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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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20622?sid=102 

[단독] 국민연금 65세까지 납부하도록 조정… '정년 연장' 논의 불 지핀다

국회 연금특위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로 일치' 권고
반발 여론 고려해 수급연령은 '65세 유지'로 가닥
고령화 맞춰 '정년 연장' 방안 담을지도 고심 중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현재 60세인 의무가입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전까진 보험료를 낼 여력이 있어도 연령 상한 제도 탓에 납부할 수 없었지만, 이 방안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때 "더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던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노인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만큼 '정년 연장' 공론화의 불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을 맞추고, 이를 위해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자문위는 조만간 이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입상한연령이 수급연령보다 낮은 건 한국이 유일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은 현 60세에서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65세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준 63세인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췄지만, 가입상한연령은 20년 넘게 60세로 고정했다. 5년의 격차로 납부 공백이 발생하지만 이를 방치한 것이다.

60세 이후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낼 수 없도록 정해버린 것이 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요소란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2021년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가입연령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주요 국가 중 한국이 가입상한연령과 수급연령의 격차가 가장 크다. 대체로 가입연령을 수급연령보다 높게 설정하거나 일치시켜 보험료 납부 공백을 최소화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수급연령이 65세이지만, 가입상한은 70세로 5년 더 길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은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같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맞추지 않은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라며 "OECD도 한국에 '가입상한과 수급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어르신 '더 내고 더 받게' 개혁 필요"

당초 '67세'로 늦추는 안이 검토됐던 수급연령은 65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수급연령까지 늦출 경우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후략

[나대박나보자]

공무연연금처럼 단계적으로 18프로까지 올리고 정년도 6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자.

[인산인해]

젊은세대가 부족하니
연금은 푼돈이라 생각하고
개별적으로 준비해야지요.

[qwe8726]

2222

[여수밤바다 걷고싶다]

임금피크제를 먼저 없애라

[겨땀이알고싶다]

이런건 또 해외사례 자료 가져와서 우리나라만 60세까지 내고 멈춘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서 애쓰네

좋빠가 역시 추진력 ㅎㄷㄷ

왜? 하는김에 그냥 한 75세까지 내고
한80세부터 받는걸로 하지

[아싸-가오리]

좀 쉬고싶다고

[왼손스트레이트]

지랄 절대반대다

[그만해야지임마3]

이 X 같은거 누가 만든거야
내가 왜 태극기 노인네들
용돈을 줘야되는데

[청년갑부]

이러다 99살까지 연장되는건 아닐지

[코리아원더플라이프]

국민 합의 없이 지들 맘대로네

[미스터무명]

주120시간
관뚜껑 닫을때까지 일하즈아!!!

[THE-_-ROCK]

연장하고 건강보험 줄이고 일 많이 하게 해서 빨리 죽으면 땡큐인건가

[와이셔츠]

노인을 위한 나라 인가벼

[안알랴줌마]

기레기야.. 제목 똑바로 뽑아라

[구찌왕자]

이러다 좀 있으면 80까지 납부할 기세

[35년간 사정준비]

시부랄

65세까제 일하고 연금내고

수령은 몇살에 하는거냐

[비오주]

국민연금을 안내고 안받고싶지만 선택적으로 안낼수 없는 상황이라서 내고있긴합니다. 받을 생각도 이제 거의 희미해지고있습니다.그래서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 최고치로 가입해서 개인적으로 운용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