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 신문기사

24/06/21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윤 대통령, 차관 인사부터 단행.1. 윤석열 대통령이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각각 인선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시간이 걸리는 장관 인사에 앞서 일부 차관 인사부터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동해 바다가 동문회 장소냐”2. 민주당이 동해 유전 탐사 사업과 관련해 “파면 팔수록 석유 대신 카르텔 의혹만 쏟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면 팔수록 감자 줄기처럼 엮인 사적 관계는 대왕고래의 꿈이 아니라 ‘카르텔의 꿈’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1년간 거부권 금지'는 "황당 요구"3.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원구성 재협상 조건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1년간 금지'할 것을 요구한 민주당을 향해 "황당한 요구"라고 일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일이 없었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박찬대 "대통령도 1년씩 하자고 할건가“4.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맡자는 제안에 대해 "이러다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총체적 비상 상황인데 여당은 사실상 파업 중"이라며 ”어서 국회로 돌아오라. 국민의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5. 채해병 특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의 숙려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이 법안소위 통과함에 따라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조국 “한동훈, 엉터리 헌법 해석”6. 조국 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는 주장은 “엉터리 헌법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은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천공이 말하면 윤 정책 발표.7.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천공이 말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 발표되는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고 반문했습니다. 혁신당은 “천공의 정책 개입설이 음모론이라고 말하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필연"이라며 여러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원희룡, 당대표 출마한다8. 원희룡 전 장관이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전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한동훈 1강 체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전대에 원 전 장관 참여로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총선 때 한동훈 그만두게 하려던 사태 가능.9.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한동훈 부러뜨리기'가 실제로 되고 있다며 "장이 열리면 다 헤집어놔야 하는 게 용산의 본능"이라 비판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용산이 한 전 위원장을 그만두게 하려 했던 것보다 '더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엇갈리는 국힘의 텃밭 민심.10.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영남 지역 ‘당심’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대한’ 기류에 영남은 “대통령과 갈등이 또 불거질까 당원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불안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서울 강남 지역은 “한동훈 팬심이 탄탄하다”는 평가입니다.  '차기 대권' 이재명 37.8%, 한동훈 24.7%.11. 여론조사공정은 차기 대통령 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위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37.8%, 한동훈 24.7%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선두를 기록한 이재명 대표는 고정 지지층의 지지를 여전히 확고히 받는 걸로 보입니다.  노조법 개정안 야권 단독 환노위 상정.12.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에 상정됐습니다. 환노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3건을 상정하고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지난 첫 번째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 회의에도 전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무위 의원들 "'건희권익위' 제보 많아“.13. 정무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무혐의 종결 처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졸속 처리된 걸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 향후 대책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배현진 못된 버릇 고쳐놔야".14.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방문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의원을 고소한 가운데, 윤건영 의원이 배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을 향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외교적 성과와 국익을 훼손하는 질 나쁜 행동"이라며 "아주 못된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시민 “윤 대통령, 언제 엎어질지 모른다”.15. 유시민 작가가 "윤 대통령은 언제 배가 엎어질지 모르는 탄핵 민심이 넘실대는 파도를 뚫고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계기로 탄핵사태가 생길진 모르지만, 본인은 진짜 엎어질 위기가 와도 모를 것 같다”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모두가 행복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박’ 유영하가 한밤중 올린 ‘의미심장’한 글.16. '친박'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의원이 남긴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영하 의원은 "나갈 때보다 물러날 때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아무리 급해도 할 때가 있고 참고 견딜 때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민, 동해 석유매장 규모는 "콸콸콸 수준“.17. 박수민 의원이 동해 앞바다의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에 대해 "제가 직접 뵀는데 학식이면 학식, 스펙이면 스펙 등 석유공사가 좋은 전문가를 잘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일만 석유 매장량에 대해서는 ‘콸콸콸’ 수준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국종, 의대증원 첫 비판18.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병원장은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고,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인력난 공수처, 24일부터 지원서 접수19. 인력난을 겪는 공수처가 올해 검사 공개모집을 진행합니다. 공수처는 24일부터 열흘간 검사 채용 지원서를 접수하는데, 모집 인원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입니다. 공수처는 채해병 사건과 김건희 명품백 사건 등 굵직한 현안이 많아 인력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습니다.  입 연 권익위 “300만원 엿 선물 줘도 됩니다”20. 권익위가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결정을 조롱하는 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배우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직무관련성이 뚜렷하지 않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시민 혈세 562억’ 경기도에 퍼준다.21. 서울시가 경기 연천군에 들어서는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에 예산 562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관할 구역을 벗어난 점을 들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했습니다.  말로 “그만두겠다”도 사직 의사로 판단.22.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나간 직원이 그날 밤 곧바로 "출근하겠다"라며 말을 뒤집었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 순간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성립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3조4천억 영일만 횡단고속도 빠르게 추진”.한동훈, 오는 일요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윤상현, 오늘 인천 자신의 지역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천하람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인데 윤 대통령이 싫어해“.김기현, 대북 정책 지적한 이재명 “김정은 대변인 같아“야당, 채상병 특검 청문회 불출석 증인 ‘무더기 고발’ 예고.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 위원 시한 내 임명 결국 무산.숙명여대 총장에 김건희 논문 검증 약속한 문시연 선임. 내 직업은 국민들에게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다.-버락 오바마- 오바마를 훌륭한 위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이 말 만큼은 멋져서 들고 왔습니다.대통령이란 직위가 무엇을 하는 자리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오직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애국인 양 하는 자는 대통령의 자격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