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으로 할 수 있는 트롤링은현재 대략 2가지 정도 되는데, 1.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에 안보내서 탄핵심판 개시를 막음 2. 탄핵심판에서 증거 제대로 제출 안하는 등 소추위원 직무 유기 1번은 해봐야 이상민 직무정지만 무기한 연장 시켜주는 자살골이라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제로고,결국 남은건(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두번째 방식의 트롤링이라고 볼 수 있음.사실 다들 우려하는 부분도 이거고. 근데 여기서 다들 간과하는게,탄핵심판 중 헌재에게는 이른바 '직권탐지'라는게존재함.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증인신문, 증거자료의 제출,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제31조제1항).또한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기록송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제32조). 뭔 소리냐면, 헌법재판소(재판부)가 사건과 관련된 증인,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증거조사를 해서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임. 즉 소추위원(김도읍)이본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엔헌재가 직접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고증인 신문과 같은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노리고 있는데,실제 헌재가 직권탐지주의를 행사할 것을 대비해서(원래라면 소추위원과 소추위원단이 전담해야할)증거물과조사상 참고자료들을 밑에 사진에 보이듯이 전부 준비해놓은 걸 볼 수 있음.의원들 진짜 고생 많이한듯.
여튼 결론을 내리자면, 실제 이상민 탄핵이 인용될지기각될지도 불확실하고김도읍의 트롤링이 부담되는건 분명 사실이지만,'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이니 아무것도 못한다'는아닐거라는거임. 더민갤 펌. 민주당 준비 잘했네요.
출처: 樂soccer 원문보기 글쓴이: 하얀마음백구
첫댓글 대통령탄핵해야는데..
200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가져가야 가능성이 있어요. 정의당 같은 군소 정당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최소 200석은 가져가야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
@희망찬 내일 200석 갑시다 ㅎㅎ
2번은 검사들이 잘하는거네
서울법대위에 동아대 법학 학사 란걸 보여주자 ㅋㅋ
이렇게 해야 합니다
👏
200석 확보를 위해 모든 네트웍크를 활용하자!
곽상도 재판보고그냥 기대가 사라지네요대한민국 미래는 잿빛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생긴게 한결같이 밥맛 떨어지게 생겼을까? 특히 눈꾸녕들...
민주당 원래잘함
국짐을 너무 무시하는데?1번을 할꺼같음그래놓고 장관직공석은 민주당 때문으로프레임 짤듯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 가주아!!
첫댓글 대통령탄핵해야는데..
200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가져가야 가능성이 있어요. 정의당 같은 군소 정당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민주당이 최소 200석은 가져가야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
@희망찬 내일 200석 갑시다 ㅎㅎ
2번은 검사들이 잘하는거네
서울법대위에 동아대 법학 학사 란걸 보여주자 ㅋㅋ
이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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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재판보고
그냥 기대가 사라지네요
대한민국 미래는 잿빛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생긴게 한결같이 밥맛 떨어지게 생겼을까? 특히 눈꾸녕들...
민주당 원래잘함
국짐을 너무 무시하는데?
1번을 할꺼같음
그래놓고 장관직공석은 민주당 때문으로
프레임 짤듯
200석으로 대통령 탄핵 가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