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자격 증명(농취증) 발급 처리 기간과 유효기간은

[유민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얼마나 걸릴까요?

2022년 5월 18일 이전은

기본 4일, 빠른 경우는 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한데 LH 사태가 발생하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되었고요

처리 기간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신청받은 날 기준)

①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목적 : 7일

②농지 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③ 그 외의 목적 : 4일

여기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위 기간은 발급기관이 근무하는 날 기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당연히 빠진 날이에요

착오 없기를 바라요

또한 보완이나 반려를 받을 수도 있어요

농지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거나

자격심의에 합당하지 못할 경우 등인데요

이 기간은 농취증 발급 처리 기간에서 당연히 제외됩니다

또 한가지는

농지 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의 경우는

농지 위원회를 매번 필요할때마다 열기가 어려워

여러건을 모아서 심의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지자체 마다 상당히 달라요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요~

꼭 고려하세요

■농지취득 자격증 명의 유효기간?

농취증의 유효기간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농지법이나 등기법에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한데 등기를 할 때 등기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인감증명 유효기간을 3개월까지 인정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이에 준하여 3개월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여 다시 발급 요청을 받았다면

현시점에서 재발급 받아 제출해 주면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시 유의 사항

앞서 알아본 대로 농취증 발급이 까다로워졌고요

요구하는 조건도 많습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났고요

만약 매매 등의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농취증 발급 여부를 꼭 챙겨 보아야 해요

녹취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 전에 농취증을 미리 신청하여 발급 여부를 점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토지에요

주로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와 연접하여 있지 않거나

공유 지분 3인 이상인 경우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심의 기간도 오래 걸리고 심의에서 탈락될 우려도 큽니다

사전 대비를 잘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음에도

대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 두세요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발급에 처리되는 기간과

농취증의 유효기간 및 농취증 발급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토지투자동호회밴드

추천부탁드립니다 .

[번개2]

유익한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오름(진창성)]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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