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국민들을 위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우리나라 만들어 나가자하고, 국가의 기본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하시는데 온 언론은 본질은 제쳐두고 박대표님이 당내 강성 비주류를 겨냥한 당내용이니, 대표 취임 후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제스쳐니 짛고 까부는구나. 예전 17대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박세일의원이 만들어 발표한 한날당 발전전략이 있어, 우리 회원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얼핏 지금의 논쟁을 지피는 것이 전략에 포함된 것같기도 합니다.
한나라 당이 나아 갈 길
2004.4.29 박세일 (토론을 위한 자료임)
요약
1: 우선 당의 正體性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2: 당의 정체성에 기초한 국가비전(국가목표)과 기본정책을 제시하고
3: 국가비전과 정책을 적극 홍보 설득하여 국민지지 획득을 목표.
4: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당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5: 나라와 시대를 구할 수 있는 未來정당으로 거듭남
1: 당의 정체성
(1) 이익집단인가? 가치집단인가?
(2) 한나라 당은 어떠한 가치(이념 철학 원칙 청사진)를 추구하는 집단인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가?
(3) 국민들에게 그 가치와 이념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있는가? 당의 이념과 가치에 同意하는 집단(특히 사회적 약자와 20대의 젊은 층 속에서)을 만들어 나가고 확대해 나가고 있는가?
(3) 과연 당의 이념과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일치단결하고 있는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과거에 독립운동 하듯이.
(4) 당의 조직과 자원은 당의 목표(이념과 가치실현)에 집중되고 있는가?
요컨대 당은 가치집단이어야 함. 반드시 추구하여야 할 이념과 가치, 그리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야 함. 당은 그러한 가치와 원칙을 실천하는 집단이어야 함. 그러한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여 정부정책을 비판 견제하고 나아가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야 함.
따라서 당이 제시 할 모든 국가비전과 정책은 바로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과 원칙에서 나와야 함. 국가정책은 결코 편의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거나 인기영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됨. 반드시 가치와 이념의 실현수단이어야 하고 따라서 주장과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이념과 정책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됨.
그러면 당은 어떠한 가치 내지 이념실천 집단이어야 하는가?
21세기는 탈 이념의 시대라고 함. 그러나 이는 이념적 정체성을 확립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이념논쟁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념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우리 당의 문제는 이념적 정체성의 미확립에 있음.
동아일보(4월 25일) 사설: --당선자 워크솝에서는 여야 모두 당의 정체성문제를 놓고 고민하여야 한다.--열린 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 당은 각각 어디에 자신을 위치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두 당이 모두 보수라면 어떤 보수이며 다르다면 또 어떻게 다른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당의 노선의 천착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보수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2: 공동체 자유주의: 21세기 新보수, 改革보수, 中道보수
우리 당은 中道보수의 합리적 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어야 함. [개혁적 보수] [중도 보수]혹은 [21세기 신보수]라고 부를 수도 있음. 그리고 그 철학적 이념적 기초는 共同體 자유주의여야 할 것임. 공동체 자유주의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하되 21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자유주의임.
첫째, 왜 보수인가?
보수주의의 핵심가치 내지 이념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임. (가) 자유민주주의 (나) 시장경제체제 (다) 공동체주의(집단주의가 아님) (라) 실용주의적 개혁주의
(1)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이다.
우리 당은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 따라서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의회주의를 기본으로 함. 북을 포함하여 세계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은 원칙의 문제.
반면에 좌편향의 진보는 [民衆민주주의]를 지향. 대중선동형 포풀리즘과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을 지향. 법치주의와 입헌주의 그리고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경향이 등장. 결국 소수(선동가)의 지배나 아니면 무정부상태를 가져와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패를 초래할 위험.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님.
(2) 우리는 진정으로 경제적 약자를 걱정한다.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이 바로 빠른 경제발전이고 고용창출임. 경제발전이 없을 때 가장 큰 고통을 경제적 약자가 부담.
우리 당은 경제발전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음. 민간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정부의 역할은 자유공정 경제 질서의 유지와 사회경제적 무능력자 보호 등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봄. 즉 우리 당은 자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지지.
반면에 좌편향의 진보는 시장경제체제의 결과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과 일상적 국가간섭을 주장. 결국 과도한 정부규제, 과도한 정부세금을 양산. 그 결과는 성장의 둔화, 일자리감소, 투자의 해외이전, 정부부패의 증가 등임. 경제적 약자를 더욱 어렵게 만듬. 따라서 진정으로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님.
(3) 우리는 진정으로 공동체를 소중히 생각한다.
우리 당은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가족사랑(가족공동체), 이웃나눔과 이웃사랑(지역공동체) 그리고 환경사랑(자연공동체)과 그리고 역사사랑(역사공동체)을 중시. 역사사랑에서 좋은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발전시킴. 이웃나눔과 이웃사랑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사회보험, 공적부조 등)의 확충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타남. 가족의 가치와 환경가치의 존중도 보수가 추구하는 중요가치임.
반면에 좌편향의 진보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에 의한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선택을 거부하고 개인보다 전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획일적인 [집단주의]가 나타남. 따라서 우리는 반대함.
또 하나의 잘못된 주장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反가족주의, 反역사주의 反환경주의 등임. 이것은 올바른 보수의 입장이 아님.
(4) 우리는 진정으로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원하고 역사의 후퇴를 거부한다.
우리 당은 역사의 진정한 진보와 발전은 끈임 없는 점진적 학습과정과 진화과정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봄. 따라서 급진적이고 과격한 역사변화는 항상 역사의 후퇴라는 부작용 내지 역작용을 결과. 우리는 역사의 진정한 진보와 발전은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개혁주의에서 가능하다고 믿음.
반면에 좌편향의 진보는 급진적 변혁주의만이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가져온다고 생각. 관념적이고 혁명주의적 경향이 강함.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과격은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
이상이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이유.
둘째, 그러면 왜 개혁보수, 중도보수, 혹은 21세기 신보수인가.
그 주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는 국부의 획기적 증대(급속한 경제발전)의 기회이면서도 동시에 지역간 산업간 세대간 계층간 부와 소득분배의 격차, 지식과 정보의 격차 등이 심각히 증대하는 시대임. 동시에 각종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소위 危險사회가 등장하고 있음. 따라서 20세기 보다 이들 격차와 불확실성을 줄이는 공동체(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 그 만큼 개인주의 보다 공동체주의가 강조되어야 하는 시대. 따라서 20세기 보수보다 21세기 보수는 보다 중도적이어야 함. 그래서 중도보수임.
둘째, 20세기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시대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폭과 크기가 커지기 때문. 21세기는 문명사적 변혁기임. 세계화 지식정보화로 특징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의 [운영의 개선]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조자체의 개혁]인 경우가 많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시스템 자체의 개혁이 요구됨. 개혁경쟁의 시대임. 요약하면 보수적 가치를 21세기에 지키기 위하여서는 끝임 없이 시스템과 의식을 개혁하고 변화하여야 함. 따라서 개혁적 보수가 불가피.
3; 왜 우리는 공동체 자유주의, 개혁보수, 내지 중도보수를 지지하는가?
그 이유는 개혁적 보수만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임. 구국의 길이라고 믿기 때문임. (1) 자유민주주의 (2) 시장경제체제 (3) 공동체주의 (4) 실용주의적 개혁주의가 가능하여야 비로소 우리나라의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 선진민주통일조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임.
4; 思想戰의 중요성
정치투쟁에서 사상전이 중요함. 요컨대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이념적 정체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잘못된 사상내지 생각들과의 싸움을 하여야 함.
특히 民衆민주주의 내지 포풀리즘, 경제에의 과도한 국가개입주의, 성장 없는 분배지상주의, 자주를 내세운 동맹과 국제연대의 무시 등등의 잘못된 생각들과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싸워야 함.
그 이외에도 예컨대 우리 사회에 만연한 (1) 기회평등이 아니라 결과평등주의 (2)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 (3) 국익을 무시하는 극단의 집단이기주의 (4) 반 기업주의 (5) 반 엘리트 내지 반 전문가주의 (6) 근대사에 대한 일방적 매도와 부정 (7) 감성적 인기영합주의 등등 잘못된 경향과 생각과의 싸움이 불가피함. 토론과 설득, 선전과 교육이 필요.
요컨대 당의 정치적 승리(선거에서의 최종 승리)는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의 승리, 사상의 승리가 선행되어야 가능함. 따라서 모든 당원의 이념무장,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에 대한 철학적 자기 확신이 중요. 그래야 모든 당원동지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설득자가 될 수 있음. 大學에서 이야기하는 新民 즉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임. 즉 국민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뜻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당에는 반드시 당의 [이념과 비전연구소]가 있어야 함. 당의 이념과 비전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각종 이론과 논리를 개발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 노력이 있어야 함. 사상전에서 이겨야 선거전에서 이길 수 있음.
5: 당의 국가비전(국가목표)
(1) 先進化 : 선진화는 산업화(正) 와 민주화(反)를 뛰어 넘어 나가는 합(合)의 개념
(2) 선진경제와 선진민주주의가 선진화의 양축임
(3) 선진경제는 현재의 [1만 달러 덫]에서 벗어나 국제경쟁력 강화, 교육개혁, R&D투자확대, 중산층양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하여 2 만 불 시대를 개척하는 것임.
(4) 선진민주주의는 현재의 [포풀리즘의 늪]에서 벗어나 법치주의, 입헌주의 의회주의를 강화하고 성찰적 민주주의를 개화하는 것을 요체로 함.
(5)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구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세력은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력이지만 이미 20세기 과거세력이고 선진화세력은 21세기 미래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음.
(6) 당을 [21세기 선진화 주체세력]으로 우리나라 [역사창조의 미래세력]으로 만들어야 함.
(7) 한나라당의 환골탈퇴는 [20세기 과거세력]의 [21세기 선진화세력]으로의 발전임.
(8) 6월 전대에서 이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반드시 6월 전대에서 선진화를 위한 새 강령 및 정강정책을 채택하여야 함. 새로운 당명을 구상할 때도 반드시 [先進]이란 용어가 들어감이 바람직.
(9) 그리하여 현 정치구조를 [20세기 과거 민주화세력] 對 [21세기 미래 선진화세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함.
(10) 진정한 선진화세력이 되려면 [조국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정치 행정 사법 경제 사회 교육 복지 국토 문화 환경 등 각 부분의 개혁프로그램을 담은 [21세기 國家改造계획]을 준비하고 제시하여야 함. 이것이 소위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청사진임. 이 청사진에는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국가제도 각 부분의 [시스템 개혁의 내용과 추진전략]이 들어 있어야 함. 선진화를 위한 이 희망의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비로소 당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확립됨.
(11) 이 [21 세기 국가개조계획]에는 앞에서 본 21세기 개혁적 보수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원칙이 각 부문에 배여 있어야 함. 최소한 1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임.
(12) 이 [21세기 국가개조계획]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지고 지지가 확대 되어야 우리 당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음. 국가개조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민과의 대화 홍보 설득 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함.
6: 당의 구조개혁
과거 부정적 이미지와의 단호한 단절과 미래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미래희망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바, 두 가지 길을 생각할 수 있음
(1) 한나라 당을 법률적으로 해산(청산)하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당 창당 (가)청산위원회 구성 (나)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다) 원내대표는 17대 교섭 단체 등록과 함께 선출
(2) 법률적 단절은 하지 않으면서 전당대회에서 당명, 당 강령, 정강정책, 당 헌과 당규 등을 완전히 새롭게 바꿈.
당 개혁의 기본방향: (1) 원내정당화 (2) 정책정당화 (3) digital 정당화
두 가지 목표
(1) 효과적인 원내대책 (2) 효과적인 원외대책
특히 원외대책이 중요. 시민사회와 기업 그리고 대학, 언론, 문화계 등 전문가집단 속에, 그리고 특히 20대 청소년 속에 광범위한 [선진화를 위한 개혁네트워크]의 구축과 확대가 절실. 각종 사회 권력과 문화권력 그리고 지식권력의 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당의 궁극적 승리는 어려움.
당의 구조개혁은 틀과 형식을 바꾸는 것임. 문제는 새로운 틀과 형식 속에 무엇을 목표로 어떠한 내용을 담는가가 중요. 그 목표와 내용이 이념이고 국가비전이고 정책임. 무엇을 위한 구조개혁인가를 잘 생각하여야 함. 따라서 모든 일에 선행하여 당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국가비전과 정책에 대하여 그리고 기본전략에 대한 당원 동지들 간의 진지한 숙의와 확실한 합의가 대단히 중요함. 그것이 [당의 힘]임. 현재는 당의 이념적 정신적 힘이 약함.
앞으로는 중장기 전략(당의 장기발전방향과 전략)과 단기 전략(단기 국정현안에 대한 전략)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각각을 담당하는 조직의 이원화가 불가피 할 것임.
참고자료: 토론을 위한 일차 자료임
당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1. 개혁의 비전
패거리 정치, 싸우고 헐뜯는 공멸의 정치를 끝내고, 전문가와 정책 중심의 품위 있는 정치, 國利民福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지향 ? 깨끗한 국회의원,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일하는 국회의 실현을 촉진하는 하부기반의 확립
당은 정책을 개발하는 주체로, 선거는 정당간 정책 경쟁의 장으로, 국회는 정책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으로 전환
2. 개혁의 기본방향
원내중심 정당 정책 정당 디지털 정당
3. 원내중심정당화의 방향과 개혁과제
정국 운영의 중심을 당에서 국회로 전환해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권력분립의 헌정질서를 정착
우리 정당정치의 폐해 중 하나는 국회의원이 국회직보다 공천이 보장되고 당의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직을 더 선호
원내정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론 결정이 정책중심이 아니라 당권 중심으로 변질되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국회 지도부로서 정쟁을 유발
중앙당 중심체제는 정치논리를 강화하고 정책논리를 위축
당 조직을 원내 중심으로 개편 ( 구체적 내용은 보다 심층논의 필요)
국장급이 과도하고 간사, 차장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형적인 중앙당 조직을 슬림화
당직도 당대표(전당대회의장 겸임),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재정위원장, 선거기획단장 등으로 국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당의 중장기 전략기획, 후원금 모금을 비롯한 재정문제와 공직후보자 발굴 및 공천 심사 등 선거기획을 주로 담당
대신에 지역ㆍ직능ㆍ여성ㆍ청년 등 각 그룹별 당원, 후원인, 자원봉사자, 공직 지망생 및 다양한 일반 지지자들을 Grid 방식으로 엮을 수 있는 사이버 네트워크 체제를 확립
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은 원외의 명망가 및 전략전문가가 담당하고, 국회의원은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중앙당과 지방당의 당직에서 배제 (미국 GOP와 민주당의 National Committee 사례)
반면에 원내대표가 이끄는 의정활동과 정책개발을 보좌하는 조직 및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원내대표가 실질적으로 당의 얼굴이 되도록 함.
-원내대표는 정책ㆍ입법 및 국회운영에 관한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의 당연직 의장이 됨. - 원내대표 산하에 정책위원회, 운영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각 위원장이 원내부대표를 겸임. 현재는 부총무들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어 총무합의사항은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 - 정책위원장은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 간사와 협조하여 현안 정책과제를 주로 다루되,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로 다루는 여의도연구소 및 중앙당 전략기획위원회와도 긴밀한 연계 협력체제를 구축. - 정책위원회를 보좌하는 정책전문위원의 역량도 크게 확충 - 운영위원장은 종전의 원내총무 역할을 수행 - 홍보위원장은 원내대변인을 겸임
국회운영제도의 개혁을 병행해 원내활동을 지원
법안실명제 도입, 입법ㆍ정책 청문회 활성화(개최요건 완화, 외부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임명, 기관장 대신에 실무자ㆍ전문가 중심 증언 등), 소위(小委) 의사록의 인터넷 공개, 국회전속 TV 운영(토론 및 의사결정과정 방영) 등을 통해 정책 활동이 활발한 의원이 유권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단체전 성격의 본회의나 상임위보다 소위 중심으로 알차게 운영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다른 상임위와의 겸임위원제도를 폐지해 예결산 심의를 강화
-예산에 관한 심의지침과 상임위별 할당액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미리 의결하고, 각 상임위는 심의지침에 입각해 소관예산을 심의 - 상임위의 온정적인 증액 심사, 계수조정과정의 불합리한 뒤집기, 나눠 먹기 등 고질적인 폐해 최소화, 예산심의의 통합성과 연계성 강화
상임위 보좌인력의 전문역량 제고
-상임위 배정 입법관료의 임용권을 사무총장에서 위원장과 소수당 간사로 위임하되, 보좌인력의 자격기준을 설정해 엽관제 폐해를 예방 - 위원회간 순환보직 최소화
의원보좌진도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입법담당관, 민원담당관, 행정비서관 등으로 분업화
당 차원에서도 외부전문가와 일반 당원들로 구성한 의정활동 평가기구 설치ㆍ운영
국회의원의 출ㆍ결석, 정책자료집 발간, 법안 발의 및 처리, 입법청원, 국정감사, 의정보고 등 실적을 공정하게 평가
평가결과는 매년 공개하고 공천 기초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
당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
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로부터 국회의원의 정책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도부가 당론을 좌지우지하는 과거의 독과점구조 청산
상명하달의 구조를 탈피하여 특정 의제에 관한 당론을 최소화하고,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투표(cross voting) 활성화 (다만 당의 이념적 정체성, 당의 국가비전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당론을 확실히 천명하고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함).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당론 결정과정에 당의 전문위원, 보좌진의 정책적 판단을 수렴하는 체제 확립 ? 국정운영의 중심으로서 국회의 공간적인 위상 복원
“당사정치” 대신에 “국회정치”, “정당출입기자” 대신에 “국회출입기자”가 되도록 해야 함.
당사를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은 국회로 출근해서 국회에서 퇴근
거의 매일 열리는 원내 당직자회의도 당사 대신 국회에서 개최
4. 정책정당화의 방향과 개혁과제
당의 구조와 기능을 조직과 인력 중심에서 정책 인프라와 네트워크, 그리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재편
지구당 숫자와 분포, 후원금, 당원 규모와 같은 외형적 조건보다 정책능력의 구축이 당의 존립근거가 되어야 함.
당은 돈과 조직을 통한 소모적인 경쟁보다 정책 네트워크, 정책인력의 역량, 정책연구소와 정책훈련원 등 정책인프라를 중심으로 경쟁
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적 입장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적ㆍ지적ㆍ물적 기반이 기본축이 되어야 함.
정책개발자금공영제 도입
정당국고보조금의 50% 이상을 정책개발에 쓰도록 의무화하고, 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는 가급적 당비와 후원금으로 충당
의석수와 득표율에 따라 결정되는 국고보조금 지급기준도 정책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경( 보다 심층논의 필요)
- 정당국고보조금의 최소한 50%는 정책개발비로 책정 - 당 정책위원회, 정책분과위원회, 의원그룹, 개별 의원별로 정책안과 입법안 개발 프로젝트의 제안서를 선관위에 제출 - 선관위는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를 심사하여 적정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책개발비를 지급 - 각 정당별 정책개발공영자금의 상한선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 - 선관위는 정책개발비가 집행을 사후에 감사하여 투명성을 제고
? 여의도연구소의 역할을 대폭 강화
? 여의도연구소는 당의 이념과 정강 updating, 중장기 국가발전 비전과 전략 수립, 정책 네트워크와 국제적 연대 구축, 정책 DB 구축과 관리 등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확충
?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학술단체 등 외부 전문가그룹,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와 당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정책과정에 대한 투입경로를 다원화. 이를 위하여서는 당과는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O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정당화가 중앙중심 엘리트 중심의 정책정당화가 되어서는 안 됨. 거대담론이나 이념정립 등도 필요하나 특히 유권자가 고민하는 현장의 문제, 예컨대 교육이나 실업문제 등을 발굴하여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중형 정책정당화를 모색하여야 함. 그리하여 전국의 민생현장을 정책적으로 network하는 식의 정책정당화가 긴요.
5. 디지털 정당화의 방향과 개혁과제
중앙당 조직 슬림화 및 지구당 폐지에 대응하는 한편, 정치자금 수요의 축소, 젊은 신세대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지지 확보 등을 위해서도 디지털 정당화는 필수과제
특히 원외지역은 사실상 당 조직이 없어지므로, 차기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정당화가 긴요
그룹ㆍ지역별 당원, 후원인, 자원봉사자, 공직 지망생 및 지지자들을 Grid 방식으로 엮는 사이버 네트워크 확립
민원ㆍ제안ㆍ여론의 접수ㆍ수렴ㆍ조사, 정책 공론의 활성화, 후원금 모금 및 진성당원 확충, 당 정책 홍보의 새로운 경로로서 잠재
디지털 정당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수립과 실천을 반드시 [디지털 세대]가 주도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