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웅찬 변호사 공법기록형 강의안

[한림법학원]

[ 목 차 ]

PART 1 제1장 헌법 소송 종류 및 적법요건 2

헌법소송 / 1

제1항 위헌법률심판 / 3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 12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 26

제4항 권한쟁의심판 / 27

제5항 탄핵심판 / 37

제6항 위헌정당해산심판 / 42

제7항 가처분 / 45

제2장 헌법상 기본권 규정 (헌법 제10조 ~ 제37조 제1항) 49

제3장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66

제1항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의 한계 / 67

제2항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의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 68

제3항 평등의 원칙 / 87

제4항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 - 법률 / 92

제5항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108

제6항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 111

PART 2 제1장 행정소송 소송요건 118

행정소송 / 117

제1항 항고소송 - 취소소송 / 119

제2항 항고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150

제3항 항고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51

제4항 당사자 소송 / 152

제5항 기관소송 / 153

제6항 집행정지신청 / 156

제2장 행정소송의 심리 (변론과 증거의 제출) 159

제3장 처분의 하자 165

제1항 하자 일반 / 166

제2항 하자의 내용 –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 / 170

제3항 하자의 승계문제 / 195

제4장 판결의 선고 198

PART 3 서식, 작성례 및 사건부호 / 203

PART 4 판례색인 /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