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행복한 여자 탄원서)

[의사박경식]

탄   원   서

  

좋은 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

문서번호  탄원서  (번호 2008탄 -11)

시행일자  2008.  6.  11.

발    신  서울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B/D 2층 좋은 사법세상

          TEL : 02-412-5996  FAX : 02-412-5958

수    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귀중

제    목  2008초재804  신청인 천덕우, 이정옥을 위한 탄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귀중

 탄   원   서

(신청인 천덕우, 이정옥을 위하여)

사건번호:  2008초재8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

신 청 인: 천덕우, 이정옥

피 의 자: 성00외 5명

탄 원 인: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외 회원일동

          서울시 송파구 송파2동 97-14 세호 B/D 2층 좋은사법세상

먼저 폭주하는 업무에 무더운 날 연일 고생하시며 고뇌의 심판의 장에서 신중함을 기하시는 대법원장님 이하 여러 고등법원 법관님들의 어려움을 감내하시는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탄원인들 또한 훌륭하신 대법원장님 이하 여러 고법관님들과 같은 건전한 상식과 바른 애국심으로 충만한 이 나라의 건전한 사법의 운용을 위한 시민 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려는 사람들입니다.

1. 우리는 이 나라에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올바른 사법세상을 만들고자 결성된 회원 약 1,900여명의 전,현직 법조인, 대학교수, 의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기자, 사법피해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시민단체로, 불합리한 법개정 청원, 사회부조리 고발, 비리공직자 고발, 국민감사 청구 등 이 땅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날까지 열심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판결이나 귀감이 될 만한 재판진행을 하시는 판사님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정영진 판사님, 최인석 판사님을 "국민의 판사"로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2. 저희 단체에서는 본회 정회원인 본사건의 신청인 천덕우, 이정옥사건을 지켜보며 너무나 어이없는 검찰의 불법전횡, 정당치 못한 수사 등 지방 검찰행정의 난맥상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웃지못할 사법불의를 목격한바 있습니다.

신청인 당사자 천덕우는 회원으로서 늘 말없는 조용한 행보로 평소 법없이도 살 수 있었던 소시민이였기에 응당 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범죄혐의의 기소가 있을것으로 본 단체에서는 믿고 있었으나 의혹이 너무나 큰 무혐의 결과에 이렇게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받기위해 본 단체에서 재정신청을 권유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너무나 명백한 피의자 성00등의 사기사건임에도 검찰에서의 1년8개월이 되도록 조사를 기피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2006년 2월1일 접수된 사건을  외면하고 또 무혐의 처분하는 동안 신청인을 포함한 분양계약자 백여명을 비롯 연관된 모든 사람들의 그로인한 억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피의자 사기꾼의 농간과 거기에 편승하는 사법불의 무리들의 농간으로 실로 환산하기 어려우리 만큼의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바 본 재정법원 만이 피해자 신청인의 올바른 권리구제를 해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디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본 사건은 검찰의 부당수사를 바로잡는 재정신청의 확대취지에 맞는 정당한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여 지켜보다 못한 본 탄원인 단체가 억울한 피해를 재정인용을 명하는 판결로 구제해 주실것을 이렇게 탄원 드립니다.

4. 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시고 억울한 민초들 힘없는 약자들의 억울함이 기울어진 저울에 의한 법의이름으로 묻히는 일이 없어지도록 본 신청사건에 충분한 심리를 하여 못된 무리들이 법의 심판대에서 정당한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6.  11.

                                              좋은사법세상  회장 박   경   식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귀중

[이회숙(선재심)]

좋은사법세상의 탄원서가 힘이되어 진실을 밝히고 이정옥님 승리하시길,, 화이팅,,,

[행복하고 싶은여자]

감사합니다 힘내서 싸우겠습니다.. 우리의 소리가 반듯이 오래도록 멀리퍼져 판 검사들이 돈의 노예들이 되지 않도록 힘이 됩시다.. 긍지를 가지고 살수 있도록!!! 사실을 은폐, 조사를 하지않고 고소인을 윽박지르고 법대로 하지않은 사람들 용서치 않으리라

[질경이]

행복하고 싶은여자님 부디 승소 하셔서 행복한여자님이 되세요. ^^*

[방성일(백두산호랑이)]

좋은사법세상 안에서 승리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김종식 금융자문팀장]

안타까운 사연들입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왔는지 통탄할 뿐입니다.

[오토 이혜숙]

이정옥님~!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기숙]

행복한 사법피해자 이기숙처럼 정의로운 판사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맑은날 ^(* *)^]

승리를 기원합니다

[하늘땅]

행복하고 싶은 여자님 승소를 기원합니다.

[범산백운 법사]

행복한 여자 이정옥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김용호]

연대 탄원은 반드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봉자]

잘보았습니다. 손모아 기원합네다유우 ㅋ ㅋ ㅋ --꾸 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