☞"분통 터지는 충전 빌런 사라지나"..전기차 충전기 연내 45만기까지 늘린다...'직접 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원...'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원 투입...7kW급 완속 충전기 11만기와 100kW급 급속 충전기 1만875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
☞증원 수요, 작년 조사치도 넘었다…40개 의대, 3천401명 신청...정부 목표치 2천명은 물론, 작년 수요조사 최대치 2천847명 넘어서...'비수도권' 증원 수요 72% 집중…'미니 의대'들, 정원의 2∼5배 신청...정부 '2천명 증원' 규모 변함없어…이달 배정작업 완료될 듯...교수·의대생들은 '삭발식·동맹휴학' 등 강력 반발
☞증원신청 72%가 비수도권 의대… “지역의료 살릴 마지막 기회”...40개 대학 3401명 신청...충북대 201명·울산대 110명...소규모 의대 중심 큰 폭 신청...지방에 의료환경 취약지 많아...인구당 배출 의사 증원 시급...우수인재 확보 경쟁력 제고도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처분받은 가해자 해당...'대학 진학·취업'까지 영향…학생부에 모든 학폭 조치사항 '통합 기록'...학생부서 가해기록 삭제 까다롭게 해…"가해학생 '진정한 사과'가 중요"
《국 제》
☞中 "성장률 목표 5% 안팎" 작년과 동일…국방비는 7.2% 증액...리창 총리, 전인대 업무보고 '데뷔'…"5% 성장 목표, 필요·가능성 함께 고려한 것"..."여전히 많은 리스크" 어려움 인정…'소비 촉진의 해' 지정 속 "몇해 연속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대만엔 "조국통일 대의 확고히 추진"…대외관계는 "괴롭힘에 반대하고 질서있는 다극화 선도"
☞라마단 전 타결될까…美 압박에도 이-하마스 '인질명단' 신경전...카이로서 이틀째 하마스-중재국 협상…이스라엘은 불참 고수...美부통령, '네타냐후 라이벌' 접견…우회 압박
☞하늘 이어 바다로도?…가자 식량위기에 美 구호품 전달 부심...국제사회 구호품 공중투하 시작했지만 물량 한계로 '미봉책' 지적..."백악관, 해상 통한 구호물자 전달 방안 고려 중"...구호단체들은 "휴전이 유일한 방안…정치적 해법 찾아야"
☞'대기업 정규직' 목숨 거는 한국…일본은 "비정규직할래요", 왜?...日 25~34세 비정규직 "일하고 싶은 시간에 하겠다"...핵심은 '완전고용'.. 초고령화에 일손 부족한 일본
☞'수천명 탈옥' 아이티 치안 악화에 주변국들 불안…"즉시 떠나라"...이웃 도미니카공화국 국경 강화…미국 등 대피령...갱단 교도소 습격으로 4000명 탈옥…치안 악화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3월 6일)
1. 한국은행이 인구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은이 인구 충격에 대한 세부 인력 대책을 제시한 건 이례적으로 그만큼 저출생·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2.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대입에서 늘려달라 요구한 증원 규모가 3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증원 목표치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 조사때 나온 최대치보다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의대 증원에 한층 명분과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3.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기업이 출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전액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2년 안에 최대 2회 지급하는 지원금이 대상입니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 대상으로 올해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소급 적용합니다.
4.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년 만에 다시 대만을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수출 회복으로 외화벌이 상황이 개선됐고 원화값 낙폭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충격에 따른 저성장 위험이 커져 인적자원 확보와 원화안정을 위한 구조적 정책 처방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5. 미국 기준금리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되는 사이클 전환기를 맞아 금리에 민감한 자산시장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연일 고점을 갈아치우더니 이번엔 금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