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대책-주택공급확대 정책, 도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수도권 택지선정 신도시급 추가 발표

[부동산Park]

부동산 후속대책-주택공급확대 정책, 도심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수도권 택지선정 신도시급 추가 발표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종합)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완화로 주택 3만5천호 추가 확보"
개발사업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600%까지 올라간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도시계획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등으로 기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 대해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으로 1만7천호, 역세권 종 상향으로 1만8천호를 추가 확보하는 등 도심 규제 완화로 3만5천호를 새롭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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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7곳 택지선정..연내 신도시급 추가 발표

[앵커]

정부가 지난주 8차 추가 부동산대책에서 제외했던 공급확대 방안을 어제(21일) 발표했습니다.

일단 수도권내 3만5,000호 공급을 위한 택지 17곳이 선정됐는데요.

연내 서울 인근에 10만호를 공급할 수 있는 신도시급 택지 1~2곳도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3만5,000호 공급이 가능한 신규 택지 17곳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이 포함됐고,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과 의왕 청계, 성남 신촌, 시흥 하중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인천에서는 7,800호를 지을 수 있는 검암 역세권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발표되지 않은 9곳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공개된 3만5,000호의 택지는 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30만호를 공급할 택지 30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만 발표한 겁니다.

나머지 26만5,000호 가운데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4~5개가 지정되고, 이 가운데 10만호에 대해서는 연내 추가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6만5,000호는 도심 유휴부지나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등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내 택지 공급은 정부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내 용적률도 기존보다 최고 200%까지 높이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해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국민을우롱하는짓은그만합시다2018.09.21.14:11
법으로 1인 1주택만 가질수있도록하면 될텐데..

벌써벌써2018.09.21.14:11
저 여자 나부꺼리는 걸 보니 집 값 또 들썩이겠군.

YotunHeim2018.09.21.17:16
결국 또 서울에 땅가지고 건물가진 사람만
돈벼락을 맞네요.
교통은 지옥이 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남사는 공무원들의 한계?
결국 지방 버리고 다 서울오라는 건가요?

이리떼를잡자2018.09.21.14:06
자유당들 같은 투기 조장하는 세력만 잡으세요
그럼 부동산 정책 성공합니다
"불법투기 조장 세력들만 잡으면"
성공할수 있다!

투기부추기는 경제신문 언론들과 부동산 업체들을 잡으면서 가야 성공할수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한다
"조중동, 한국경제, SBS,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연합“ 등은
전문가들 내세워
저쪽에다 투자하면 규제 피할수있고 조금 기다렸다 정부정책 힘빠질때
투자하면 다주택규제 피할수있다는둥
투자를 유도하는게 아니라 투기부추겨 조장하더만

Vamos2018.09.21.22:39
한은총재랑 최경화니가 지금 집 사지 않으면 평생 집 못 산다고 할 때가 막차임다.
반값에라도 얼른 팔아부러요. 머뭇거리다 노숙자됨다.

베카2018.09.21.22:47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힘들지만 금리를 올려야 할 때인것 같습니다!

hanwcw2018.09.22.00:37
인구 분산 정책을 써야지 왜 서울로 서울로 모이는 정책을 쓰시는지. 각 지방에 공공 기관들 내려가고 분산시켜서 지방 경재도 살리고 해야 서울과 각지방의  집값들도 갭이 메워지고 서울 집중이 덜되고 하지 지금대책은 경기도 지방은 더 위축 되게하고서울을 더오르게 하는 정책같음.

Skipper8372018.09.21.16:42
저여자 안짤려?

ninja2018.09.22.04:49
김현미 장관님 노력하시는데 결과가 좋지않지만 일하는모습은 항상 보기좋읍니다

울타리2018.09.22.02:50
용적율을 폐지해라.   강남에 오래된 아파트 모조리 재건축 허가해주고, 용적율 1000%로 만들어라.

생활 지옥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러면 강남은 자연히 소멸될 것이다.

울타리2018.09.22.02:49
개 짓거리좀 그만해라.

대한민국에 집이 없어서 집값이 뛰는가?   지으면 뭐하나  그곳에 들어갈 돈이 없는데.   또 돈많은놈들 투기장만 만들것이다.

법으로 1가구 1주택만 허용하고,  2주택 이상자에게는 보유세를 지금의 10배로 높이고, 매매시 양도세 보유기간을 없애라.  양도세도 100% 걷어 버려라.

하늘원2018.09.22.01:35
그냥 수도 이전해 세종으로 국회만가면 될일을

포시즌2018.09.22.01:22
이 아줌마는 왜 안 떨려나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느만....
본심이 따로 있나 ???

포시즌2018.09.22.01:16
얘들은 뭐하는 수작인지 몰러......닭장 지으라고......오피스텔형......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땅값만 올려주니...... 토건이 따까리 국개부야.........국토를 개같이 말아먹는 부서.....국개부

액션2018.09.22.00:25
다 필요 없고 다주택 보유세 지금의 2배만 올려도
집값 내린다.

땅두릅2018.09.21.22:42
정말 미친 것들.
용적률 600프로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개고층에 주변 교통은 어쩌고.
금리인상,
무주택 이외 대출 일체금지
차익 비용제외 모두 세금 환수,
주택 채수별 보유세 제곱 징수
같은 근본적인 건 하나도 안하고
지금도 집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투기꾼들이 틀어쥐고 지들끼리 값 올리는 게 문제잖아?

..............
오이얼굴11시간전
당연히 공급이 늘면 집값이 잡히는거지...

한달전만해도 온찌라시고 자칭전문가고 한목소리로 공급노래 불렀다..그게 해결책이라고..

그래서 입지 좋은데에 공급한다고 한다...이제는 또 다른이유로 시비건다..

이자들의 목적은 명확하다..어떤대책을 내놓아도 시비를건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해줄 재건축과 양도세 인하등 차액을 먹기위함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양아치들에게는 정도가 답이다....세금 왕창 물리고 투기로 돈못번다는거를 확실히 보여주면

된다...엉뚱한데서 답찾지말자... 퇴로 열어주면 그순간 끝이다.

손오공14시간전
지방도 같이 발전하게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은 안하니???
이것들이 지들 집이 다 수도권에 있다고 수도권 발전 정책만 하네...
이 썩을 것들.

통일한국18시간전
부동산투기 못잡으면
헬조선 못면한다.
문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부동산투기 잡으면 성공한 정부로 남을것

미창물산2시간전
짓더라도  공해  폭염 환경오염도  교통량을 감안해서 백년 대계  세계명품  메가도시를 만들 계획으로 지어라  마구자비로 지어서  콘크리트 감옥도시를  만들지말고

산우물4시간전
임대말고 공공분양좀 늘려라
젊은 사람 표만 생각하지말고
신혼특공이나 희망타운 둘중 하나만 해라
아주 로또 특혜 공화국이구만

그래니6시간전
처음에는 전 정권의 연이은 엉터리 정책까지 독박쓰려나 했다. 
참으로 무능하다 싶었다. 
그러나 갈수록 뻔뻔한 사람들이란 의심이 든다.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답을 몰랐을 리 없고
표 잃기 싫어 시늉만 내고 있는 거다.
이쪽 눈치, 저쪽 눈치보면서 정책 시험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버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다.

팩트베슷7시간전
*호가사기,담합등으로 거래없이 호가만 급등한 강남등 7억이상  서울 거품아파트 매수 절대금지..
 폭락시작되면 팔지도 못함...

youngpark7시간전
경기도외 교통이 좋은 곳
충남,충북,강원경계지역에도
저렴한 분양가로 국민주택건설을
자꾸 공기도 안좋다고하는 서울인근에만
사회적간접비용만 늘어난다~~

해피두개더8시간전
택지 지정해서 토지수용, 보상, 택지 조성, 건설사 지정, 분양, 기반시설 설치...언제나 공급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 끝나면 그때나 공급되겄네....ㅋㅋㅋㅋ 에라이~

soo120210시간전
난 기다렸다가 분양 받으련다.... 기대됨...

모두사랑하리10시간전
서울시장이 반대합니까? 왜 지금 당장 못하는데요? 시장에게 투표했다는 사람들 손가락 짤라버리고 싶다는분들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사랑하리11시간전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시간에 쫒기어 발표하지 마세요
이런 수준의 발표는 여지없이 사라고 광고하는 수준입니다.
민주당과 서울시장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민주당 의원님들 총선때 살아남을 의원 몇이나 될까요?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시정을 펴면서 옥탑방쇼는 왜 하신 것입니까?
서민 중산층을 고통으로 몰고간 역사이래 최악의 시장으로 기록 될 것입니다.

학정13시간전
앞으로 일산, 파주에는 집 한채도 짓지마라.
집값이 오르기는 켜녕 아파트 한 채에 1억이면 산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그랬을까?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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