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글] 남측 제 정당의 2004년 총선전략 분석

[민노당사랑]

1. 서론

2004년 총선은 크게 수구세력인 한나라당과 개혁세력인 민주당,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개혁신당이냐 통합신당이냐에 따라 총선판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 수구, 개혁, 진보의 대결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진보진영에게 2004년 총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보진영에게 2004년 총선은 최초로 원내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원내진출에만 만족할 수는 없다. 진보진영이 수권세력으로 비약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 총선투쟁에서 진보진영은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주체역량을 축성하여야 한다.

진보진영은 단순히 주체역량만 축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역량도 약화시켜야 한다. 반진보세력들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그 중에서도 철저한 수구보수세력을 집중적으로 고립타격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일반민주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며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과 자주적 평화통일의 흐름도 촉진할 수 있다.

진보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보정당의 총선전략이 올바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보정당이 총선전략을 올바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총선전략을 옳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의 조건이다. 이 글은 남측의 제 정당의 총선전략을 분석하고 남측에서 사실상 유일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데 의의가 있다.

2. 본론

(1) 각 당의 총선전략

총선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는 다름 아닌 각 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은 간단히 살펴본 각 당의 성격과 그에 기반한 총선전략이다.

1) 각 당의 성격

구분	성격	정책내용비교			지역기반
		자주	민주	통일
한나라당	친미수구정당	주한미군 철거 반대	신자유주의 지지 국가보안법 옹호	연합제 6.15공동선언 반대	영남권 압도적 지지
민주당	친미부르조아개혁정당	주한미군 철거 반대	신자유주의 지지 국가보안법 개정	연합제 6.15공동선언 지지	호남권 압도적 지지
민주노동당	진보적 대중정당	주한미군 철거	신자유주의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6.15공동선언 지지	전국적 고른 지지

2) 총선전략 비교

①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대북송금 및 특검 사건으로 극복하고 최병렬을 대표로 선출하며 지도체제를 정비하였다. 이 와중에 이부영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개혁적 의원들은 수구적인 노선과 정책을 비판하며 탈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병렬대표는 총선에 대비하여 첫째,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보수주의로는 안되며, 건강한 보수주의를 지향한다면서 보수적인 당의 이미지를 바꾸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과 둘째, 당 구조 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디지털 정당화를 해야 하며, 셋째, 지구당 위원장 선출과 총선 후보 선출에서 국민참여형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1)

그러나 최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과 한나라당내 계파간의 대결구도로 보건대 결국은 한나라당의 친미예속적이고 수구보수적인 성격에 맞는 방향에서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 예측된다. 한나라당은 또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를 이용할 것이다.

② 민주당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신당문제와 관련하여 신주류와 구주류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진행중인 신당관련 논의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혁신당 주도의 흐름 : 민주당 신주류의원들이 탈당해 한나라당 탈당세력과 개혁당, 연대회의, 재야, 자민련일부 등이 하나로 결합하는 시나리오다. 핵심변수는 민주당 탈당세력의 숫자다. 탈당세력이 잔류세력보다 많은 경우 개혁신당이 여권의 주류가 되고 잔류세력은 ‘호남 민주당’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탈당세력이 소수에 그치면 개혁신당의 입지는 불리해진다. 따라서 어느 쪽이든 총선을 앞둔 시점에는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연합공천 등 연대하고, 총선 후에는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 주도의 흐름 : 민주당 신, 구주류가 극적으로 타협하여 민주당의 이념과 정책을 계승하는 정당을 만들어 일부 인사를 영입해 재창당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경우 한나라당 탈당세력은 민주당 신주류와 연대하지 않고 개혁당, 연대회의, 재야 등과 힘을 합쳐 별도의 개혁신당을 창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통합신당과 ‘꼬마 개혁신당’이 거대 야당에 맞서 ‘반한나라당’전선으로 뭉칠 가능성은 있다.

이상의 두 안은 모두 민주당이 현재의 모습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슨 이념이나 정견에서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든 총선직전의 연대와 총선이후의 합당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결국 민주당의 총선전략은 한마디로 개혁을 명분으로 ‘신장개업’한 당으로 바람몰이를 하려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③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의 총선전략은 원내진출의 목표를 일부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비례대표의원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당선가능한 지역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관철하여 전국적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나라당, 민주당은 전국적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광역별 비례대표제로 진보정당의 원내진입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해 민주노동당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의 총선기획단이 제출한 총선전략은 기성 보수정당의 총선전략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

(2) 개혁세력의 총선전략 분석

1) 개혁세력의 재편과 일반민주개혁 실현

현재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개혁세력의 재편은 한마디로 총선승리를 위해 모자를 바꿔쓰는 것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혁신당 주도의 흐름이든 통합신당 주도의 흐름이든 총선전에서의 연대와 총선후에서의 합당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과 ‘호남 민주당’이든 통합신당과 ‘꼬마 개혁신당’이든 성격상 부르조아개혁세력이고 이렇게저렇게 인적 유대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선에 유리하다는 판단만 된다면 어떤 식의 연대도 가능할 것이며 총선이후에는 십중팔구 다시 합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부르조아개혁정당이 총선전에 ‘신장개업’하고 총선후에 합당한 역사적 경험이 확인해주는 바이다.(2)

개혁신당 주도의 흐름이든 통합신당 주도의 흐름이든 이번 총선에서 개혁이라는 기치와 남북화해라는 명분으로 제1당의 위치를 점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일부 세력을 포섭하여 국회 과반수를 넘기게 된다면 일반민주개혁의 전면적 실시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반대하는 반개혁수구세력과 그 후원외부세력은 이러한 흐름을 사활적으로 방해해 나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상반기 내내 정국을 뒤흔들며 민주당을 궁지로 내몰았던 대북송금 및 특검 사건은 피상적으로만 볼 수 없다. 현대아산의 정몽헌회장을 죽음으로 내몬 이번 사건에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 배후조종자는 바로 미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3) 또한 민주당 내에서 개혁신당론을 잠재우고 통합신당론을 부상시킨 굿모닝게이트도 같은 맥락이라는 주장도 있다.

2) 개혁세력의 재편과 민주노동당의 총선전략과의 관계

개혁세력의 재편이 민주노동당의 총선전략에 주는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개혁세력과 민주노동당의 정치지반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이다. 개혁세력이 지금처럼 국민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조건이라면 민주노동당은 개혁세력에 실망한 국민대중을 포섭하며 총선에서 크게 약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혁세력이 또 한번의 신장개업으로 국민대중을 현혹하고 국민대중 또한 한 번 더 믿어보자는 식으로 개혁세력에 미련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개혁세력의 재편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개혁신당 주도의 흐름이든 통합신당 주도의 흐름이든 어떠한 흐름이든 내년 총선 이후의 일반민주개혁의 실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개혁세력의 재편을 민주노동당의 총선승리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의 약진과 한나라당의 패배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을 적극 밀어주는 한편 한나라당을 낙선시키기 위해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개혁방향은 통합신당보다는 개혁신당쪽으로 틀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민주노동당의 승리라는 측면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패배라는 측면도 함께 고찰하며 민주당의 개혁방향을 통합신당쪽으로 틀고 있는 내외세력에 맞서 개혁신당쪽으로 틀 수 있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혁세력은 개혁신당이든 통합신당이든 결국 이 땅의 자주, 민주, 통일의 전략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정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비록 북미정상회담과 남북수뇌자회담의 분위기속에서 6.15공동선언에 합의한 남북화해세력으로서의 이점으로 총선에서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종국에 가서는 예속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질로 인해 국민대중으로부터 고립되고 말 것이다. 물론 이번 총선에서도 개혁세력이 현재와 같은 개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북미관계에서 동요하게 될 경우, 민심은 개혁세력에서 진보세력으로 크게 이동할 것이다.

(3) 민주노동당의 총선 결과 전망

1) 현황

현재 민주노동당 당원은 총 30,347명(2003. 5 현재)으로 그중 30대 당원이 54.28%(16.02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민주노동당의 지구당은 총 108개(지구당 준비위도 포함)로, 현재(선거법이 아직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는 총 273개(지역구 227+비례대표 46)이다.

민주노동당은 창원을과 울산북구의 지역구가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울산동구와 창원갑, 성남중원구, 천안을 등이 그나마 해볼만한 곳으로 지목되고 있다.

[표2] 국회의원 선거구 및 당 조직 현황(준비위 포함)(2003.5.현재)(4)

지역	지역구	지구당	당원수
서울	45	27	8,673
부산	17	7	1,517
대구	11	3	731
인천	11	9	2,398
광주	6	5	856
대전	6	3	645
울산	5	5	2,626
경기	41	25	5,747
강원	9	3	692
충북	7	3	564
충남	11	2	786
전북	10	4	731
전남	13	3	632
경북	16	4	1,174
경남	16	4	2,357
제주	3	1	218
총계	227	108	30,347

2) 변수

민주노동당의 총선결과를 전망하는데서 변수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시행문제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작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총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실제 선거법 개정의 결정권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쥔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으로 시험을 거쳐 결국 두 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작년 지자제 때 적용되었던 일본식 정당명부제가 아닌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민주노동당에 유리하다.

각국 정당명부비례대표 제도 비교표 : 독일, 일본, 한국(현행)(5)

구분	독일	일본	한국(현행)
의원 총수	656명	500명	273명
지역구 대 비례대표비율	1:1	3:2	5:1
투표방법	※ 1인 2표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	※ 1인 2표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투표	※ 1인 1표 지역구 후보자에게만 투표
의석배분방법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 수 결정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그대로 인정하고,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율 간의 부족분을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채워줌 만약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보다 많을 경우 초과분을 인정해 주고, 이를 초과의석이라 한다.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과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른 비례대표로 결정 정당득표율로 전체의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은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200석)을 나누는 기준으로만 적용	227개의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석과 그 결과에 따른 전국구 의석으로 전체의석 결정 비례대표 46석을 각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비례대표 의석배분단위	독일 연방의 각 주 단위로 배분(16개 주)	몇 개의 광역행정구역을 하나의 권역(Block)으로 묶어서 배분(11개 권역)	각 정당별 전국 단위 명부 순위에 따라 배분
이중 등재	정당명부 등재자도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음	지역구 출마자도 정당명부에 포함될 수 있음	지역구 출마자는 정당명부에 포함될 수 없음
진입장벽	3석이나, 5% 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5석이나 2% 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5석이나 5% 이상의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선거구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성격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병립	단순다수대표제

다른 하나는 개혁세력이 어떻게 재편되는가이다. 개혁신당 주도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개혁을 갈망하는 국민대중의 마음이 개혁신당으로 집중되고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가 반드시 민주노동당에게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의 경우처럼 개혁후보 대 보수후보의 구도가 선명한 것이 진보후보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구보수부패정당인 한나라당을 총선에서 패배시키는 것은 진보진영의 또 하나의 목표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혁세력의 재편이 통합신당 주도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한나라당에게는 개혁신당 주도의 흐름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 경우가 반드시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꼬마 개혁신당’이 개혁신당보다 선명한 기치를 내걸며 민주노동당의 표를 보다 크게 잠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구보수부패정당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과반수를 점하게 된다면 진보정당의 활동여건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북미정세, 남북정세의 변화이다. 오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대결양상이 극적으로 해소되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어 남북수뇌자회담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정치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남북수뇌자회담에서 6.15공동선언에서 언급된 낮은 단계 연방제, 곧 민족통일기구 수립이 합의된다면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참으로 심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진전은 친미반통일세력인 한나라당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외적 요인이다. 가령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및 특검 사건과 굿모닝게이트와 같은 사건으로 얻은 민심은 이와 같은 초대형 사건에 가려지고 정세는 급격히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의 편에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다. 이는 2000년 평양회담과 6.15공동선언의 발표와 북미공동코뮈니케의 합의 이후 16대 대선에서 개혁후보가 당선되고 진보후보가 약진하며 수구후보가 낙선한 것과 같다. 수구후보가 사활을 걸었던 개혁세력내의 부패스캔들은 결국 북미관계, 남북관계로 발생한 정세변화를 거스르지 못했다.

3) 예상

민주노동당의 총선결과를 전망할 때, 이상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민주노동당은 울산북구와 창원을구 정도에서 당선자를 내고 비례대표의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비례대표의원은 얼마나 내게 될 것인가가 초점인데,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당명부제가 일본식이냐 독일식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이 전국득표율이 7~9프로가 될 경우,  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2 : 1이 되면, 약 10 여 석의 당선이 예상되며, ② 3 : 1이 되면 약 4~5석 당선이 예상되며 ③ 4 : 1이 되면 1석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6) 물론 이 분석결과는 선거구의 기준주민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민주노동당의 전국구당선자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선거법을 타협하는가에 따라 크게는 10석까지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사활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민주노동당이 총선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관점

민주노동당이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견지하여야 할 기본관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선,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다.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은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대중투쟁이 잘 되면 선거결과도 좋고 선거결과가 좋으면 대중투쟁은 더욱 촉진된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총선투쟁을 선거투쟁 일변도로만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대중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함으로써 선거투쟁에서 선전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선거투쟁만의 편향은 그 사상적 바탕에 의회주의가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 진보진영은 진보정당의 역량이 강화되고 선거에서 선전할수록 선거변혁이란 환상을 가지며 의회주의의 우편향을 범하는 것을 언제나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선거투쟁을 중시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선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거투쟁을 통해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진보진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선거변혁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총선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그 자체가 단일조직형태의 통일전선이면서도 연합전선형태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중심이 되는 추진주체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을 강화하는 것은 남측 지역의 민족민주전선 형성이라는 우리 변혁의 전략적 과업을 달성하는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업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총선이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민주노동당의 통일전선 형성의 주체적 역할을 높이는 한편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광범위하게 단결하도록 추동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이 보여주었듯이 총선에서 민족민주진영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과 반한나라당의 기치아래 민주노동당이 시민운동진영과 연대하는 것은 선거결과에도 민주노동당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하는 법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민주노동당 약진과 함께 한나라당 패배의 전략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선전하며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주체적인 목표만이 아니라 한나라당을 패배시켜 일반민주개혁을 실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창출하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며 두 노선을 동시에 추진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을 낙선시키는 투쟁의 결실이 고스란히 민주노동당에게로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한나라당이 패배함으로써 그 결과 이루어질 일반민주개혁의 조건은 민주노동당이 이후 대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럴 때에만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을 낙선시키고자 하는 시민운동진영의 지지와 국민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민주개혁이 전개되는 국면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민주노동당이 더욱 성장하는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 총선승리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전략

지금까지 각 당의 총선전략을 분석하고 민주노동당이 총선투쟁에서 어떠한 관점을 견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북미정세, 남북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주통일투쟁의 전개

현재 정세는 일반적인 진보진영이 상상하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으며 코리아반도에 격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마디로 북미관계는 오늘의 첨예한 대결상태를 극적으로 전환하며 1990년대 수차례 그래왔듯이 이북이 의도하는 바대로 정리될 것이다. 그 결과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곧 이어 남북수뇌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북미대결전의 양상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6자회담의 외피를 쓴 북미간의 양자회담(7)은 머지  않아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미군의 단계적 철군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열리는 남북수뇌자들의 2차 회담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조직체인 민족통일기구를 합의(8)하는 결실을 이루어낼 것이라 보인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이 북미관계의 변화에 맞는 자주투쟁, 남북관계의 변화에 맞는 통일투쟁을 주동적으로 적극 전개하지 않는다면 정세변화로 이루어지는 결실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정작 미군철거를 반대하고 연합제를 주장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정당이 자주와 통일로의 거대한 정세변화의 최대수혜자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의 기간에 벌어질 이 거대한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여 정세의 주도권이 민주당에서 민주노동당으로 넘어오도록 정치사업, 정치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반미투쟁과 6.15공동선언 실천 투쟁을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에 맞는 기획을 내오고 당력을 집중하여 자주, 통일의 국면을 호전시키는 한편 개혁세력의 한계를 폭로하고 나아가 반개혁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대중투쟁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은 당 역량을 강화하고 민족민주진영과 시민운동진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2) 한나라당에 대한 전략적 타격과 민주당에 대한 전술적 타격

앞서 보았듯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반민족성과 반민중성과 반통일성에서 공통성이 있는 한편 한나라당은 철저한 반개혁정당, 반통일정당인 반면 민주당은 개혁정당, 화해협력정당이다. 비록 오늘 북미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건에서 민주당은 그 부정적 속성이 크게 부각되며 개혁성과 화해협력성이 많이 퇴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동일시하는 것은 명백히 오류로 된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은 역량상의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범민련으로 대표되던 진보운동진영이 민화협으로 대표되던 시민운동진영과 6.15공동선언이라는 기치아래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반대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6.15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으로 분열된 것이다. 이는 역량상으로 보면 긍정적인 측면은 배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은 반감되는 것이기에 산술적으로는 4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9)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일각에서 6.15공동선언의 의의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견해는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진보진영은 여당이라는 집권개혁세력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반개혁세력을 주타격대상으로 삼으며 그 붕괴전략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를 진보진영의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은 존재자체를 타격하는 전략적 투쟁대상이며 민주당은 부정적 속성과 정책을 타격하는 전술적 투쟁대상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어떻게 부르든 진보진영은 오늘 민주당정권의 퇴진투쟁보다는 한나라당이라는 철저한 반개혁적, 반통일적 정당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6.15공동선언이라는 남북 간의 상층 통일전선이 형성된 이후 나타난 중요한 전략전술상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새로운 국면의 요구, 새로운 전략의 요구에 맞게 총선국면에서 한나라당을 전략적으로 타격하고 민주당을 전술적으로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하여야 한다. 특히 오늘 한나라당이 대북송금 및 특검 사건을 터뜨리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며 정세를 교란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모든 계기를 이용하여 한나라당을 고립하고 나아가 와해시키는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물론 한나라당을 붕괴시키는 투쟁과 함께 민주당의 반민족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민주노동당은 광범한 진보운동진영, 시민운동진영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정세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게 될 것이며 나아가 총선에서의 더욱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3) 주력대오의 강화, 주력대오와의 연계 강화

진보진영은 지금의 정세를 변혁의 결정적 시기가 아니라 준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욱이 총선은 선거의 일계기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은 총선이라는 선거결과에도 주목을 돌려야 하겠지만 선거를 통해 주체역량을 강화하는데 더욱 큰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그 성격이 진보적이며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노동계급과 농민대중, 청년학생이라는 주력대오를 그 주된 정치지반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자주, 민주, 통일을 강령으로 하는 진보정당이며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이며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물론 민주노동당은 아직 전농을 지지기반으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한총련의 결합 또한 그렇게 공고하지만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지지기반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측면에서나 주력대오를 강화하고 그 주력대오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벌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민주노동당을 건설한 주축이 민주노총이며 민주노동당에 한총련이 사실상 가입하고 한총련 활동가들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의 결합과 한총련의 민주노동당에의 결합을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또한 전농의 전 정책위원장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등 전농 내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영향력이 급격히 상승하며 올해 11월(또는 내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되는 조건에서 민주노동당은 전농의 민주노동당에의 결합을 적극 추동하여야 한다. 당면해서 노동계급의 생존권쟁취 및 정치 투쟁과 농민의 한칠레협정 반대투쟁, 한총련의 합법화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최대한의 연대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과 농민대중, 청년학생은 민주노동당의 이러한 연대투쟁을 통해서 민주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며 총선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4)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 낙천낙선운동의 활용

16대 총선은 시민운동진영이 처음으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한 선거였다. 그리고 낙천낙선운동은 수구보수세력이든 개혁보수세력이든 부패하고 무능하며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에게 결정적인 정치적 타격(10)을 안겨주었다. 시민운동세력의 이와 같은 활동은 16대 대선에서도 커다란 위력(11)을 발휘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발전된 자본주의국가의 시민운동과 달리 변혁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실천으로 입증시켰다. 그런 맥락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운동진영은 시민운동진영과의 연대를 중시하고 특히 한나라당을 고립, 타격하는 투쟁에서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네티즌들의 모임인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 인터넷과 신문, 거리홍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유권자 운동 ‘금뺏지, 그들이 알고 싶다’를 시작했으며 이는 보수정치인들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12)을 안겨주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아직은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시민운동진영에서는 16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을 이끌었던 ‘총선시민연대’와 같은, 또는 그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된 조직을 결성하여 활동할 것이고 예상되고 있다.(13)

민주노동당은 진보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개량적 개혁’에 대비되는 ‘진보적 개혁’으로 개혁에 대한 국민대중의 민심을 장악하도록 해야 한다. 진보적 개혁이란 민중민주개혁, 반독점민주개혁으로 나아가는 일반민주개혁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민주개혁은 오늘 진보세력인 민주노동당과 개혁세력인 민주당이 모두 주장하며 서로 국민대중의 개혁적 민심을 장악하려고 하는 전투적 현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과 구별되는 선명한 진보적 공약을 내세우는 한편 민주당의 허울뿐인 기만적이고 개량적인 개혁의 본질을 폭로하며 실현가능한 참된 개혁,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가를 정책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진영과 굳게 연대하고 진보운동진영으로 크게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5) 다른 재야 후보와의 후보연합전술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 농민대중, 청년학생 등 변혁운동의 주력대오와 지식인, 중소상공인 등과 같은 보조역량을 단일조직형태로 결집하는 통일전선조직이면서도 연합전선형태로 결집하도록 추동하는 통일전선의 추진주체이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전술과 함께 한나라당, 민주당이 아닌 다른 재야 후보와 연합하는 전술도 능숙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은 적대적 모순관계에 있는 집권개혁세력과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없으나 재야개혁세력과는 적극적으로 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즉, 민주노동당은 다른 후보와 연합함으로써 자기 후보를 당선시키기도 하고 한나라당으로 나온 반개혁반통일후보를 낙선시키기도 하고 다른 재야 후보와 민주노동당과의 연대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농이 올해 말 대의원대회에서 ‘총선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할 것을 결의’한다면 최상이겠으나 현실은 언제나 뜻대로 만은 되지 않는 법이므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도 예상하며 총선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총선시기에 진보운동진영, 나아가 시민운동진영까지 포괄하여 후보가 난립할 경우, 한나라당은 그 어부지리를 얻게 될 것이며 민주노동당은 선거결과와 선거과정상 문제로 인하여 향후 홍역을 앓게 될 것이다.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하는 법이다. 민주노동당은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반한나라당이라는 대의 아래 세련된 연합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총선승리의 견인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위원 김혜영, 2003. 8. 14)

* 미주

(1)「동아일보」, 최병렬 대표 취임 인터뷰 중에서, 2003. 6. 28  본문으로

(2)「문화일보」, 1998. 8. 29  본문으로

(3)「대북송금특검에 대한 평가」, 김승교 전 민권연구소 소장, 2003. 8. 1  본문으로

(4) 『민주노동당 2003년 2차 중앙위 회의자료』, 2003. 6. 26  본문으로

(5)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민주노동당 정책위, 2003. 1  본문으로

(6)「민주노동당 발전전망과 총선」, 김영욱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본문으로

(7) …미국 정부가 수용하였던 북(조선)의 방안을 6자회담 방안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매우 부정확한 이해다. 정확히 말해서, 미국 정부가 수용하였던 북(조선)의 방안은 6자회담 구도 안에서 조·미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강조점이 찍히는 부분은, 6자회담 구도 안에서 조·미 양자회담을 진행하는 방안이 전적으로 북(조선)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서 마련된 방안이라는 점이다.(조·미 대결전은 또 하나의 분수령을 넘고 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3. 8. 10)  본문으로

(8) 「최근 통일정세를 다시 논한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2001. 12  본문으로

(9) …한편 남북 간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측내의 정치정세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내내 분열되었던 범민련 중심의 변혁운동세력과 민화협 중심의 시민운동세력이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통일연대로, 8.15대회추진본부로 결집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1990년 내내 반민족, 반통일이라는 공통된 노선을 걷던 두 보수정당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6.15공동선언 지지정당과 그 반대정당으로 분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량변화를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역량은 배가되고 상대의 역량은 반감된 것입니다. 즉, 2배 곱하기 2배 해서 4배의 역량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조국통일운동의 본질과 새로운 전환적 국면에 대하여」,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2003. 7. 18)  본문으로

(10) 이종찬 전의원은 20일“지난 4.13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펼친 낙선운동으로 낙선했다”며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총선연대 간부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과거 활동을 근거로 헌정질서 파괴자, 반인권활동 전력 소유자로 자신을2000 매도해 ‘집중낙선자’ 명단에 포함, 총선에서 명예훼손은 물론 낙선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정치적 행보나 신념이 비판을 받거나 논쟁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는 상호간에 주장이 개진될 수 있는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 총선의 낙선으로 자신은 미국 하와이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추스르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일보」, 2000. 9. 21)  본문으로

(11) 「한겨레신문」, 2002. 12. 6  본문으로

(12) 「한겨레신문」, 2003. 6. 30  본문으로

(13) 「대한매일」, 2003. 7. 8  본문으로

 [김혜영] <2003-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