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중근로소득의 합산(재취직자, 이중근로자)

[이상근]

동일연도에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도 중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이는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가 이중으로 계산되고 누진부담을 회피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 재취직자 (법138)

▶  연도중에 재취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근무지 퇴직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  현근무지에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하지 않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전근무지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아야 함  

▶  동일한 업체에 동일 연도에 재입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동일연도의 종전소득을 모두 현 근무지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여야 함  

◑ 상담사례

질문

올해 2월말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5월에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저는 전에 근무한 회사에서 2월말까지 월급을 받고 3-4월 두달간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변

당해연도 중도퇴직자가 동일연도 중에 재취직한 경우 전 근무지에서 퇴사시 연말정산한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여 재취직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여야 함.

근로소득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의제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말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만약, 당해 근로자가 전근무지 연말정산 자료를 재취직한 근무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취직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근무지 근로소득과 재취직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확정신고 하여야 함.

나. 근무처가 2 이상인 근로자 (법137 ③)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계속근무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면 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 제출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종된 근무지 연말정산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무지(변동)신고서」를 통보받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하고

- 근로자에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처징수부」사본을 교부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 근무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지급조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제출한 이중근로자의「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육아휴직급여 등의 합산 (영196 ④)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한다. (2001.12.31 신설)

- 「고용보험법」에 의한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를 연말정산시 합산할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종(전)근무지 ⑮ 인정상여란에 기재한다.

라. 을종근로소득의 합산 (법137 ⑤)

▶  갑종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갑종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납세조합란에 을근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기재하고, 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한다.

마. 근로소득합산 소득공제 등 적용방법

▶  전근무지가 있거나 종된 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의 공제·감면은 주(현)근무지 연말정산시 1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주(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재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종(전)근무지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므로 기납부세액 공제시 주의하여야 한다.

바. 이중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  주(현)근무지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계속 근무자의 경우와 같으나,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에는 반드시 전근무지와 현근무지분, 종근무지와 주근무지분을 구분·기재하여야 하며 종(전)근무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이나 종된근무지와 주된근무지의 급여를 합한 금액을 「주(현)근무처」란 또는 「종(전)근무처」란에 기입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 누락하였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대상자로 전산처리되므로 작성시 유의하여야 한다.

▶  재취직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사례

문》김갑동은 甲주식회사(108-81-00001)를 2005년 6월 퇴직하였다가 乙주식회사(108-81-00002)에 재취업하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근무처별소득명세]란 기입방법은?

ㆍ 甲(주)(2005년1월∼6월) : 급여총액 900만원, 상여총액 300만원

ㆍ 乙(주)(2005년8월∼12월) : 급여총액 750만원, 상여총액 200만원

ㆍ 고용보험(2005년8월∼12월) : 육아휴직급여총액 100만원

답》

중도퇴직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기입함.

① 중도퇴직시(전근무지에서 교부받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⑨ 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6.30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갑(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1
	⑬ 급               여	9,000,000				9,000,000
	⑭ 상               여	3,000,000				3,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12,000,000				12,000,000

② 2006년 1월 연말정산시(현근무지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⑨ 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12.31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갑(주)	○○○○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108-81-00001	οοο-οο-οοοοο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1,000,000		1,000,000
	계	9,500,000	12,000,000	1,000,000		22,500,000

☞ 육아휴직급여 등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때에는종(전)근무지의 인정상여란에 기재하며,     이 경우 지급자(고용안전센터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종(전)근무지가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못 작성한 사례

① 중도입사한 근로자로부터 전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제출받지 아니하여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② 2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 명세"란에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주(현) 근무지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④ 종(전)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급여 또는 상여총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틀리게 기재한 경우

<바르게 기재한 경우 예시>

⑨ 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12.31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갑(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108-81-00001
	⑬ 급               여	7,500,000	9,000,000			16,500,000
	⑭ 상               여	2,000,000	3,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9,500,000	12,000,000			21,500,000

<잘못 기재한 경우 예시>

⑨ 귀속연도		2005.1.1부터 2005.6.30까지		⑩ 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    계
	⑪ 근   무   처   명	을(주)
	⑫ 사업자등록번호	108-81-00002
	⑬ 급               여	16,500,000				16,500,000
	⑭ 상               여	5,000,000				5,000,000
	⑮ 인   정   상   여
	계	21,500,000				21,500,000

※ 근무지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

- 근로소득자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중근로소득자료가 관할세무서에 통보되어 추후 정부에서 고지결정 함으로써 미달납부한 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자료의 확인 또는 소명을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사. 관계회사 전출입시 등 연말정산 요령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전출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종(전)근 무지란에, 전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은 주(현)근무지란에 구분하여 작성함  

▶   기업형태(개인→법인)변경시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통칙 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사업양수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2484, 1998.9.3)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업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이때 양수법인은 양도법인 소득사항을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서에는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는 구별하여 작성하여야 함

▶  관계법인에 전출한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법인46013-1708, 19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로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통칙 137-2),(법인46013-2960, 1998.10.12)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피합병법인이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전근무지의 소득과 기납부세 액으로 구분기재

- 합병등기일 전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해 소득의 지급자인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 명의로 제출

        * 피합병법인의 원천징수 환급할세액은 합병법인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 할 수 없는 것임

▶  분할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서면1팀 -1096, 2004.8.9)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임직원이 분할신설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분할신설법인에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4조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연말정산하는 분할신설법인에서만 제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