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인사자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반달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 2013.08.2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3-19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교육공무원승진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타법개정] 제41조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는 가산점 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및 승진임용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관내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1. 각급학교 교(원)장, 교(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3. 제1호 내지 2호 외의 교감·교사·교육전문직원

          ②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가산점) ① 교육공무원으로서 당해 직위에서 제2장 및 제3장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점이 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부작성권자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각 평정점의 합산 점수에 이를 가산하되,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있는 교감은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후의 가산점, 교육전문직원은 교감 등의 직위에서 취득한 가산점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② 가산점의 평정경력기간은 월수를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가산점의 평정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거나 명부조정이 있을 경우에 실시 한다.

  제2장 공통가산점

 제4조(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0.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 중 동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실적이 학점으로 기록․관리되는 경우에는 1학점당 0.02점이며, 연도별 상한점은 0.08점으로 하고 총합계는 1.0점으로 한다.

         4.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제11항에 따라 연간 0.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장 선택가산점

    제5조(선택가산점) ① 선택가산점의 총합계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별표「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참조)

       ②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가산점은 '도서․벽지경력', '농어촌경력',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학교교육유공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유‧초‧특수의 경우 3.0점, 중등의 경우 2.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다음과 같이 월평정점을 부여하고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유‧초‧특수의 경우 2.5점, 중등의 경우 2.0점을 초과 할 수 없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타․시도 전입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한 지역급지별 기본점만 부여한다. 이 경우 가급지는 A, 나급지는 B, 다급지는 C, 라급지는 D지역의 기본점을 부여한다.

지역	초등		중등		교육행정기관	월평정점			비고
	도서	접적	도서	접적		기본점	부가점	계
A	이작분교	연평초교 백령초교 북포초교 대청초교 소청분교		연평중 ․ 고 백령중 ․ 고 대청중 ․ 고		0.019	0.037	0.056
B	삼산초교 해명초교 덕적초교 장봉분교 자월분교 신도분교 무의분교 승봉분교	교동초교 지석초교 난정초교 서도초교 볼음분교	덕적중․고	교동중 ․ 고 서도중 ․ 고 볼음분교		0.018	0.028	0.046
C	영흥초교 금산분교 선재분교	양사초교 하점초교 송해초교 대월초교	영흥중 인천영흥고	강서중	서사체험학습장	0.017	0.019	0.036
D		선원초교 명신초교 불은초교 삼성초교 내가초교			강화교육지원청	0.016	0.010	0.026
E		강화초교 갑룡초교 합일초교		강화중 강화고 강화여중 강화여고	국화리학생야영장	0.015	0.005	0.020

        2. 읍․면․동지역의 농어촌 중 교육감이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근무한 경력은 월 0.020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67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며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구역	유치원	초등	중등	교육행정기관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A		용유초	용유중,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흥왕체험학습장, 해양환경체험학습장	0.00067	0.02	1.0
B	공항유치원 영종유치원	공항초, 삼목초, 영종초, 운남초, 운서초, 하늘초	공항중, 영종중, 공항고, 인천영종고 영종국제물류고	인천교육과학연구원 인천교육연수원 특수교육지원센터(시,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0.00050	0.015
C		서화초, 연안초 용정초, 마곡초 상정초, 장수초 주원초, 검단초 금곡초, 단봉초 목향초, 백석초 봉수초, 봉화초 불로초, 석남서초 신석초, 신현초 신현북초, 왕길초 천마초	화도진중, 청천중, 능허대중, 가좌여중, 검단중, 동양중, 백석중, 불로중, 석남중, 신현중, 신현여중, 원당중, 검단고, 백석고, 인천원당고, 도화기계공고, 인천하이텍고, 인천체고		0.00033	0.01

          4.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월 0.022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3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초‧특수의 경우 2.5점, 중등의 경우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는 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나.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인천   체육고등학교, 강남영상미디어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기숙형 고등학교는 교  사 정원의 50% 이내로 한다.

          다. 나목의 학교를 제외한 일반고등학교는 3학년 담임교사를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별도 부여할 수 있다.

          라. 나목의 학교를 제외한 특성화고등학교는 전공생 지도교사를 교사 정원의 10% 이내로 별도 부여할 수 있다.

            마. 대상자 선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해당자가 1명 미만인 학교는 1명으로 한다.

        ③ 『보직교사․전문직 근무경력』 가산점은 '보직교사 경력',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1급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7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위한 학급을 직접 담당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비고
통합 학급 담임	0.00018	0.0053	1.0	통합학급담임경력은 교육청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학생을 담임하는 교사에 해당되며, 교과담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2. 학생 전체가 한센병환자 자녀인 학교(분교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또는 한센병환자 자녀가 있는 학급을 담당한 경력은 월 0.02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70점). 이 경우 가산점의 항목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가산점은 '교육감지정 연구․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정책추진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점(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0.00033점). 이 경우 항목 상한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합산하여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항목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30)

구분	평정기간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상한점	비고
초등	2005.02.28 이전 전입자	0.00070	0.021	1.25
	2005.03.01 이후 전입자	0.00033	0.010
중등	2005.03.01 이후	2주이상 6주미만 - 0.01점 6주이상 8주이하 - 0.02점
보건, 특수	2005.03.01 이후
유치원	2006.03.01 이후

       ⑥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 가산점은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증 또는 선박직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면허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문서실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급	대 상	평정점	항목 상한점	비고
A	해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기사1급), 산업기사(기사2급, 기능사1급), 서비스계 기술종목1단 또는 1급, 정보관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급, 문서실무사1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통신사1~3급	0.5	0.5	상위 등급 1개만 인정함
B	기능사2급, 서비스계 기술종목2~3급,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활용능력2~3급, 문서실무사2~3급, 항해사․기관사 4~6급, 운항사4~5급, 소형선박조정사	0.25

       ⑦ 『인천교육 공헌실적』 가산점은 다음 표에 의거하여 평정하고 그룹 상한점은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항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특기사항
영재교육 담당교사	0.00017	0.005	0.5	2005.11.17 신설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0.00017	0.005	0.5	2004.03.01 이후 경력에 적용
수업개선선도교사	0.00017	0.005	0.5	2008.06.19 신설
사이버학습배정형담임교사	0.00017	0.005	0.5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0.00017	0.005	0.5
장학지원단	0.00017	0.005	0.5
중심학교담당교사	0.00017	0.005	0.5
수업중심유치원담당교원	0.00017	0.005	0.5
인천정책자문위원	0.00017	0.005	0.5
원어민대체교사	0.00017	0.005	0.5	2011.03.01 시행
인천교원정책추진지원단	0.00017	0.005	0.5

        ⑧ 평정기간의 경력 또는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다음『중복 경력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평정한다.

구분		동 일 기 간 의 중 복 경 력		경력 중복시 처리 방법
그룹내		동일한 평정 기간 중 평정사유 2개 이상 중복		유리한 경력 하나만 평정
		청소년단체 지도경력	영재교육 지도경력	2008.12.31이전 경력은 중복 인정, 이후부터는 택일
		도서·벽지 경력	학교교육유공경력	2015.03.01부터 학교교육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농어촌 경력	학교교육유공경력	2015.03.01부터 학교교육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그 룹 간	①	연구학교경력(공통가산점)	연구․정책추진학교경력(선택가산점)	택일
			교육실습 대용․협력학교 근무경력
	②	보직(주임)교사 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③	보직(주임)교사 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통합학급 담임교사)	택일(2002.01.01이후부터 적용)
	④	장학사․교육연구사경력	도서․벽지경력(학교, 기관)	택일
	⑤	도서․벽지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⑥	도서․벽지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⑦	농어촌 경력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택일
	⑧	농어촌 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⑨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
		학교교육 유공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택일(2015.03.01 이후부터 적용)

제4장 시행세칙 등

     제6조(시행 세부 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08. 06.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 정기간 중에는,

       ①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한하여 '도서․벽지경력' 항목 상한점과「지역근무 및 유공경력」그룹 상한점은 3.5점까지 인정한다.

       ②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동 그룹의 각 항목 상한점은 그대로 적용하되, 그룹 상한점에 한하여 3.5점까지 인정한다.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2.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5조 제④항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 기간 중에는,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의 '특수아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② 2006년 10월 31일 이전의 '한센병환자자녀 지도경력' 가산점은 1.25점, 그룹 상한점은 1.25점까지 인정한다.

      ③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평정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하거나 그룹 상한점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11.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1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②항 제3호에 관한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08.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7. 19.)

       제1조(시행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제3장 제5조(선택가산점) 제항의 변경되는 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1. 1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 제4호 나목에 관한 경과조치) 인천진산과학고등학교 학교교육유공경력 가산점은 2013.03.01.자 이후 과학고 운영교사로 하며, 일반고 운영교사는 제5조 제②항 4호 다목을 적용한다.

부 칙(2013. 08.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제②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① 2014년 1월 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기간 중 추가로 취득한 가산점이 각 항목별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나 그룹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인천하늘초등학교와 공항유치원 ‘특수지역교육활동경력’ 가산점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는 A구역으로 한다.

        제3조(제5조 제⑧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도서‧벽지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 ‘농어촌경력’과 ‘학교교육유공경력’의 중복인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② ‘학교교육유공경력’과 ‘특수교육대상자지도경력’의 중복경력 택일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취득한 가산점부터 적용한다.

※ 별표 선택가산점 부여기준 총괄표

그룹명	항목	일평정점		월평정점		항목 상한점	그룹 상한점	특기사항
1. 지역근무 및 유공경력	도서․벽지경력	A지역 0.00187 B지역 0.00153 C지역 0.00120 D지역 0.00087 E지역 0.00067		A지역 0.056 B지역 0.046 C지역 0.036 D지역 0.026 E지역 0.020		2.5 (2.0)	3.0 (2.75)	※ ( )안은 중등 ※ 학교교육 유공경력과 도서․벽지경력, 농어촌 경력 중복 시 학교교육유공경력 50% 중복 인정
	농어촌 경력	0.00067		0.020		1.5
	특수지역 교육활동경력	A구역 0.00067 B구역 0.00050 C구역 0.00033		A구역 0.0200 B구역 0.0150 C구역 0.0100		1.0
	학교교육유공경력	0.00073		0.022		2.5 (2.0)
2. 보직교사 ․전문직 근무 경력	보직교사경력	0.00070		0.021		1.75	1.75
	장학사․ ․교육연구사 근무경력	0.00070		0.021		1.25
3. 특수교육대상자 및 한센병환자 자녀지도경력	특수교육대상자 지도 경력	특수학교 0.00070 특수학급 0.00035 통합학급 0.00018		특수학교 0.0210 특수학급 0.0105 통합학급 0.0053		1.0	1.0	※ 학교교육 유공경력과 특수교육대상자 지도경력 중복 시 택일
	한센병환자 자녀지도경력	0.00070		0.021		1.0
4.교육감인정 연구경력	교육감지정 연구 ․정책추진학교 근무경력	0.00033		0.01		1.25	1.25	※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과 통합하여 1.25점까지 인정
	교육실습대용 ․협력학교 근무경력	초		초		1.25
		‘05.2.28이전	‘05.3.1이후	‘05.2.28이전	‘05.3.1이후
		0.00070	0.00033	0.021	0.01
		중등, 보건, 특수, 유치원		중등, 보건, 특수, 유치원
		2-6주	0.00033	2-6주	0.01
		6-8주	0.00067	6-8주	0.02
5. 국가기술자격증소지		-		A등급 0.5 B등급 0.25		0.5	0.5
6. 인천교육 공헌실적	영재교육담당교사	0.00017		0.005		0.5	1.5
	청소년단체지도교사	0.00017		0.005		0.5
	수업개선선도교사	0.00017		0.005		0.5
	사이버학습 배정형담임교사	0.00017		0.005		0.5
	교과연구회 우수교사	0.00017		0.005		0.5
	장학지원단	0.00017		0.005		0.5
	중심학교담당교사	0.00017		0.005		0.5
	수업중심유치원담당교원	0.00017		0.005		0.5
	인천정책자문위원	0.00017		0.005		0.5
	원어민대체교사	0.00017		0.005		0.5
	인천교원정책 추진지원단	0.00017		0.005		0.5
선택가산점 총합계							9.0 (8.75)	※ ( )안은 중등

※『도서‧벽지 경력』항목상한점은 2015.2.28까지는 2.0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 정하지 않는다.

※『농‧어촌지역학교근무경력』가산점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 항목 상한점까지만 인정한다.(2002.1.1~2011.2.28까지는 1.0점, 2011.3.1~2015.2.28까지는 1.2점까지 인정하며, 이 기간 중 항목 상한점을 초과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옹주]

인천은 참 간단하네요..^^

[해피라이프]

경기도도 도서벽지, 농어촌을 3.0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인생은 결국 팔자? 운?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