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기술유출 처벌너무약하다 반민족매국행위자로 규정짓고 열람할수잇게 모든재산압류하고 국외로 추방해야한다

[장길산]

산업스파이 처벌 너무약하다 기술유출범죄 차단위해 공소시효 없애고 처벌강화하고 재산압류하고 사회로 부터 매장시키고 반민족 매국자로 낙인시키고 해외추방해야한다 방위군수비리연루자 세금탈루자 동일하게 법적용해 처리해야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