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을 조사한다고? 감사원, 억지 그만 부리라
[주장] 사정기관 '칼춤' 앞세운 윤석열의 정치, 민주주의 아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했는데 이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감사원이 조사 후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면, 코로나 초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간 감사원의 정치 편향적 감사 행태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2020년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급속히 퍼져 생산과 소비가 얼어붙고,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에 국민 대다수가 충
격을 직격으로 맞았다. 피해 대상을 선별할 기준도 마땅찮았고 선별할 충분한 시간도 없었다.'감염병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기본
소득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했고 국민들은 이를 적극 지지했다. 언론 논
조도 긍정적이었다. 문 정부가 이런 사회적, 정치적 요청을 수용해 사상 최초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실시됐다. 소득 하위 70%니 80%니
하는 선별 논의가 100% 국민 보편 지급으로 정리된 것도, 신속히 지급해야 재난 대응에 효과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었다. 문 정부가 '예타 면제'를 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총선 다가온다고 재난 대응을 미뤄야 하나?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380940?sid=100
사정기관 '칼춤' 앞세운 윤석열의 정치, 민주주의 아니다 ▲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 ⓒ 연합뉴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n.news.naver.com
국민은 엄동설한에 전기세 난방비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겨울 보내고 있는데
니들은 언제까지 비전없이 전정부만 파고 있을꺼냐?
그것도 당시에 대한민국 거의 전체가 동의했던 사회적 합의를 조사하냐?
첫댓글 감사 ㅅㅂㄹㄴㄷ 니들부터 털자
쓰으벌것들 아주 징글징글허네~
전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감사 하는 미친 정부가 어딨냐.
어마어마하다진짜 ㅋ
전정부에서 준거 환수 압류 해라!
지는 퇴임이없을줄아는갑지ㅋㅋㅋ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털면 트집잡으면먼지는나온다 ㅋ시간빨리간디 적당히 해라ㅋ
소름 끼치네
예타..ㅋ 그거 통과하려다가 코로나 끝나겠다..ㅋ
지들 같은줄 아나보네윤정권 끝나고 꼭 탈탈 털려봐라
좋아..이왕 들쑤시는 거받은 재난지원금 뱉어내게 하는거 어떰?지옥문 한번 열어보자
재난 지원금 싹 회수 하길 이자까지 받아내라
해야할일이 산더미구만저딴짓이나 하고앉았네
천하의 ㅆㅂ새끼가 대통령이 되가… 하는 꼬라지가 완전 양아치네.야이 ㅆㅂㄹㅁ 니 ㅆㅂ마누라, 장모나 조사해!!!!!!!
미국 유럽 일본 전부 압색 가즈아
돌에 쳐맞아 뒈질 새끼들....
첫댓글 감사 ㅅㅂㄹㄴㄷ 니들부터 털자
쓰으벌것들 아주 징글징글허네~
전정부의 정책적 판단까지 감사 하는 미친 정부가 어딨냐.
어마어마하다진짜 ㅋ
전정부에서 준거 환수 압류 해라!
지는 퇴임이없을줄아는갑지ㅋㅋㅋ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털면 트집잡으면먼지는나온다 ㅋ시간빨리간디 적당히 해라ㅋ
소름 끼치네
예타..ㅋ 그거 통과하려다가 코로나 끝나겠다..ㅋ
지들 같은줄 아나보네
윤정권 끝나고 꼭 탈탈 털려봐라
좋아..이왕 들쑤시는 거
받은 재난지원금 뱉어내게 하는거 어떰?
지옥문 한번 열어보자
재난 지원금 싹 회수 하길 이자까지 받아내라
해야할일이 산더미구만
저딴짓이나 하고앉았네
천하의 ㅆㅂ새끼가 대통령이 되가…
하는 꼬라지가 완전 양아치네.
야이 ㅆㅂㄹㅁ 니 ㅆㅂ마누라, 장모나 조사해!!!!!!!
미국 유럽 일본 전부 압색 가즈아
돌에 쳐맞아 뒈질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