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GM사태 해법은 美 본사의 경영정상화 의지와 노조 고통분담

[성유경]

GM사태 해법은 美 본사의 경영정상화 의지와 노조 고통분담

배리 엥글GM 해외사업 부문 사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여야 의원들과 한국 GM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신차 배정 등을 언급하면서도 GM본사 투자가 산덥혁명의 유상증자 참여와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한 GM에 대한부정적 여론을 의식 한 탓일 텐데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청사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GM정상화를 위해 신차 배정도 중요하지만 더 시금한 과제는 수익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한국 GM적자가 2조 5000억원이 넘게 된 원인에는 GM의 책임도 크다. 한국 GM매출원가율은 90%가 넘는데 이는다른 자동차 업체에 비해10%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한국으로 들여오는부품 가격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금리 대출과 비합리적 자금 운용으로 한국 GM의 금융 비용을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공장 폐쇄 발표를 앞둔 지난달에도 GM은 만기가 도래한 1조 3000억원의 차입금 중 4097억원을 회수했다. 앞으로 갚아야 할 GM차입금은 이달 말 7220억 원, 4월 초 9880억원에 달한다. 한국 GM 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어떤 식으로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GM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할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 GM 노조다. 노조는 GM의 자본 투자 확약, 3조원 규모 차입금의 자본금 출자전환, 신차 투입 로드맵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어제 국회에 전달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처지는 딱하지만 모든 책임을 GM본사와 회사에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노조는 적자가 나는데도 파업을 일삼고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겼다. 이로 인해 고비용 구조가 고착됐고 생산성도 떨어졌다. 그런 만큼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 동결과 비용 절감 등 고통 분담 방안부터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

친환경 자율주행차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는 악조건 속에서 한국 GM 정상화의 길은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GM본사의 확고한 의지와 노조의 자발적인 고통 분담이 더해지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만 되면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료출저:매일경제

GM의 해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베리 앵글GM인터내셔널(GMI)사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해 홍영표환경노동위원장과 여야 위원을 만났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GM 의 생산 차량을 연간 50만 대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에 남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그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그 전제조건이 한국 정부의 지원과 노조의 양보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에 대한 GM 의 요구안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외신에서는 한국 GM에 빌려준 본사 대출금 22억 달러를 출자전환하는 대가로 한국 정부에 대해10억 달러의 자금 지원과 7년산의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노조도 요구안을 내놓았다. 정부에 대해 ▶GM투자 확약 ▶노조가 참여하는 경영실태 공동조사▶신업은행과 GM간의 협의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사측에 대해서는 ▶군산공장 폐쇄 철회▶차입금 전액의 자본금 출자 전환▶신차 투입 로드맵 확약 등을 요구했다.

이제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결국 지원의 기준과 원칙이 문제다. GM의 장기적 경영 개선 및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 생존 가능성을 명밀히 따져야 한다. 노조에 대해서도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이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막대한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공직지원은 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게 분명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의 전제로 GM본사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GM 회생의 첫 시금석은 현재 진행 중인 노사 간의 원만한 임단협 타결이다.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단계에거 칼자루를 쥔 쪽은 GM이다.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해서는 2월 밀까지'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의 협상이 단시간 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진전'은 노조의 현명한 대처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도 5년 연속 1000만원이 넘는 성과금이 지급된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쌍용차 파업 사태에서 보듯 극단적인 투쟁은 상황을 어려게 할 뿐이다.

GM은 군상공장 폐쇄에는 철회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뜻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 논리로 경제 논리를 왜곡시켜 버리면 문제는 더 꼬여 버린다.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고통은 안타깝지만, 생산성 낮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관련자들의 고통은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합리적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고, 정부도 냉철한 자세로 GM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

자료출저:중앙일보

도토리2개를 심었다. 총 1991개이다.

[성유경]

매일경제-한국 GM적자가 많은 원인은 GM의 책임도 크므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할 또 다른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한국 GM의 노조다. 노조는 적자가 나는데도 파업을 일삼고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자기 이익만 챙길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해야 한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성유경]

중앙일보-정부는 GM의 투자 의지와 생존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노조는 현명한 대처에서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5년 연속 1000만원이 넘넌 성과급이 지급 된 것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치권은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공장 폐쇄로 인한 노동자와 지역사회릐 고통은 안타깝지만, 생산성 낮은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은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

[성유경]

노조는 임금을 올려달라 하고 파업을 하고있다. 그러면 기업이 발전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아 망하게 되면 노조는 다 일자리를 잃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정책은 오히려 기업을 망하게 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된다. 따라서 노조는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기업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기업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방법이다. 따라서 나는 매일경제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cow]

유경아 결론을 네 생각으로 적지말고 매일 경제가 주장하는 어떤 부분과 중앙일보가 주장하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두 신문에 어떤 신문이 어떤 내용에서 더 설득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이다라고 적어 달라는 것이야. 여기서 네 비교와 판단이 중요하지 추가적으로 네 생각을 적으라는 것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