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1일 신문기사

24/06/1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리얼미터 "대통령 지지율 9주째 30% 초반“1.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소폭 상승한 31.5%로 나타나 9주째 3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의 6월 1주 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 대비 0.9%P 높아진 31.5%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0.8%p 낮아진 65.1%로 집계됐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제자리걸음’ 하는 국힘.2.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겨우 8석 넘기며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두 달간 보여준 모습에 대해 ‘변한 게 없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옵니다. 총선 패인 분석이나 전대 과정의 잡음이 이어지면서 “총선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자조가 내부에서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명품백 논란 후 첫 순방길에 에코백 든 김건희.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이번 순방길에 든 '바이바이 플라스틱 백' 에코백이 눈길을 끈 가운데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은 지난해 6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했으며 김건희 씨도 출범 행사에 참여했었습니다.  북, 윤석열 해외순방 틈타 무력도발?4. 북한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명분으로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물풍선 살포 책임을 한국 사회에 전가하고 대북확성기 방송이 지속될 경우 무력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이 '안보 빈틈'을 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해야“5.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고 "서로 자중하고 공존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대표는 "안보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며 남북 모두 유치한 치킨게임은 중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코너 몰린 국힘, 돌파구 찾기 발버둥6.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여소야대 한계에 부딪힌 국민의힘이 돌파구 모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례를 찾기 힘든 집권여당의 장외투쟁도 선택지로 떠올랐는데, 민주당의 ‘독주·독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실익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개혁신당, 운영위 배분 요구7. 개혁신당이 운영위 비교섭단체 몫 배분을 요구하며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운영위 비교섭단체 몫 2석을 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에 배분하려 한다고 언급한 뒤 "운영위 비교섭 단체 몫은 의석수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기내식, 김정숙·윤석열 누가 많이 먹겠나”8. 이준석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과 관련해 “이걸 까서 문제가 되려면 윤 대통령의 전용기 비용보다 특별하게 김정숙 여사의 비용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김정숙 여사가 많이 드실지 윤 대통령이 많이 드실지 상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 “김건희 있을 곳은 사교장 아닌 조사실”9. 조국 대표가 김건희 씨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동행을 두고 “김건희 씨가 있을 곳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이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예인도 물의를 일으키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한다”며 “김건희 씨의 윤리의식과 염치는 그보다 못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로 기소 유력10.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되자 본격적인 기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분석인데, 장기간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번 주 중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대선 이겨도 계속할까?11.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논란의 핵심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냐 여부입니다. 여당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이어지고 유죄를 받으면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12. 국민의힘 전대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 전 위원장이 초선 의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개원 후 한 위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전하면서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재오 “한동훈 친동생이면 ‘그만둬라’ 타이를 것“13.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설을 놓고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선거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박대출 "전국민 25만 원이면 시추 130번 가능“14. 박대출 의원이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으로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나눠줄 돈이면 시추 130번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포항 영일만 개발사업의 입찰 과정과 사업성에 대한 야권의 비판을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엄태영 “친정부 방송 보수정권도 다르지 않아"15. 국민의힘이 야 7당의 방송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공개회의에서 보수정권 시절에도 공영방송이 친정부 방송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엄태영 의원은 “방송3법에는 반대하지만, 이번에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보좌진 채용 대가 돈 거래 초선 의원 수사16. 호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초선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보좌진을 채용 대가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도 최근 이러한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의원은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중과’ 대상자, 1년 만에 99% 줄어.17.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2주택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다가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대 교수들, ‘의협 전면 휴진’에 가세할 듯18. 의대 교수들이 ‘18일 전면 휴진’에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내일 정기총회를 열고 ‘전체 휴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전의교협 관계자는 “18일 휴진하겠다고 한 의협의 결정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줄이탈에 초비상 걸린 KAIST·과학고19. KAIST에서 자퇴와 미복학 등으로 중도 탈락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의 의대 쏠림 현상과 과학자 우대 풍토 상실이 이같은 문제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학자 중심의 국가 어젠다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닭볶음면' 홍보부스에 일본 신사 기둥문 설치.20. 전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불닭볶음면‘과 관련해 태국 치앙마이에서 '한국 라면'에 걸맞지 않은 홍보판촉행사를 진행해 논란입니다. 대형마트 행사 부스엔 일본 신사의 기둥문인 '토리이‘가 설치돼 있고, '이자카야 영업중’이란 글과 빨간 등이 달려 일본을 연상하게 한 것입니다.  국힘 "이명박-박근혜, 방송 장악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위반 사항 없다”.배현진, 두산-기아전 시구 나섰다 양쪽 모두에게 비판.황정아, 회의 불참한 의원의 수당 깎는 법안 대표 발의.12사단 '훈련병 사망' 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피의자 입건.임성근 "군 특수성 고려해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석유공사 사장, ‘140억 배럴’ 책임 회피성 공지 올렸다.푸틴 대통령 이르면 6월 중에 북한·베트남 방문 예정. 인간의 의지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디즈데일리 -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보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 의지와 뜻에 저항할 수 있는 정권은 결단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하지만, 행동하는 양심의 결집이 약하면 역사는 오래도록 정체하거나 뒷걸음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