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내용 9. 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3기 신도시 20만호 공급, 집값 안정될까?

[부동산Park]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내용 9. 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3기 신도시 20만호 공급, 집값 안정될까?

다음은 국토교통부 발표 전문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hwp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20만호 공급(종합)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수도권 택지 17곳 3만5천호 공급
신혼희망타운 올해 입지 선정 완료
서울 도심 용적률 상향·소규모 정비 규제 완화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

남은 30곳 중 17곳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이다.

도시계획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가 반대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된다.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된다.

당초 정부는 30곳의 택지에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 규모는 계속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혼희망타운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

올해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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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 카드 꺼낸 정부..집값 안정될까?

[앵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카드를 갖고 나온 건 투기 수요 억제만으로는 집값을 잡기가 어렵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연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택지 조성지로 발표된 개포동 재건마을입니다.

지하철역 1킬로미터 이내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게 가장 큰 이점입니다.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정부가 앞으로 더 내놓을 26만 5천 채 중에서 2만 채 정도입니다.

결국 서울이 아닌, 서울 접경 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벌써 일부 지역은 주민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성동구치소 부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은 택지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정부 목표 30만 채 중에 오늘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온 건 3만 5천 채에 불과합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저희가 후보지에 대한 조사나 검토가 진행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두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실제로 분양이 시작되는 건 2021년부터입니다.

2021년 5천 채부터 2025년엔 14만 5천 채가 분양될 예정인데 실제로 집에 들어가 살기까지는 앞으로도 10년 가까이 더 걸릴 수 있단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급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는 진정시킬 수는 있어도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 "빠른 시간내에 공급이 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택지 후보지도 몇차례에 걸쳐 찔끔찔끔 공개되고 있어 투기 심리가 오히려 조장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돼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망하는 상황일 뿐, 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김나나기자

이리떼를잡자2018.09.21.10:07
"불법투기 조장 세력들만 잡으면"
성공할수 있다!

투기부추기는 경제신문 언론들과 부동산 업체들을 잡으면서 가야 성공할수있다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들을 강력하게 때려잡아야 한다
"조중동, 한국경제, SBS,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연합“ 등은
전문가들 내세워
저쪽에다 투자하면 규제 피할수있고 조금 기다렸다 정부정책 힘빠질때
투자하면 다주택규제 피할수있다는둥
투자를 유도하는게 아니라 투기부추겨 조장하고
자유와베린미래당은 그걸또 받아쳐먹더만
노골적으로 투기부추기는 사이비들
언론을 가장해 국가경제 좀먹는 사이비들이다

칼의노래22018.09.21.10:06
1억짜리 집가진 사람도 내는 재산세 340억 가진 임대업자는 면제, 2천만원 남아도 내는 양도세 150억 남는 임대업자는 면제, 공시가 9억짜리 집 1채가진 사람도 내는 종부세 3억짜리 100채가진 임대업자는 면제, 1200만원 벌면 내는 소득세 7억2천만원 버는 임대업자는 75% 감면 / 35만명 130만채 다주택자 세제면제 "임대등록 폐지"와 "종부세 중과" 국민청원에 동참하여 가격정상화를 실천하게 해야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7266?navigation=petitio

테이니2018.09.21.10:09
국토부놈들이 그린밸트에 땅 사놨냐???????
맨날 투기꾼 타령만 하다가 수요억제책과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잘못되어서 이지경이 되었는데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냐???????
이지경 만들고선 그린밸트 해제하자고??????
그건 후손들을 위해 물려줘야 하는 자연이다.

무무무무무2018.09.21.10:11
아니 다주택자들 보유세로 시장에 주택을 팔게 유도해야지  자꾸 그린벨트 개발로 집만 지어대면 어쩌자는거야  또  다주택자 한테  투기 부추기나  그만 지어라 서울 수도권은  지금 너무나 쏠려있다

one fine day2018.09.21.10:09
분양하지말고 전부 공공임대를  하라고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고
전세가격만 낮추면 전세끼고 집을 살수가 없다고
전세가격이 높음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어

유령2018.09.21.10:06
우리나라가 서울민국인가?
왜수도권만 개발하는거지?

지자체별 특성 에 맞게 정부부처나 국회 공기업등의 지방 분산을 고민하여 수도권 주택 수요를 줄여야겠다

빛과소금2018.09.21.10:10
서울대 지방이전하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라

SoonyeonJeong2018.09.21.10:14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대북정책도 무한히 후원하지만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정말 지지를 철회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난다.
이명박근혜  이상으로 가진자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말만 부동산값 잡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다.  그냥 보유서ㅣ 올리고 임대주택만 지어라.용산에

CarpeDiem2018.09.21.10:20
서울이 공급부족인데
서울에다 대량공급해야
집값이 내려가지ㅡㅡ

경기도에다 대량공급하면
집값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지 않겠냐?

지하철이라도 놔주고 공급하든지~

김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침에 피똥싼다ㅡㅡ
먹고살려고 회사가는데 왕복3시간이 말이 되냐?

scloto-77772018.09.21.10:11
영구 임대 주택 15평짜리  1000만가구를  전국에 지으면  국민모두  집걱정  안하고 경제도 살아나고  내수도 살아나고  실업자도  없어지고 ㅡ가족이라봐야  1~2명인데 무슨  큰평수를 지으냐ㅡ 이 정부는  말도  꽤  안듣네 ㅡ

아나스타샤2018.09.21.10:15
아파트가  없어서  집이  없고

집  값이  뛰냐!!!

서민이  살수 있는  저가  아파트 를

분양 해야지!!

이 밥통아!!!

그래서 분양가  공개 시키고  

영구 임ㄷㅐ  주택  으로

분양  하라니깐!!!!

사상과비평2018.09.21.10:35
그만 좀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이 집이 모자라 집없는 서민이 많은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수도권에만 전체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니 그런거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이 집을 몇채에 심지어 몇십채씩 보유하고 있으니 이지경이 된게 아닙니까?
공급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주택 보유자들 중과세에 집 안팔고는 못배겨나게 하고  보유세 대폭 올려서 집만 있으면 돈 번다는 악습도 없애버립시다‥
글구 세종시 공무원중 처자식 안데리고 혼자 내려간 인간들 발본색원 인사상 불이익  줍시다‥
아무튼 주택 공급 그만 합시다‥

코로나2018.09.21.10:23
서울시내 아니면 국토 난 개발이 된다.

용산기지에 임대아파트 지어라

이거 하나면 해결된다.

살루떼2018.09.21.10:11
두채이상 일정기간 이후 소유금지법이면 투기세력 끝장낸다
물론 조중동과 자한당이 개거품 물겠지만

Jupiter2018.09.21.10:09
박원순 웃기넹~강남엔 왜못짓게하냐?
너가 다 서울집값올리게한거다 책임져라

tmxpffk2018.09.21.10:13
수도권에 자꾸 신도시를 건설한다는것은 점점 수도권을 팽창시킨다는것이고 서울의 핵심 강남등은 희소가치로인해 더더욱 집값이 오를것이라 본다 정책을 다시 재고해보고 바란다

ghkddb2018.09.21.10:21
다 필요없다. 임대사업자혜택 없애면 집값 잡힌다.
10채 100채 온갖 세금혜택에 10년 갖고가면 양도소득세도 없는데 누가 매물 내놓겠나.  서울에 집이 없는게 아니지 내집이 앖는거지..

스콘2018.09.21.10:30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했으면 해요. 미세먼지 가뭄 홍수가 예전에 비해 세력이 센 이유가  이게 다 자연훼손에서 비롯된거 아닐까요. 개발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나만 살다 갈건 아니잖아요ㅡ ..

해피바이러스2018.09.21.10:24
서울에; 짓는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해라
이것 완전 시세차익만 부풀려주는 또다른 거품만 조장할 뿐이니...

한국TIC2018.09.21.10:25
또
누가봐도 100% 대실패작
펙트가없다

일단
19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들  물량 내놓토록 유도하고
보유하면할수록 고통스럽게 말들어야지

과천 빠지고 여기빠지고 저기빠지고 코메디하냐
장관 들이 모두 집을 매도하는 솔수수범하고

과천청사.용산 부지.등 모두 100%영구임대 시키고
일단 50만호 목표로 지어라
소형영구임대로 100%
5년기준 3년 마다 재추첨 다른사람기회
집값담합 색출하여 벌금 /구속시키고 공개 망신시키고 뉴스에 개보해라
또한 부동산 담합파파라치도입

할수있다2018.09.21.10:44
서울에 다주택자 수가 얼마고 그들이 서울과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이 몇채인지 통계를 밝혀라
왜 다주택자 다주택자 하면서 그런 통계는 없는지
언론은 무엇을 케고 있는지  그래야 투기의 원인이 밝혀지고  그거에 대한 철퇴를 내려야  해결된다
아무이 많이 지어도  있는 놈이 또 다시 사모으면 서민에게는 않 돌아 간다
다주택 임대업자에게 현재 보다 500% 종부세를 초과 부과 하라
..................

짙은안개13시간전
대출규제도 예외를 많이 둬서 누더기 만들고 . . .
무능한 넘들

늘푸른13시간전
청와대,국회,주요 공공기관을 다 지방으로 보내고, 서울에 소형 영구임대아파트를 100만채 건설해라!

이미 주택보급율 100% 넘었다...공급공급 노래를 불러서 공급해준다...

공급만되면 해결될것처럼 온찌라시가 떠들어댄다...그래서 공급해준다...

이제는 제대로 될까?라고 또 딴지건다...

이거는 문제가 정권을 흔들어 이득을 볼려는자들의 저의에 일반인까지 놀아나고..참나..

어떤대책을 세워도 시비를 걸기로 작정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얘긴데 금리 올리고 다주택자 세금 올리고 양도세 엄청 올려서 투기로 돈자체를 못벌게 해야지..

무조건 시비거는놈들은 그렇게 다스려야지....퇴로 열어주지말아라..그게 답이다.

어느봄날12시간전
판교가 생겨서 분당집값이 떨어졌냐? 새로 지은거 분양가는? 어차피 지들이 장사해먹으면서..

제발 투기꾼들 놀이터만 만들어주지 말길 바란다..많이 많이 답답하네..ㅋ

용12시간전
청와대와 기업을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던가..
그린밸트를 대량으로 풀지 않으면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구치소자리에 몇 채 지어봐야 로또 분양에 투기꾼들만 꼬일 뿐이다.
이런 급조된 정책은 안하니만 못하지..

어차피 그린벨트는 정부가 직권으로 풀 테고...
송파구만 X 됐구나.. ㅋㅋ

cherry7시간전
은행 기준금리 올리기 전엔 절대 집값 잡히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집값은 오른다.
이젠 집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다.
노태우때 정권이 바뀔때마다 몇 십만채씩 지어도 항상 집이 부족하다네.
집이 부족한게 아니라 정부에서 세수를 더 늘리는 정책처럼 보인다.
두고봐라 결국엔 금리를 올려서 부동산 잡게되지.
아무리 지어도 집값은 못잡는다.
아니, 오히려 더 오를것이다. 새로이 짓는 집으로 인해서.

언제나7시간전
기준금리  미쿡따라 올려  투기꾼 집 2체이상 보유세  기준시가로 올려..양도세 환수조치하고  순수집은 공공성을 대국민 (언론들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 서울 집중적으로 나중에 빈집생기더라도 (그때 다시 공원만들면됌)
억소리나게 분양해  미래을위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기집 살수있는 사회을만들어야함 이것저것할거없다
그냥 간다히 투기꾼들만 조저  (단합   자전거래 사법처리하고 )  근대 이런거는 몾할거다..고위공무언  정치인들
다들 그넘이그넘이거던...  그넘들이 투기세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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